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강한 접근 제재와 처벌만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겠죠. 가해자는 구속도 안 된 채로 재판은 길어지고 불안한 상태만 지속되는 게 저(피해자)의 삶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김모(41)씨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접근 제재가 필요하다고 29일 말했다. 김씨는 동거남의 폭행과 재물손괴를 경험하고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겼다. 하지만 가해자는 일터에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했다.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1년여 동안 재판은 지연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로 여성들과 주변 지인이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제’ 폐지, 최대 6개월에 그치는 가·피해자 격리 조치 손질,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로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결정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전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제도와 스토킹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약화를 막기 위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가해자가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나 지인이나 부모·가족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부족해 처분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지 않은 채 ‘피해자 의사존중’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정보다 피해자 보호하도록 입법목표의 모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가정 복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폭력사건은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 공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3명 중 1명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전과도 남지 않았다. 가정폭력 사범 5만4794명 중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건 1만8232명이었다. 불기소는 2만6468명이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 1997명으로 3.6%뿐이었고 이 중에서 구속기소는 1.0%뿐이었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지면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시설 감호·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장 6개월의 처분 기한이 끝나면 가해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허 입법조사관은 “폭력 상황에서 친밀성은 오히려 매우 위험한 요인이라 친밀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국가도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친밀 관계를 화해의 요인으로 보고 사적 영역에 남겨두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사건 발생 직후 가·피해자 분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에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명령인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을 기록했다. 이보다 중한 임시조치는 검사 청구와 법원 인용까지 필요해 즉각적인 위험요인 제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최소 25개 주 이상에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식별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체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대상의 과거 폭력 전과 기록을 조회하도록 해 위험을 방지하는 ‘클레어법’이 시행 중이다. ◆법 개정안 쌓이는데 통과 하세월 국회에는 ‘입법목적 수정’,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규정 신설’, ‘가정폭력사범 임시조치 위반 또는 재범 시 징역형 등 형량 명시’ 등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1대, 22대에 걸쳐 수십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51개 발의안 중 41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22대에는 발의안 43건 중 40건이 계류 중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수천 명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 법이 가정폭력처벌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 개정을 미루고 무능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밀관계 전반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으로 전환해 입법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다.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이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혼과 교제 관계, 법적 혼인 관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각기 다른 점이 어렵다고 토로한다”며 “교제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하나의 법안에 들어가면 현장의 어려움도 줄어들고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형량을 강화해도 스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 스캠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면서도 스캠 범죄가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고 진단한다. 이들은 스캠 범죄 가담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혹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막대한 돈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거점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총책 검거의 어려움이었다. 총책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데, 인적사항 특정조차 어렵다. 한국인 상대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총책은 추적에서 멀어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이계형(41) 피싱사기수사2계장은 21일 “장비나 건물은 돈 있는 중국인이 마련하고, 수하에 각국 출신이 고용된다”며 “한국인 말단 조직원들을 검거해도 중국 총책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수온(48) 경찰청 동남아공조계장은 “중국인이더라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한국 경찰이 수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적사항 파악부터 난항을 겪는다”고 했다. 