인기 걸그룹 멤버의 발언이 정치인들의 말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사회 이슈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 논란을 불필요하게 키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의 의미로 어미에 ‘노’를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영상에는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집에서 촬영 PD가 “여기 뭔가 덜컹 소리가 났다. 뭐야 무섭노”라고 하자 원이가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정치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더 커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 영남말 의문문에서 ‘나’와 ‘노’는 구별돼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원이가 경남 거제 출신이어서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조 전 대표가 뜬금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향해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당 공식 연구기관을 통해 ‘무섭노’ 언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강산에의 명곡 ‘와그라노’ 역시 금지곡으로 지정되어야 할 판”이라고 말을 얹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때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화환을 학교에 보내고 인증 사진을 공유하는 등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치인이라면 우리 사회의 진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데 (지금의 행태는)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우리 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인데 혐의를 잡아내고 낙인을 찍는 정치를 해서 상처를 받게 한다”며 “어른이자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을 과거 전력이 없던 건강한 아이돌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사회만 시끄러워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 만에 뚫렸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출입로를 확보했다. 위원회는 개표소 내부를 40여분 동안 둘러보고 투표함 이송 없이 조사를 마쳤다. 2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아수라장이었다. 국조특위 조사단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곳곳에서 구호를 문제 삼거나 ‘첩자’라는 의심이 번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30대 여성은 2-1 입구 앞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조사단은 앞서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던 2-1 입구보다 규모가 작은 2-2 입구로 들어갔다. 경찰은 조사단 진입 전부터 현장 관리에 나섰다. 낮 12시3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국조특위가 경찰에 진입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동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관 조치에 경찰관을 폭행, 협박 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진입은 ‘육탄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기동대 20여개 부대(약 1200명)와 형사 200명, 대화 경찰 100명을 투입해 시위대 인파와 조사단의 동선을 분리했다. 오후 1시쯤 2-2 입구에서는 시위대 1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버텼지만 경찰은 2인1조로 시위 참가자들을 붙잡아 강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를 두른 한 여성은 “판사 데려와라”, “영장 가져와라” 등을 소리치며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을 막는 일부 시민이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 올림픽공원 도착 1시간14분 만인 오후 1시10분쯤 조사단은 취재진 외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기장 내부에 진입했다. 현장조사는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은 쌓인 투표지 박스를 확인했다. 투표지 이송을 두고 여야 간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현장이 보전돼야 한다”며 “지금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다. 검증 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국회 의결을 통한 투표함 재검표를 여야에 제안했다. 시위대는 이동하는 의원들에게 “야당 주도 선관위 특검하라”, “계엄은 정당했다” 등을 소리쳤다. 국조특위가 현장을 벗어난 후에도 시위대 100여명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다. 2-1 입구 앞에도 다시 시민 3∼4명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이날 투표 당일 상황 보고와 대응의 핵심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기획계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시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보고를 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일선 투표소에 전파하는 등 역할을 한 중간 간부다.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 선관위원 2명과 강남·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1명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 만에 뚫렸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출입로를 확보했다. 2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아수라장이었다. 국조특위 조사단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곳곳에서 구호를 문제 삼거나 ‘첩자’라는 의심이 번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은 2-1 입구 앞에서는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막아 섰다. 곁에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이영돈 PD 등이 50여명의 시위대가 함께였다. 이들은 “부정선거, 에이웹”, “한미공조 국제수사”등을 외쳤다. 조사단은 앞서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던 2-1 입구보다 규모가 작은 2-2 입구로 들어갔다. 국조특위가 경기장 인근에 도착한 이후인 오후 12시30분쯤 핸드볼경기장 2-2, 2-3 입구 근처에서 우종화 서울 송파경찰서 경비과장은 “국조특위는 경찰에 진입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동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관의 조치에 경찰관을 폭행, 협박 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진입은 ‘육탄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기동대 20여개 부대(약 1200명)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시위대 인파와 조사단의 동선을 분리했다. 대화경찰 100명과 형사 200명도 투입됐다. 개표소 진입에는 25분여가 소요됐다. 경찰은 2∼3열씩 도열해 조사단의 진입로를 만들었고, 동선을 막는 시위대가 있으면 경찰관 2명 이상이 붙어 제지하며 이동했다. 2-2 입구에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남녀 1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버텼다. 하지만 경찰은 2인1조로 시위 참가자들을 붙잡아 강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를 두른 한 여성은 “판사 데려와라”, “영장 가져와라” 등을 소리치며 항의했다. 성조기를 둘러싼 젊은 남성은 “당신들도 불법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이 끝까지 버텼지만 15분여 만에 상황은 종료됐고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진입로를 통해 개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을 막은 일부 시민이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초지 했다”며 “강제 해산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이동조치”라고 말했다. 이동 과정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는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시위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다. 조사단이 이동할 때는 의원들을 향해 “야당 주도 선관위 특검하라”, “계엄은 정당했다” 등을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 사이에선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이웹·A-WEB)’ 등에 대한 한미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의 폭행과 비방 등도 이어졌다. 에이웹은 황 대표와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강성 부정선거론 진영에서 제기되어 온 주장이다. 지난해 7월 탄씨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에이웹을 거론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다. 시위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봉쇄 사위를 벌인 지 27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핸드볼경기장 2-2 입구 앞 시위대 관리에 착수했다. 입구 앞 시위대 10명 정도가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시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이동 조치 당한 한 여성은 “판사 데려와라”, “영장 가져와라” 등 소리치며 항의했다. 