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을 가린 한 여성이 저울을 들고 있다.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디케의 저울’ 위로 ‘현대자동차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와 자동차 모형이 올려지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형평성과 공정한 판단, 법의 기준을 의미하는 디케의 저울이 기울어진 것은 현대차가 공시한 사용량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는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어떠한 왜곡이나 누락도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기후솔루션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철 사용량을 약123만t, 차 1대당 0.332t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협력사 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철강은 빼고 자체 공장에서 소비한 물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현대차의 잘못된 공시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성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변호사는 현대차의 행위가 ‘그린워싱’에 해당하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차량의 전 생애에 걸쳐’,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을 관리한다고 강조했다”며 “정작 핵심 환경지표인 철 사용량은 자체 공장 사용분만 산정하고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는 현대차가 실수로 빠트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이미 협력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해 협력사 데이터를 추적할 역량을 공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보고서 안에 협력사 공급망을 포함한 탄소 배출량이 포함돼 있으나 철 사용량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산정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유리한 수치를 골라 쓴 것”이라고 봤다. 황준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대자동차는 2024년 기준 약 414만대의 차를 판매해 175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며 “현대·기아차는 국내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철강 산업 탈탄소 전환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솔루션은 이번 지속가능보고서에 협력사 철강 사용량이 빠진 채 탄소 배출량이 계산된 것에 대해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동종 업계대비 친환경적인 것처럼 오인했다”고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이 각 기업이 공시한 철강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볼보는 차량 한 대당 약 0.93톤, 메르세데스-벤츠는 약 0.982톤을 사용한다. 현대차는 타사에 대비해 60%가량이나 덜 배출한다고 공시한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현대차가 경쟁사보다 적은 철을 사용한다고 믿고 지갑을 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러한 행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그린워싱이 강하게 제재되고 있다. 또다른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2016년 디젤 엔진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달아 실제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낮게 나오도록해 이탈리아 행정법원으로부터 500만 유로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프랑스 토탈에너지스는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석탄 기반의 생산과 투자를 확대해 그린워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친척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위장했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사기·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5)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피해자들은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의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닌 자녀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고씨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사촌오빠가 200억원 상당 자산가이고 유명 투자증권사에 다니는데 투자해보라”며 “원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월 4% 이상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4명, 피해액은 284억원에 달한다. 고씨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보내며 신뢰를 쌓았는데, 한 피해자는 173차례에 걸쳐 54억원을 고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이라고 했던 돈은 다른 학부모에게서 뜯어낸 돈이었다.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폰지 사기였다. 피해액으로는 백화점 VIP 대접을 받고 수천만원짜리 포르셰 차량을 사는 등 재력가 행세도 했다. 원금은 백화점 카드 대금으로만 26억여원, 아파트 분양·자녀 유학비 등에 수억원을 사용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며 범행이 들통난 후 고씨는 파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지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기대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둘러싸고 노조와 주주단체가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 활동에 반대해온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촉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날은 총파업 첫째 날이다. ◆‘수사 기록 유출’ 백해룡 감찰 검찰이 ‘수사 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백해룡 경정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가 28일부터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돼 ‘인천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백 경정은 당시 마약수사 은폐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돼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언론에 수사 기록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 일람표와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행적 등이 담겨 있었다. 백 경정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고 반발했다. 또 “마약 게이트 메신저인 저 백해룡의 옷을 벗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이제는 우리 지휘부가 검찰의 칼이 돼 부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특별단속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27일부터 8월까지 경찰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내주는 일명 ‘카드깡’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 단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체를 다른 이에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일이던 노동절이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용직 종사자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파견용역직 40.0%가 이같이 응답했지만 정규직은 24.2%에 그쳤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유급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컸다. 대기업은 16.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58.3%에 달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노동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들도 산재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서 동떨어있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작가들도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붕어빵 성지’로 회자된 서울 서초구의 한 붕어빵 노점이 사라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개 20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추앙과 함께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 온 붕어빵 맛집”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노점을 운영해 온 김선화(59)씨는 지난달 주차장 소유주인 A은행 방배지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우라’고 통고받았다. 2024년부터 노점을 운영한 김씨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권리금을 갚을 때까지 1년만 더 장사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쫓아낼 일인가”라고 울먹였다. 김씨는 SNS에서 명성을 얻은 이 노점을 5년 동안 운영한 이전 상인에게 권리금 2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고 넘겨받았다. 하지만 장사 2년여 만에 쫓겨나면서 오히려 400만원 빚을 떠안고 장사를 접어야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에 취직할 수도 없던 김씨는 “수급비 이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갈 방법조차 묘연해졌다”고 했다. 도시 빈민의 주요한 생계 수단이면서 서민의 저렴한 먹거리로 인식된 노점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자체들에선 수년 전부터 노점상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점을 양성화하기보다 기존 운영 상점에 징계 조치를 유예한 채 서서히 수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노점상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기존 위치와 크기 유지, 1년마다 재허가 등 조건을 충족하는 노점상을 허가해주고 있다.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한 가게들에 조건을 붙여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체 노점 수는 줄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반은 무허가 상태다. 26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거리가게는 2021년 5762개에서 지난해 4181개로 줄었다. 허가된 거리가게 수는 2021년 2195개에서 지난해 1841개로, 무허가는 같은 기간 2567개에서 2340개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마다 담당자들이 기존 운영 노점상을 인지하고 있고, 허가제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유도한다”며 “전체적으로 운영자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노점 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으로 노점을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인정’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이 관계자는 “노점상 허가제는 기존 노점에 한해 지자체 관리를 위해 허가증을 받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이나 새 노점이 와서 거리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건 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처럼 사유지에서 쫓겨난 경우가 사각지대다. 