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양재IC 인근 꽉 막힌 도로 위 경찰 호루라기가 울렸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오율 경위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후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직장인들을 실어나르는 통근버스 운전자 A씨는 “나들목에 진입하면 늘 차가 쫙 깔려 있다”며 “끼어들기 안 하면 나갈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일당 15만∼17만원씩 받는데 기름값은 또 너무 비싸다”고 했다. 그러나 권 경위는 범칙금 계좌를 고지하며 “10일 이내 내야 한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끼어들기는 다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앞차를 뒤따라가는 행위를 말한다. 비슷한 시각 서대문구 연세대 삼거리 단속 현장에서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이 ‘신호가 켜져서 간 것’이라며 당황해했다. 좌회전 신호가 끝날 때쯤 교차로를 통과한 40대 남성 운전자는 “나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제 신호에 왔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은 “꼬리물기로 다른 차량의 진로 방해에 해당한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꼬리물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최병하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시내로 들어가는 차가 많은 곳”이라며 “꼬리물기는 해당 구역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교통혼잡을 유발한다.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등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선을 넘거나 꼬리물기하다가 빨간불에 진입한 차들은 신호위반으로 걸렸다. 정지선을 조금 넘어 정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중년 남성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서 있다’는 경찰 계도에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 지키겠다”고 했다. 신호가 노란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간 마을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신호 탄력받아 들어온 것”이라며 차량에 내려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한 경찰은 “노란불에 버스가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안전 운전을 계도했다. 하지만 뒤따라 오던 택시는 신호위반 범칙금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이 60대 남성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빨간불 신호를 명확히 보고 진입하셨다.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역시 저항 없이 범칙금 6만원을 냈다. ‘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계도 115건을 포함해 총 358건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꼬리물기 91건, 끼어들기 231건, 기타(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36건이 적발됐다.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과 송파구 신천나들목 일대 등 평소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로 시민 불편이 컸던 곳에서 실시됐다. 단속은 ‘서울교통 리디자인(Re-디자인)’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 전 경찰서에서 교통경찰 195명, 교통기동대 20명, 교통싸이카 8대, 도시고속순찰대 6명 등이 동원됐다. 서울경찰청은 리디자인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꼬리물기·끼어들기 2만3825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139.4%(1만3872건)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대적 계도·단속 취지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교통법규 단속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예방효과와 더불어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됐다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자장치를 절단했다.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던 끝에 살해한 ‘남양주 살인 사건’에서처럼 형사사법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인데, 이런 사건이 최근 5년간 4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신모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4년 3월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보석됐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신씨는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던 길에 전자장치를 훼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운전 중이었던 신씨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속도로에서 가위로 전자장치의 스트랩과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자동차 창밖으로 던졌다. 심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재판 중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신씨의 사기 혐의 재판 선고 양형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장치를 훼손한 건수는 매해 10건꼴로 집계됐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매년 늘었지만 이를 감독하는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법무부 내부 규칙은 ‘1인당 10명’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5년간 한 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전자감독 대상은 2021년 4316명에서 지난해 4827명으로 늘었다. 감독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42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줄어 1인당 관리 인원이 지난해 20명에 육박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난 건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대상자가 늘어서다. 스토킹 사범은 2023년부터 전자감독 장치 대상자에 포함됐고,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는 2024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103명이 전자감독 대상이었다. 가석방 사범은 2024년 821명에서 지난해 985명으로, 전자보석자도 404명에서 489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감독 인력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연구하고 그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전자장치가 정밀해 자주 경보가 울릴 경우 여러 번 감독해야 하고 감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보복 대행 범죄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다른 조직들은 여전히 같은 앱을 통해 범죄 ‘타깃’ 주소지를 알아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복테러’, ‘폭행 등 청부 의뢰’ 등 문구를 내건 홍보물이 여전히 게시돼 있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문의하니 “원하는 보복이 폭행인지 사회적 망신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며 “대변이나 래커를 현관문 앞에 칠하거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노골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등 요즘 유행하는 보복테러도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운영책 A는 보복 대상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 특정할 만한 정보만 있으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A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 통신조회를 통해 대상의 주소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회 비용 50만원이 추가된다”며 “배민을 조회하면 10명 중 9명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법왜곡죄 시행 2주만에 44건 접수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법왜곡죄로 경찰에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은 38명, 검사·판사도 30명대로 비슷한 수준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경찰 수사관 수가 많아 구성비를 대비하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는 물론 수사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대상이 되는 만큼 내부에선 불안감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왜곡죄 때문에 고소·고발 등 업무 피로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물운전’ 특별단속…측정 방법은 아직?