경기장에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로 이동해 보관 중인 물품을 직접 살펴봤다. 송파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대관사무실에는 투표록 104부, 사전투표록 27부,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등 인계서 146부, 개표상황표 460부, 투표지 보관 상자 428~434박스, 잠실7동 투표함 4개, 선거 관계 서류, 거소투표 등 접수 및 반송 처리 대장,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 보관 상자 등이 보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권리당원 등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면서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송 의원과 민주당 조계원 의원, 유튜브 채널 2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장을 1일 접수했다. 고발인들은 지난달 29일 송 의원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 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3일 조 의원이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하고 쫓겨났을 거야, 문상이나 그 양반이 제대로 했어?”라고 말한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발언 직후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 의원) 주장은 100% 허위사실”이라며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보니 중국에 계셔서 당일 참석을 못하고 다음 날 참석했다고 해 제 발언을 정정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소년원’ 발언 모스 탄 교수 검찰로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청에서 2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이달 말까지로 재연장됐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의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홍명보 선임’ 축구협회 수사 속도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2년여간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사안 중요도를 감안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로서가 접수해 수사하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관련 고발 사건은 총 8건이다.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채용비리), 업무상 배임,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축구협회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도 같은 시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외에도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관련 고발 사건들도 함께 통합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관련 행정소송 등에 따라 수사가 지연됐다.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점거 난동 피고인들을 법률 대리를 위해 설립된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고소한 언론사 기자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협회 측은 비공개 행사에 기자가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권은혜 시사IN 기자의 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19일 불송치했다. 권 기자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폭동 1년을 맞이해 협회가 주최한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를 취재했다. 협회는 권 기자가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권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과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출간한 책의 광고를 보고 후원 감사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의 분위기와 개회사 발언,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과 그들의 가족 발언 등도 보도됐다. 권 기자는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을 금지하며 삼엄한 분위기’였다고 적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고 있는 ‘서부항쟁자유청년들’을 변호사로서 조력하기 위해 창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창단 변호사 명단에는 회장으로 연취현, 이하상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 게시된 ‘창립 기념 행사’ 영상에서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축사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협회 대변인이었던 김지미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 리버티대 교수의 변호인이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의 변호인단을 지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위대에 법률 지원을 자처했다. 최근 시위 현장에 붙은 ‘올림픽공원 재선거항쟁 법률지원단’ 안내문에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의 사무총장을 맡은 유승수, 임응수 변호사와 회장 연 변호사 등 변호사 11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연행·입건 및 공권력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법률지원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은 20대 남성들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2시30분 20대 남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잠실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됐던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끝내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며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70대 남성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차별 진정이 각하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없이 병원 측의 주장만 듣고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앞서 인권위는 HIV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에 대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권위의 진정 각하 결정은 의료현장 진료거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의 HIV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회장인 활동가 낭만은 “A씨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의 태도는 돌변했다”며 “대체 치료를 거부당한 뒤 동네 병원에서 6주간 깁스를 한 A씨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통과 병원 문전에서 버려졌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골절상을 당해 대구 한 전문병원을 찾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HIV 양성 나왔고, 수술 당일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거부당했다. 같은해 4월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과 A씨는 인권위에 수술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각하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각하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조사대상아님’의 이유로 A씨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인권위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예정된 수술을 취소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찾을 수 없고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은 조사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각하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레드리본 대표는 “피해자 조사 없이 병원 측의 이야기만 들었다”며 “피진정인 측의 주장을 진정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내린 일방적 각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병원은 이전에도 HIV 환자들의 수술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병원 측에 이전엔 수술을 해줬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의료진이 대거 바뀌어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HIV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상황을 애둘러 설명했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거동이 어려워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A씨는 혼자서 서 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김 대표는 “수술 거부 자체가 피해이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당시 수술이 이뤄졌다면 이렇게까지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같은 해 4월 비슷한 사례 두 진정에 대해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지난 2024년 척추 수술이 예정되어있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이라며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인정했다. 