범죄 조직은 조직원 행동강령에 가명 사용 등 장치를 둬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현지에서 총책이 검거돼도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면 소재 파악은 더 어려워진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돈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에서 부장을 지낸 이태순(52)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이라며 “아예 막을 수 없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사 지원과 피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계장은 “조직에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항공권과 시설을 제공한다고 해도, 손익분기를 훨씬 넘길 수 있다”며 “한 조직이 2∼3개월 단위의 프로젝트(일명 ‘파스’)를 하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50억∼100억원 단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 10명, 100명을 잡는 것보다도 범죄수익을 빼앗는 기술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조직원들의 ‘감금피해’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계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감금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위치를 얻으려고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감금이나 강제한 사례는 드물다”고 일축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납치·감금은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 역시 “조직들은 사기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한다”며 “말 잘하고 똘똘한 애들을 데려가고 싶어한다”고 했다. 높은 검거율은 곧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이 계장은 “코리아전담반 파견은 굉장히 의미 있다. 기존에는 사실상 해외에서 범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이들을 검거하는 식이었다”며 “지금은 범죄 실행 당시에 현지에서 단속, 송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범 수사를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는다’며 “검거 당시 10억원의 사기를 친 조직 1개를 단속하면 90억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계장 역시 “코리아전담반 파견 이후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다”면서도 “스캠 조직들은 집요하고 빠르게 수법을 바꿔가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금이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부처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예년처럼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 응시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2310명 줄어든 55만1864명이다. 시험은 다음달 19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중증시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들은 오후 9시48분에 시험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험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 및 기업체 등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8시10분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교통혼잡 등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대비한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도 통제될 예정이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1시10분∼1시35분에는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과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 등에 서행 및 경적 사용 자제, 행사장 및 공사장 생활소음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 관리를 위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에게 졸음을 쫓거나 학습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는 카페인 함량과 몸 상태를 살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당 2.5㎎ 이하다.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를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최근 4년6개월 동안 전국 어린이집이 1만개 넘게 줄면서 입소대기 기간도 전국 평균 2개월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이었다. 입소대기 기간은 입소 신청부터 입소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8.3개월로 가장 길었다. 서울 8.2개월, 경기 7.8개월, 부산 7.7개월, 대구 7.6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6.2개월), 경북(6.3개월), 전남광주(6.4개월), 경남(6.5개월)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말 5.3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2.2개월 늘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입소대기 기간이 더 길어졌다. 전국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5.8개월에서 올해 6월 8.5개월로 2.7개월 늘었다. 같은 기간 0세반은 3.9개월에서 6.2개월로, 2세반은 5.8개월에서 8.0개월로 증가했다.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7.9개월로 긴 편이었는데 올해 6월 10.6개월로 더 길어졌다. 이러한 입소 지연은 어린이집 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4년6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1만1093개였다. 이 기간 폐원한 어린이집의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6949개, 민간어린이집이 3284개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연도별 폐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41개, 2023년 2679개, 2024년 2240개, 2025년 1939개, 2026년 상반기 1194개다. 지역별 누적 폐원 규모는 경기도가 3234개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에 서울 1502개, 경남 994개, 전남광주 633개, 경북 609개, 충남 603개, 인천 594개 등의 순이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개(43.9%), ‘경영 문제’가 3477개(31.3%)로 많았다.

정부가 시상에 관여하는 국악·전통예술 경연대회 심사에서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로 심사 회피를 한 경우가 4번에 1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진행된 종로구 주최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이 입시비리 의혹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악계에서는 ‘경연대회 참여자가 돈으로 상을 매수한다’거나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에게 수상자를 지정해준다’는 주장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정부 경연대회이니만큼 이해충돌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결과보고가 완료된 53개 대회의 전체 심사위원 명단 1191건 중 제척·기피가 표시된 건 295건으로 24.8%에 달했다. 심사 제척·기피는 위촉된 심사위원이 경연대회 참가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가족 관계에 해당하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53개 대회 중 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1번이라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심사 회피를 했던 대회는 12개였지만, 회피가 한 건도 없었던 대회 역시 9개로 대회별 편차가 컸다. 대회 유형별로 보면 소리 관련 8개 대회에서 심사위원 명단 117건 중 50건(42.7%)에서 심사 회피가 표시됐다. 국악 관련 대회 28개의 심사위원 명단 715건 중 192건(26.9%)에서 회피가 나타났고, 악기 대회 9개의 심사위원 116건 중 29건(25.0%)에서 심사 회피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경남 의령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8월 전북 정읍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12명 중 9명이 1회 이상 심사 기피가 있어 높은 심사 회피율을 보였다. 