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경찰이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이 뒤따른다. 약물운전은 단속대상 약물 종류가 490여종에 달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체적인 측정치조차 없다. 결국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 외관, 언행,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운전자를 발견하면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상태 확인 후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소변·혈액 검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

1일 온라인 사이트 ‘거지맵’에 올라온 공지문이다. 수도권 지역 지도 위에 ‘돈가스 4000원’ 가게, ‘짬뽕 4900원’ 가게 등이 떠 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외식 물가에 직장인이 고물가 생존 법을 궁리하면서 온라인에 집단지성으로 저렴한 가게를 모아 소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긴 것이다. ‘고물가 시대 극가성비 식당 모음’이라고 소개된 거지맵에는 ‘최대 1만원’의 가격 상한선을 둔 매장들이 등록돼 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인지, 점심 한정 가격인지 등 정보가 메뉴와 함께 제시된다. 거지맵을 사용한 직장인들은 실용적이고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공인된 가성비 식당을 찾다가 거지맵을 알게 됐다는 직장인 A(26)씨는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는데 한 끼에 평균 4000원은 아낄 수 있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비싼 곳들만 노출돼 절약 의지가 나약해졌었다. 거지맵에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기준 김밥 한 줄은 3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538원에 비해 7.4% 올랐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은 궁여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명은(39)씨는 “두세 달 사이 점심값만 한 달에 20만원은 더 쓰는 것 같다”며 “처음 1주일 정도 도시락을 싸 다녀봤지만 아침에 시간이 빠듯해 포기하고 생활비 예산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장현영(30)씨는 “이 동네는 기본 1만5000원이다. 오늘도 인당 2만원씩 점심값을 내고 왔다”고 했다. 삼성동은 서울에서 외식 물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여성 직장인 B씨는 “물가가 크게 오른 이후 월요일마다 직장 동료들과 일주일치 반찬을 함께 사서 나눈다”고도 했다. 저녁엔 치킨집으로, 점심에는 한식 뷔페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직장인들이 가득 차 있었다. 삼성동 한 치킨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최유나(28)씨는 “식비 절감을 위해서 왔다”며 “카드로 하면 1만원이고 계좌이체로 하면 9000원”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돈을 아껴야 할 때 찾는 곳이 한식 뷔페”라며 “1만원 이하인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거지맵을 개발한 최성수(활동명 ‘왕초’)씨는 “건강한 거지가 되자”며 “절대적인 액수가 높더라도 9000원짜리 백반으로 기분을 낼 필요가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 그는 “거지맵은 건강하게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은 영양 불균형을 고려해 7000원 미만이 이상적”이라는 기준을 정했다. 가게들은 광고비를 아낄 수 있다며 반겼다. 삼성동에서 7000원짜리 한식 반상 식당을 운영하는 박성호(45)씨는 “온라인 홍보를 안 하는데 손 안 들이고 광고가 되니까 좋다”며 “(유료) 홍보 제안도 가끔 오는데 가성비를 유지하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해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가게 등록과 수정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플랫폼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후에 검토해 어긋날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한다. 최근에는 사이트가 인기를 얻으면서 광고 목적으로 허위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발자 최씨는 공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따른 제보여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 제재는 하지 않았다”며 “거지맵은 집단지성과 참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서비스가 시작된 후 사이트 누적 방문량은 11일 만에 4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경찰의 합동 대응으로 자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조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1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위에서 흉기를 든 채 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조 요청을 접수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경찰에 ‘요구조자가 올림픽대교로 간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예방센터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청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경찰청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 광진경찰서까지 상황은 빠르게 전달됐다.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와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다가오지 말라”며 스스로를 위협하는 A씨를 제압하는 데까지 13분이 걸렸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가족에게 A씨를 인계했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 기관과 행정 기관들의 업무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기관 합동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매뉴얼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자살시도자를 구조한 이후 3일 이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쯤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가방에 시신을 담아 충북 음성군 한 야산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 측 신고로 위치 추적에 나서 전날 오전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에 있었고 범행 이전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차량 번호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를 강화한 첫날인 25일 서울 강남경찰서 정문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새로 설치됐다. 비슷한 시각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차량 출입기에선 방호 경찰들이 차량번호를 일일이 확인했다. 수요일인 이날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3·8인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출근길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호소했지만 대체로 차분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간 영역까지 승용차 5부제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선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달라’는 손팻말을 든 직원들이 청사로 진입하는 차량에 안내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외교부 공무원이라고 밝힌 50대 여성 이모씨는 “차량 5부제 강화로 운전을 못해 마을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며 출근했다”며 “유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공무원들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었다. 