또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예약한 HIV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의료진과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진정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군에서 사용하는 연습용 수류탄을 두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군을 제대하면서 연습용 수류탄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날 정오쯤 현장 관리를 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짐 안에서 해당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7일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이를 들고 ‘수류탄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류탄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오후 6시40분쯤 시위 현장을 다시 찾았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됐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습용 수류탄 습득·소지가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군 허락 없이 연습용 수류탄을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군형법은 총포·탄약·폭발물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해 형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 교수는 “예비군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총포화약법위반과 군형법 두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몇 해 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조차 정부가 통합돌봄 시스템을 더 세밀하게 구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회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또 야간, 주말 등 시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목표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3년째 목표 정원에 미달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크게 ‘24시간형’, ‘개별형’, ‘그룹형’으로 구성된다. 개별형과 그룹형은 주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룹형은 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가 70∼80점, 개별형은 80점 이상으로 최중증 중에서도 가장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된 24시간형 정원은 340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실제 이용자 수는 2024년 46명, 지난해 139명, 올해 4월 기준 158명으로 나타났다. 대기자 수는 2024년 8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줄었다. 24시간형 돌봄 인력은 지난해 481명에서 올해 541명으로 늘고 담당 기관도 1곳 증가했지만, 올해 4월 기준 대기 인원은 61명으로 그대로다. 확충된 인력과 기관이 대기자 해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다른 유형의 대기도 적체돼 있다. 그룹형(목표 정원 1500명)은 2024년 이용자 수가 283명, 대기자는 274명이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수가 600명이었지만 대기자 수도 38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4월 기준 356명을 넘어섰다. 개별형(목표 정원 500명)은 2024년 이용자 157명, 대기자 94명에서 지난해 이용자 259명, 대기자 수 112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목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제공 인력 부족과 기관의 사업 참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제도를 구축했지만,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표류하고 있다. 인력과 기관이 늘어도 대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진승 우리주간보호 센터장은 “최중증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보수는 상대적으로 나아졌지만, 최중증을 지원하며 겪는 어려움 때문에 좋은 인력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현장의 부담이 해결돼야 돌봄이 알맞게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는 ‘인력난’ 지원인은 ‘기술난’ 서울 강동구의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에는 중증 지적장애인 성준하(가명·42)씨가 산다. 방 1개, 화장실 1개, 세탁실 1개가 있는 작은 집에서 성씨는 혼자 살고 있다. 성씨의 가족들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여 떨어진 곳에 지내고 있다. 칠순을 넘긴 성씨 부모가 지적장애 동생을 돌보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 성씨가 자립했지만, 매 끼니 식사를 준비하고 주간 활동 센터를 찾아가는 길을 동행하며 손발이 되는 건 활동지원사 최모(60)씨다. 최씨는 25년 넘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됐다. 최씨가 만 3년이 안 되는 기간 지원한 장애인은 5명이다. 장애 유형은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부터 뇌병변까지 총 4개에 달했다. 첫 대상자였던 루게릭 환자는 위루관으로 먹는 식사와 상태를 관리해야 했고, 그 이후엔 초중등 발달장애인의 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와상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면서는 하루 8번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혼자 성인을 들다 보니 팔꿈치가 고장 나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최씨는 “장애 유형이 너무 다양한데 지원사들은 현장에서 부딪히며 습득하는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은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 10시간을 진행하면 주어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 투입되는 인력 역시 별도 자격은 없고,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갖춘 이들을 활용하거나 의무교육 30∼40시간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돌봄을 받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원인 모두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소통이 불가한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 돌발 행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커진다. 최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폐 아이가 말을 못해 공격성이 심했다”며 “물고 꼬집고 손톱으로 피부를 상하게 해 여기저기 피투성이었다”며 “고속도로 운전 중 중학교 3학년 뇌병변 장애 아동이 차 창문을 부술 듯이 치고 운전석을 발로 차 위험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 직전 활동지원사는 성씨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최씨는 “사명감 때문에 맡으려고는 하지만 중증이나 폭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인도 장애인도 힘든 악순환” 김수현(46)씨는 아들의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데 1년 넘게 대기해야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김씨 아들은 자폐 2급으로 최중증에 해당한다. 김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 처리가 어렵다 보니 센터 20곳을 문의했지만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며 “활동지원사가 고령 여성이 많다 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케이스는 잘 매칭이 안 된다”고 했다. 지원사 수는 늘었지만 내실화가 없으면 돌봄의 구멍은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원사 15만1871명 중 여성이 86.5%(13만1331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원사 수는 2021년 11만1466명, 2022년 12만8397명, 2023년 13만3244명, 2024년 14만2424명, 지난해 15만1871명으로 5년 동안 36.3% 증가했다. 지원사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김씨는 “발달장애는 특히 개개인의 특성이 너무 다르고 최중증은 전문가도 힘들다”며 “적응 기간이 기본 2∼3개월은 필요한데, 간단한 교육 이수를 하고 발달장애인을 만나면 쉽게 그만둔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22세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임신화씨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다녀도 오후 4시 이후 야간에는 가족이 돌보거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돌봄을 해야 한다”며 “지원 시간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적고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매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발달장애인 특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 시간당 단가를 높여 사회복지계 전문가가 유입되도록 하거나 발달장애인에 맞는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