기피율이 높다는 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악계 중견 연주자 A씨는 “일반적으로 대회장들이 문체부장관상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학부모와 협상을 한다”며 “주최 측 관계자가 ‘경연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의 부모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물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40년가량 연주 경력을 가진 국악계 인사 B씨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의 이유로 콩쿠르 지원자가 모자랄 때 경연대회 주최 측에서 ‘돈 있는 제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30여년 동안 국악 연주자로 활동한 C씨는 “문체부장관상을 주는 한 대회에서는 1등 수상자에 상을 만들어주면 상금을 모두 주최 측에 돌려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다. 정부가 주최·주관하거나 정부 이름으로 시상되는 대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기록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문체부는 심사위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사위원 이름의 성씨만을 공개했다. 정부 명의 상장이 수여되는 예술 경연대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예술마루’에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가려 안내한다. 문체부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사위원 명단은 비식별화 처리해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시상을 지원하는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평가하고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사기업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의 경우 부문별·분야별 심사위원 명단과 참가자별 점수, 심사평과 예선 심사위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대회는 1985년 시작돼 병무청이 지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병역특례) 국내 경연대회 중 하나인데,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전체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교사가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예고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최근 정부 경연대회에 심사를 봤으며, 함께 입건된 전 전통예고 강사의 아들이 1등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향곤 국립전통예고 교감을 상대로 “입시 비리로 직위해제 된 사람이 또 아이들 점수를 매겼다”며 “종로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2023년도 입시비리 사건 관계자인데 그 중 1명의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공모자들이 1등 시켜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들이 1등을 한 심사위원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전통예고 교사다. 조 의원은 “전통예고는 직위해제된 교사가 외부 심사 활동을 신고서 하나 내면 그냥 가게 해주냐”며 “신고서를 받고도 외부 심사 활동을 그냥 가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감은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교원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나중에 냈다”고 답했다. 직위해제 상태의 교원이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외부 심사에 나섰다가 뒤늦게 신고서를 냈고, 학교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한 셈이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이 주관한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국립전통예고 입시비리 사건과 관계된 인물이며, 이 중 한 심사위원의 아들이 타악 분야 1등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직 교사 A씨가 2023년 10월 치러진 국립전통예고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학생 명단을 사전에 입수해 B, C씨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입시 심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학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교사들을 직위해제했고, A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상급기관인 문체부도 지난해 말 현장감사를 벌였다.

친절했던 상담원이 한순간 돌변한다. 화려한 숙소를 제공한다던 약속도, ‘부담 없는 업무’도 거짓이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아전담반’(코전반) 박동기 팀장의 설명을 19일 종합하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제공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와 공짜 항공권은 ‘호의가 아닌 범죄 조직의 투자’였다. 박 팀장은 “투자금은 캄보디아에 도착한 당신의 몸으로 회수된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세계일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화상 회의로 캄보디아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코전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수인 코전반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인된 이들은 구인 광고를 수차례 확인하고 조직이 보낸 숙소 사진도 확인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도착 이후 현실은 다르다. 박 팀장은 “공항에 내리면 조직원들의 얼굴부터 바뀐다. 높임말이 반말이 되고 가장 먼저 여권을 빼앗긴다”고 했다. 실제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하지만 며칠에 그친다. 박 팀장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을 놓으면 그때부터 사기 범죄 가담을 강요당한다”고 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이후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 7명은 현지 경찰 12명과 코전반을 꾸렸다. 업무는 ‘검거’와 ‘구출’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된다. 스캠 범죄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법 감금의 피해자인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전반은 현지 경찰과 함께 스캠 등 피의자 239명을 검거했다 이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70여명이었다. 한국인 8명도 구출됐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1∼8월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건에 대비해 95.4% 감소했다. 박 팀장은 “1월31일 캄보디아 경찰이 22개 건물에 자리 잡은 스캠 단지를 봉쇄해 외국인 2000여명을 검거했는데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한국인 조직원이 있으면 코리아전담반에 의해 일망타진당하니 ‘한국인을 채용하지 말라’거나 ‘한국인만 남겨두고 거점을 옮겼다’는 진술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코전반은 국제 공조의 새로운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팀장은 “현지 경찰 검거 작전에 출동해 한국인 범죄자 식별 등 수사 과정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활동이 성과를 내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일본·인도네시아 대사관 요청으로 스캠 단지 검거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단속이 효과를 보이며 발생한 ‘풍선효과’는 과제다.