다만 이날부터는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4회 이상 적발된 직원은 최대 징계 처분을 받도록 강화됐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이미 정착된 기관들에서는 직원들이 5부제 강화 시행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오전에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단속을 따로 시행하진 않은 거로 안다”며 “민원인 차량은 해당하지 않아서 변화가 크지 않다. 원래도 주차장이 협소해 운전해서 출근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 김모씨는 “원래 직원 차량은 주말에만 면제돼 대중교통 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고 했다. 민간 부문으로 5부제를 확대하는 데엔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보다 악화할 경우 민간 부문까지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단 방침을 전날 밝혔다. 강금열(65)씨는 “세계 상황이 정상이 아니고, 원유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당연히 맞춰야 하는 것”이라며 확대를 찬성했다. 반면 김태우(41)씨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유치원 등원부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60대 남성 안모씨는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생업을 하거나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삼성·SK·LG·롯데·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에너지 절감 대책 시행에 나섰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정부가 절약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다. 삼성은 26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비업무 공간 조명 50% 소등과 휴일 주차장 폐쇄·소등을 병행한다. SK는 30일부터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전면 소등을 의무화한다. LG는 27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며, 전 사업장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롯데는 차량 5부제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냉난방 온도 관리, 대중교통 이용, 화상회의 확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 10대 수칙’을 시행한다. 한화도 26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사무기기 전원 차단, 미사용 공간 공조 조절, 공용 공간 조도 축소, 야간 외관 조명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농업용 비료를 위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이끄는 스타트업 대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세종대는 영어영문학과 신정우(사진) 학생이 ‘2026 포브스코리아 30세 미만 30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포브스코리아는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30세 미만 청년 리더 30인을 매년 선정한다. 이 리스트는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인재를 조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신정우 학생은 친환경 소재 스타트업 ‘플랜트너(Plantner)’ 대표다. 플랜트너는 기존의 농업용 비료 성분이 토양에 뿌려진 이후 한 번에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 성분을 활용, 친환경 비료 소재와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세종대에 따르면 신정우 학생은 2019년 베트남 해외 봉사활동을 하며 화학비료 과다 사용이 토양 황폐화를 일으킨다는 문제 의식을 가졌다.

보험학이 경영학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신수식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21일 낮 12시44분 고려대안암병원에서 별세했다고 유족이 22일 전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쾰른대에서 유학했다. 이후 1971∼2007년 고려대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고려대 재직 중에는 경영대학장, 노동대학원장, 한국보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작으로는 1974년 박사 논문을 토대로 펴낸 ‘한국보험사’가 있다. 당시 국내 보험학 연구는 상법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던 상황이었다. 고인은 보험을 위험 관리와 자본운용, 상품 설계 등 기업 경영 관점에서 분석해 경영학의 독자적 학문으로 위상을 제시했다. 독일 유학 시절에는 사회보험을 연구해 국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고인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1974), ‘국민복지연금론’(1979), ‘사회보장론’(1978), ‘보험경영론’(1983) 등 다수의 책을 남겼고 2008년 제3회 대산보험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면서 2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찾아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성 범죄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에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警 스토킹 전수점검...‘남양주 스토킹 살인’ 문책 구리서장 대기발령 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성향’,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을 고위험 대상자로 분류하고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 분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구리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 노상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한 스토킹범 김훈(44)에게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구리경찰서를 김훈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1개월 이내 구금)과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다. 하지만 구리서는 지난달 27일 책임관서 지정 이후 보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지적됐다. 경찰은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결과를 받아 혐의 입증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며 김훈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겠다고 해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경찰 대응 아쉬운 것 사실...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의 접근이 비슷한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책임관서를 지정할 게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기관인 지방 경찰청 단위에서 다뤘어야 한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만 한 것은 국과수 회신이 빨리 오지 않을 것은 예상 가능했음에도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원칙을 세운 이후 시도경찰청 단위의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워낙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보니 잠정조치 3의2호(전자장치 부착)와 4호와 구속 영장을 다 신청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은데도 빠르게 신청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남양주 사건은 잠정조치와 임시조치가 이미 내려졌음에도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정도로 범행 의지가 강했다”며 “경찰 차원에서의 조치 강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보호의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행정적으로 숨겨주거나 이주나 취업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