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자신과 이원택 후보에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중잣대적 행동을 보였다며 “마지막 선택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천장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켜온 공정과 정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믿어왔다”면서도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보여준 횡포, 불공정과 전북도민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본선거에서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저한테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 마디 해명 절차 없이 12시간 만에 저를 제명했는데, 상대 후보(이원택 후보)의 제3자 대납 의혹 부분에 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을 했다. 두 사건을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전북지사 선거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전북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진보당 백승재 후보, 무소속 김성수·김형찬 후보 등이 출마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가 정 대표 비판을 출마 명분으로 삼은 것이 선거 과정에 어떤 영향으로 작동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3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를 7일 공식화했다. ‘대리비 지급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김 지사는 자신의 출마이유에 대해 자신과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에 제기됐던 의혹에 당 지도부가 이중잣대적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선택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6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보여준 횡포, 불공정과 전북도민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본선거에서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저한테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당 지도부에 의해 제명된 김 지사는 “(제명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의 불찰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한 마디 해명 절차 없이 12시간만에 저를 제명했는데, 상대 후보(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제3자 대답 의혹 부분에 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을 했다. 두 사건을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대리비 지급의혹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제공 시기, 고발 시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지금 공천받은 사람(이원택 후보)이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워 12·3 계엄 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던 공직자들까지 특검 수사를 받고 왔다”며 “당시 저는 전국 지자체장 중 최초로 계엄이 불법이고 저항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장 내용 대부분이 이원택 후보가 제기한 기자회견문을 중심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연계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어렵게 바뀌고 있는 전북 경제의 대전환 이런 것들이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이 좀 전국에 있는 시도 중 굉장히 경제력도 미약하고 존재감 없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주도 할 수 있다고 했고, 현대자동차 투자를 새만금에 이끌어내고 피지컬 AI 실증 단지를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했다”며 “전북의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물을 주고 갖고 와서 수확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끊어질까 걱정하는 많은 도민들이 저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이 ‘주거 안정’ 이슈를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측은 집값·월세 부담을 호소한 시민 의견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난 5년 시정을 겨냥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공약을 내세우며 맞불을 놨다. 6일 정 후보 캠프가 시민 참여 플랫폼 ‘서울의 목소리’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서울 25개 자치구 시민 2089명을 상대로 수집한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불편은 집값·월세(35.5%)로 나타났다. 이어 출퇴근·교통(18.5%), 물가·생활비(18.3%) 순이었다. 시민들이 차기 서울시장에 바라는 핵심 과제 1순위는 주거 안정으로 23.8%로 나타났다. 행정 신뢰 회복(18.8%)이 2위였다. 정 후보 캠프 측 김형남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5년간 ‘참혹한 부동산 지옥’의 시장은 누구였나”라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던 3년을 포함해 임기 5년간 해내지 못했던 주택 공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말한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는 기존 15년 이상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공공주택의 대규모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같은 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 강원에 여가시설과 원격 근무 시설을 확충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인프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후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통치의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도 발표했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도 도입한다. 아울러 오 후보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도 단행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의 지지도가 정 후보를 따라잡는 모양새다. 입소스가 지난 1∼3일 SBS 의뢰로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서울 유권자 800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정 후보는 지지율 41%, 오 후보는 34%였다. 앞서 지난달 28일∼29일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8%, 오 후보는 32%였다. 두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두 조사의 더 자세한 조사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집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경기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세를 내주고 있다는 김모(53)씨는 독거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고독사하는 분들은 돈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보증금도 안 남아 있는데, 청소비만으로도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다. ◆“집 비워두면 손해”인데 수습엔 하세월 처리 비용이 지원되거나 보상 절차가 마련돼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60대 여성 공인중개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동사무소에서 집 정리는 다 해주지만 석 달 걸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사고가 나서 LH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보상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세를 못 주니 임대인들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5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매입임대 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22건, 2023년 30건, 2024년 61건, 지난해 6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서 60대 고독사는 1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69명, 70대 482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씨는 친한 임대인이 겪은 사례라며 “세입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집에 있는 시멘트벽을 철제가 다 보일 정도로 긁어놓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1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김씨는 “소송하는 동안 집이 다 묶이니 (피해 구제 제도가 있어도) 애초부터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심재현씨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쫓아낼 수 없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보통 6개월∼1년이 걸린다”며 “그사이 월세가 밀리는 것뿐 아니라 소송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피로는 오롯이 임대인의 몫”이라고 했다. 