생계를 위한 영업이 필요해 20년 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왔고,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샀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 실제 서울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조례는 점용허가 대상에 “규정 시행 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리가게를 운영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구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세워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등을 운영하고 이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이 장사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조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에서 생계나 신체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로 가게를 내어주고 있다”면서 “일부는 붕어빵과 같은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에 붕어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에 편입돼 누군가에게 고용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내쫓으면 극단적 싸움으로 가게 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든 자영업자 입장에서든 노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 새 자리를 안내해주는 식의 상생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며,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도 소년범들의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조기에 아동·청소년을 형사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면서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자 205인은 22일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소년범죄를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성명서는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의 공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 유형도 경미한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소년사법제도 전반의 개선도 요구했다. 성명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상 소년의 권리 보장,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과 소년원 수용 같은 소년범 처벌 제도와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의 부족,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공교육의 단절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제안됐다. 끝으로 “대통령님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촉구한다”며 “소년법 개정과 소년범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추진으로 선진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홍성수 젠더법학회 회장,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라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205인이 이름을 올렸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정황이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남자 아이돌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아이돌 그룹 ‘위너’ 송민호(33·사진)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송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변론 종결과 심리 종결을 요청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 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사과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가 ‘공무 이탈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경찰 단속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서행도 일시정지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그가 우회전했을 때는 여전히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다.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많을 때는 신호가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입니다”라고 고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30분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운전자 5명을 단속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만나거나, 보행자가 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녹색신호를 받더라도 우회전하지 말고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손수레 등은 3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단속에 걸린 한 트럭 운전자는 끝 차선이 아닌 중간 차선으로 미리 진입하는 식으로 우회전하다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내기도 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2023년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률마저 높아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과반이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보행자인 경우가 36.3%인 것에 비해 크게 높다.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커질수록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큰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우회전 보행자 사망사고의 66.7%(전체 42건 중 28건)를 차지했다.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8%로 우회전 사고에서 교통 취약계층 사고 위험도가 높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그동안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도모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보다 더 안쪽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제도를 바꿔왔지만 인식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전방 차량 적신호 시 일시정지를 않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사이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박용칠 수서서 교통안전계 선임팀장은 이날 단속을 마치고 “대치동 특성상 어린이나 노인이 많은데, 교통 상황에 대한 판단이 늦을 수밖에 없는 교통 약자”라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회전 시 1∼2초 멈추는 미덕을 갖춰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과의 휴전협상을 위한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를 먼저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언론 타스님 통신은 19일(현지시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현재 협상단 파견을 결성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1차 협상이 끝난 이후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최근 며칠 동안 메시지를 교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메시지 교환이 본질적으로 1차 협상 때 진행된 절차의 연장 선상”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야심으로 인해 결국 협상 결렬을 초래한 바로 그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란 강경파 매체 파르스 통신은 이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2차 협상 참석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며 “대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매체에 “미국이 해상봉쇄를 계속하는 한 이란은 2차 협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르스 통신은 “밴스 미 부대통령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과 같은 최고위급은 협상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란 대통령이 협상장에 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미국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차 협상 때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JD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는 협상단을 이끌지 않는다고 밝히며 “안전문제(경호)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에 고소를 당한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약손명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위 ‘약손명가와 A주식회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와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약손명가와 모회사 A기업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2주간의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건 2018년부터 2024년11월까지였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의무 조항으로 넣으면서 공지한 비용이 실제와 달라 예비 점주들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판하게 했고, 가맹점 직원 퇴사 시 위약금을 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약손명가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약손명가는 가맹희망자 등 18명에게서 가맹금 1000만원을 받고 이를 예치기관에 두지 않았고,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하지 않고 약손명가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 필수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 이후 숙려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4건이나 있었다. 이 중 16명에게는 해당 문서 등을 전부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예비 가맹점주들이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받고 14일이 지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12월에는 가맹 계약 시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22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해 허위·과장했다는 점과 직원 퇴사 시 1인당 위약금 10만원을 내라고 한 점이 적발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장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사 측 컨설팅 수수료도 최대 12%에서 15%로 일방적 인상을 했다”는 부당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보고서에서 약손명가는 월 매출액 5∼7%를 브랜드 사용료, 월 매출액 8%를 컨설팅 수수료로, 3년 미만의 가맹점에 한해서는 월 매출액 15%를 인큐베이팅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