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면서 심지어는 동유럽 국가에서까지 한국인 스캠 범죄자들이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캠 피의자들이 검거된 국가들 중 캄보디아는 지난해 255명에서 올해 1∼9월 19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중국은 95명에서 130명으로, 베트남은 29명에서 94명으로 각각 늘었다. 말레이시아는 8명에서 56명으로, 라오스도 25명에서 4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카자흐스탄(16명)과 조지아(2명)에서도 검거됐다. 지난해 코전반이 활약하면서 한국인을 겨냥으로 한 스캠 범죄 조직이 여러 국가로 흩어진 것이다. 박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4개국 공조 채널의 정례화와 스캠 범죄 조직 내부자 자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팀장은 “범죄 예방과 더불어 기존 스캠 범죄 가담자들이 자수하도록 유도해 재발 위험과 국내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상에 관여하는 국악·전통예술 경연대회 심사에서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로 심사 회피를 한 경우가 4번에 1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진행된 종로구가 주최하는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이 입시비리 의혹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경연대회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결과보고가 완료된 53개 대회의 전체 심사위원 명단 1191건 중 제척·기피가 표시된 건 295건으로 24.8%에 달했다. 심사 제척·기피는 위촉된 심사위원이 경연대회 참가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가족 관계에 해당하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53개 대회 중 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1번이라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심사 회피를 했던 대회는 12개였지만, 회피가 한 건도 없었던 대회 역시 9개로 대회별 편차가 컸다. 대회의 유형별로 보면 소리 관련 8개 대회에서 심사위원 명단 117건 중 50건에서 심사 회피가 표시됐다. 42.7%다. 국악 관련 대회 28개의 심사위원 명단 715건 중 192건(26.9%)에서 회피가 나타났고, 악기 대회 9개의 심사위원 116건 중 29건(25.0%)에서 회피가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경남 의령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8월 전북 정읍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12명 중 9명이 1회 이상 심사 기피가 있어 높은 심사 회피율을 보였다. 기피율이 높다는 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주최·주관하거나 정부 이름으로 시상되는 대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기록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 사기업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의 경우 부문별·분야별 심사위원 명단과 참가자별 점수, 심사평과 예선 심사위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 대회는 1985년 시작돼 병무청이 지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병역특례) 국내 경연대회 중 하나다. 반면 정부가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등으로 지원하는 대회들은 심사위원 이름의 한 글자를 가려 공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사위원 명단은 비식별화 처리해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시상을 지원하는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평가하고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자체 기준 미달로 훈격 격하된 경연대회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훈격 격하 9건과 시상지원 취소 9건 등 총 18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국악 경연대회는 젊은 국악인들이 실력을 인정받고 꿈을 키우는 중요한 무대”라며 “정부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보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심사위원 이해관계 사전 확인과 대체 심사위원 확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참가자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초진과 재진, 의약품 처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을 구체화했다.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에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일주일 이내로 제한했다.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처방 이력이 있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도 생겼다. 의교기관 비대면진료 건수는 6개월을 기준으로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예외다.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화상 시스템 이용이 원칙이지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 청취할 수 있다면 음성 시스템도 허용된다. 의약품은 환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 또는 구에 있는 약국에서 배송할 수 있으며 의약품 무상 제공 등의 금지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을 전담하는 약국 설립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총기 11정에 대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이 중 6정은 회수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해병대에서는 20대 중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9월에는 현역 장교가 총기를 사용해 대구시 한 공원에서 자살하는 등 총기 관리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기 11정이 분실·유출 또는 절도로 사라졌다. 육군의 한 사단에서는 지난달 9일 K2 소총 1정이 사라졌는데,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총기 대여 수와 부대 반납 수량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육군에서 분실·유출된 총기는 K2 2정, K5 1정, 유탄발사기(M203) 1정, M16A1 1정, 45구경 권총 2정이다. 해군에서는 2022년 2월 45구경 권총 3정이 관리 소홀로 분실돼 미회수 상태다. 공군에서는 2022년 8월 33방공관제전대 간부가 K2 소총 1정과 탄약 15발을 유출해 자살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도 육군 한 사령부에서 K5 권총 1정으로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수류탄은 해병대에서 절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 부사관들이 연습용 수류탄을 절도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총기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점이 확인된 건데 심지어는 부대 내부에서 무기고 열쇠 관리가 미흡해 장교 2명과 부사관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 장교는 병기·탄약고 열쇠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 부사관이 사격훈련 후 실탄을 습득하고도 보고와 반납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김해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원 의원은 “군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총기가 분실된 것도 문제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미회수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군 당국은 소재 파악과 회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기뿐만 아니라 탄약과 수류탄까지 분실·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