법이 임차인 보호 위주라 집주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나면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존재하는 임차인 선별작업 ‘임차인 면접제’는 사실상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춘식(67)씨는 “고령자, 독거노인, 정신질환 보유자가 오면 부동산 중개인 선에서 거절하게 된다”며 “집주인 항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취약계층의 입주를 돕고 있는 주거복지사들마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의 한 주거복지상담소 센터장으로 일하는 서모씨는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찍히면 그 이후로는 상담소를 통한 계약은 받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 면접제’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했던 서씨이지만 “집을 찾으려면 주인이 민감해할 정보들은 애초에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또 다른 임차인이 편견을 받아 집을 못 구할까 봐 미연에 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세입자가 여름에 열린 문으로 옆집에 들어가 대변을 보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했다. 서씨는 “사례자 관리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동네에 소문이 나면 새로 들어갈 집도 없어지고 상담소도 돕기가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세계일보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동산 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고 대응 지원 제도’ 35.3%, ‘정기 방문 서비스 확대’ 29.4%, ‘공공 매입임대·전세임대 물량 확대’ 29.4% 등이 꼽혔다.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마련된 ‘임대차분쟁조정’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해결은 어려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관련 조정은 9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주택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주택 훼손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련 조정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93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7%로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독거’ 임차인 증가, 갈등 방지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선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생태계 구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문제도 대두됐다”며 “주거 정책을 쓸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기보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 좋은 방은 더 없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며 “임차인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영역에 남겨두니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싸우는 꼴이 됐다”고 했다. 일본의 ‘임대관리인’ 제도처럼 월세 추심 같은 임대인 불만과 주택 유지·수선에 대한 임차인의 불만을 소통하고, 주택 임대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방식의 대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임대인이 임차인 관리를 떠맡지 않으니 반사적 효과로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집 구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조건’을 들어 임차인을 거절하는 임대인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들은 대개 노인이나 장애인을 거절했는데, ‘고독사’를 이유로 들었다. 방치된 취약계층 관리를 떠안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사실상 ‘임차인 선별’ 제도가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5일 세계일보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0.7%(31건)는 ‘가끔 또는 자주 임대인이 임차인을 여러 조건으로 거절한다’고 응답했다. 거절당한 임차인 유형으로는 고령자가 70.6%(36건)로 압도적이었다. 장애인은 23.5%(12건), 미혼모·부, 1인 가구도 각 2.0%(1건)로 뒤를 이었다. 기피 사유와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돌발상황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응답자 54.9%(28건)는 고독사를 기피 사유로 꼽았다. 주변 민원이나 다른 세입자의 반응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19.6%(10건)였다. 월세나 관리비 연체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17.6%(9건), 주택 훼손 우려는 15.7%(8건)였다. ‘주거 취약계층 중개 시 일반 임차인보다 더 자주 요구 또는 확인되는 조건’에는 건강상태·돌봄 가능 여부가 53.0%(27건)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나 후견인 존재 여부는 37.2%(19건)이고, 소득·급여 증빙은 15.7%(8건)로 나타났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엔 보증금이나 월세처럼 절대적인 비용이 마련될 수 있는지보다 입주 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고독사를 한 번 경험하면 집주인들이 고초를 겪고, 이후 임차인을 가린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춘식(67)씨는 “고독사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면 소문 나서 집도 잘 안 나간다”고 전했다. 역삼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60대 여성 중개사는 “임대인들도 나이가 많아서 자기 몸을 건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옆 방에 노인이 죽기라도 하면 집에 냄새나고 정리도 어렵다”며 “자식들은 처음 한두 번만 챙기지 그다음부턴 안 온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가려 받는 일은 고령이거나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직업이나 나이, 혼인 여부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16만 팔로어를 보유한 A씨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당한 경험을 공유했다. 집주인이 직업과 혼인 여부를 따져 물었다는 것이다. 4일 A씨가 게재한 영상에는 ‘사업을 하고 이혼했다는 이유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B씨는 “혹시 남편분은 뭐하시냐. 직장 다니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A씨 답변에 중개사는 “사모님이 당분간 (임대를) 반대한다. (집을) 언젠가 내놓기는 하는데 되게 까다롭더라”며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사업하는 사람이 싫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가 “저희 사업 잘되는데”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A씨는 “직업은 물어볼 수 있지만 사업하는 게 어떻냐. 이혼한 게 어떻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에는 ‘1990년 이전의 신혼부부만 가능한 집’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1인 가구나 중년 부부 등은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면접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마저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협업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6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확인하는 반려동물, 흡연, 동거인 여부도 알 수 있으며 세입자 근무 직군과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 요소를 걸러내는 임대차 계약 안정화 방안”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월세 계약자들의 임차료 미납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해당 정보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공략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보수층 결집 분위기로 영남 선거의 낙관론이 약해지자 이재명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론을 앞세워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부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與, “윤 어게인 심판” 띄우며 영남 공략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부산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어게인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부산 시민께서 부마항쟁의 정신으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추 후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정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정 대표는 “역사상 최악의 공천, 뻔뻔한 ‘윤 어게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윤석열의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공천으로 ‘윤석열판 하나회’를 재결집시키고 있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후보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만들어갈 해양 수도 위에 하정우의 미래전략이 함께한다면 부산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국정과 시정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전재수 후보가 바로 그 적임자이고, 필승 카드이자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하 후보를 두고는 “부산 토박이, 부산이 키운 인재”라며 “하 후보의 AI(인공지능) 비전이 부산 제조업, 해양산업과 만난다면 핵심 산업들도 활력을 찾아 높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경북 공천자대회에 참석하는 등 영남권 행보를 이어갔다. ◆‘오빠 발언’ 논란 부각시키는 野 정 대표는 전날 부산 구포시장 지원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오빠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대표는 “구포시장 방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 부모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전날 정 대표는 하정우 후보와 함께 방문한 시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건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고 아동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에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다”며 “선거판이 이성을 잃은 민주당 사람들 판이 됐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오빠’라는 호칭의 강요는 단순한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공간에 사적 위계를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 후보가 잇단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을 찾은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많은 국민이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갑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여기서 정치하셨던 정치인들은 뭘 해냈느냐”라며 “차원이 다른 미래와 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세청이 2022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최근까지 4년여간 리얼돌 수입 건수가 2300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본뜬 것이라는 등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올 2월 대법원이 다시 한번 리얼돌 수입 허가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한 모양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3일 관세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2391건으로 집계됐다. 통관이 보류된 건 2022년 315건, 2023년 84건, 2024년 85건, 지난해 18건으로 매해 감소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는 주요 세관에 설치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리얼돌이 사적 공간에서 이용될 경우를 고려하면 일률적 통관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무분별한 리얼돌 수입·통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한 조모씨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성적 도구로 취급한다”며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해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원은 게시 2주 만인 지난 20일 청원 동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리얼돌 논란은 7년 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을 때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얼돌 수입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26만명 이상 동의를 얻자 청와대는 “특정 인물 형상이나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관세청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태에 대해서만 제한할 뿐 수입과 국내에서의 제작을 금지하진 않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리얼돌 논쟁을 ‘수입업자와 여성 간 갈등’ 너머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수입업자의 영업권이나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법리적 차원에만 논의가 머물러 있다. 사회·국가적 차원의 성찰이 부재하기에 수입업자 개인의 이윤 추구와 여성의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며 “리얼돌 판매나 운영 실태에 대한 차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간 형상을 모방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창학 120주년을 맞아 제정한 ‘숙명언론인상’ 초대 수상자로 방송인 이금희 전 KBS 아나운서와 곽민영 채널A 심의실장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곽민영 채널A 심의실장(화학 94)은 1999년 세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를 거쳤다. 현재 채널A 방송 심의와 시청자 정책을 총괄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와 보도 공정성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이금희 아나운서(정치외교 84)는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37년간 공감과 경청을 내세운 방송 진행으로 ‘국민 아나운서’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주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직능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정책 제안을 받으면 꼭 답을 드린다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세무사협회 등 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한 나라에서 공공병원에서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며 “국립 한방병원을 서울시에서 유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대한세무사협회는 “현재 세무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지방 행정 발전을 위한 세무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 예산이 다 합하면 40조, 50조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 걱정들이 많다”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참여해서 보조금을 점검하는 작업에서 세무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업치료사협회는 “물리, 작업, 언어 치료를 다 다루는 작업치료사들인데 법 제도가 확보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지역마다 물리 작업지도사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생활에서 예방하는데, 서울시만 통합돌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가정에 방문해 치료 당사자나 가족들을 돕도록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범적인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 외에도 30곳 넘는 직능단체가 참석했다. 정 후보는 “서울 행정은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답은 별도로 드리겠지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상담하고 정책화하고 공약화해 이후 서울시 실천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관행과 제도적 미비로 안 되는 것들은 바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 노동자 보호’와 ‘30분 통근 도시’를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인 30분 통근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형 유연근무제’와 ‘내 집 앞 공공 공유 오피스 조성’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내일은 노동절이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아 맞이하는 첫날”이라며 “전태일다리를 찾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 서울이 노동으로 움직인다면 일하는 시민의 시간도 서울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노동이 많이 지워졌다”며 “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가 많았고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