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팬덤을 통해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케이팝 팬들의 ‘선한 영향력’은 환경운동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케이팝 팬들이 주도하는 기후 캠페인 단체 ‘케이팝포플래닛(K-Pop for Planet)’을 만든 김혜경(41·사진)씨는 “기후위기 당사자이지만 소외됐던 청년세대·여성들의 목소리가 케이팝 팬덤이라는 형태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팬들은 강력하고 창의적으로 기후운동을 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달 한국인 최초로 2026 내셔널지오그래픽(NG) 33에 선정됐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립자·선구자 33인을 매년 발표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팬들의 뜨거운 열정을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 변화를 압박한다”며 “이들이 한국 연예산업을 겨냥한 이후 블랙핑크 소속사도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단체를 소개했다.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만난 김씨는 지금의 활동에 대해 “당사자가 목소리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전문가 중심의 언어로는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사자들의 일상언어로 전달되면 기후 문제가 와닿는다”고 평가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씨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취재하며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인식했다고 한다. 그는 “동일본대지진 때 단순히 쓰나미가 아니라 원전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됐다”며 “원전 사고는 지금도 환경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인 에너지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환경운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린피스와 국경없는기자회를 거쳤고 2022년 오바마재단 아시아태평양 리더로 선정됐다. 언뜻 보기에 관계 없어 보이는 기후운동과 케이팝이라는 주제가 묶인 건 1세대 케이팝 팬이었던 김씨가 3세대 아이돌 팬이었던 인도네시아 대학생을 만난 게 계기가 됐다. 2021년 김씨와 함께 ‘케이팝 포 플래닛’을 창립한 누룰 사리파는 한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인도네시아에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파푸아 삼림 파괴를 반대하는 해시태그운동(‘Save the Papua’)을 봤다”며 “케이팝 팬들과 함께 기후운동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김씨는 “팬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며 “1세대 아이돌 때에도 구호물품으로 쌀을 보내거나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해왔지만 지금은 더 세련되고 강력한 방식이 됐다”고 했다. 10∼20대 여성 활동가들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기업들과 협상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음악 서밋’에 활동가들이 성과를 공유했다. 유니버설 뮤직, 콜드플레이·빌리 아일리시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탈탄소 콘서트에 기여한 기관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업과 국가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2022년 방탄소년단(BTS)이 지속가능 홍보대사로 있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내 석탄 발전 기반 알루미늄 생산 공급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아미(ARMY)들이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는 “온라인 서명 등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 협약이 해지됐다”며 “전력 시스템 전체를 석탄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차원의 탈탄소 논의로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한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 대출 형태의 금융 지원을 규탄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용 자가 화력발전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이 하나은행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현지 환경 파괴로 식수 공급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팬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지드래곤과 안유진 등 아이돌을 모델로 내세우며 친환경 기업을 표방하는데, 공급망 전환에 역행하는 행보를 팬들이 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광화문역 일대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거리에선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다양한 국적의 행인들은 전광판에 뜬 멤버들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BTS 상징색인 보라색 소품을 들고 들뜬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공공장소에서 공연이 열리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일대 펜스 행렬...차량·지하철 통제 이날 오후 찾은 광화문 광장에는 전체 펜스가 둘려있고 내일 입장과 현장 점검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통행에 제한이 생기면서 광화문역 7번 출구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광장을 가로지를 수 없었다. 30대 A씨는 “직장인에게 10∼20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며칠째 빙 둘러 가느라 점심시간이 빠듯하다”며 “한 번이니 참지만 더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연극을 관람하러 왔다는 배은경(70)씨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이 정도는 국민이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대로(광화문광장∼서울광장 구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행사 당일 사직로(서울정부청사교차로∼경복궁사거리)는 오후 4∼11시, 새문안로(새문안로 교차로∼종로구청입구 사거리)는 오후 7∼11시에 통제된다. 이로 인해 종로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에는 택배 배송도 제한된다. 지하철 운영이 멈추며 시민 불편도 잇따랐다. 지하철 인파 관리를 21일 오후 2∼3시부터 광화문역(5호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가 폐쇄된다. 인근 주민인 이미화(55)씨는 “내일 저녁 약속이 있는데 훨씬 일찍 나가야 한다”며 “딸은 일정을 아예 취소했다”고 말했다. ◆업무도 행사도 “내일은 쉬어라” 권고 인근 직장인들에게는 조기 퇴근이나 예정된 근무를 못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최모(29)씨는 “내일(토요일) 근무를 해도 휴일 근무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며 “추가 업무가 있더라도 내일은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내일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30대 노모씨는 “하객이 400여명 되는것 같아 BTS 공연 때문에 많이 안 올 것 같다고 신랑·신부가 걱정하더라”며 “축의금만 보내려다가 최대한 많이 와달라며 결혼식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고 하기에 ‘나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경찰이 호송 차량을 해준다고 하지만 다 같은 결혼식장을 가는 것도 아니니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하객 B씨는 “사람이 많아 경찰 버스를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을지로입구역에서 내려 걸어가려고 마음을 비웠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오후 3시∼4시 을지로3가역에서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 버스를 투입해 하객들을 이송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광화문역 내 회의실에서 서울시, 경찰, 소방, 주최 측 관계자로부터 기관별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인파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와 테러 대응을 위해 경찰 6700여명이 동원되고, 서울시와 종로구, 소방 인력 3400여명 등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된다.

과거 교제한 20대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훈(45·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행 당시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데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14일 오전 8시58분 접수됐다. 신고자는 피해 여성이 위급한 것 같다며 구조를 요청하고 “112 경찰”을 불렀다. 사건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노상에서 발생하면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을 묻는 소방 관계자에게 신고자는 한 남성이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묘사하며 목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저희한테 먼저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도 신고하신 거예요?”라는 119 상황실 측 질문에 이 신고자는 “다른 사람한테 경찰에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며 인근 저수지 이름을 말했다. 피해 여성 외에 신고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5초 만인 오전 8시59분 출동 지령을 발동했다. 신고가 접수될 때 이미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등을 잃은 상태였다. 119 상황실 측이 “의식 있어요. 없어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의식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답했다. 신고 접수 8분 만인 오전 9시7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해자는 숨을 거둔 후였다. 소방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8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복 이후 김훈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진행한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대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 스토킹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6차례 신고했으나, 유치장 격리나 구속영장 등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훈(44)이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14일 오전 8시58분 접수됐다. 신고자는 “하 빨리 와주세요”라며 “112 경찰”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노상에서 발생하면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을 묻는 소방 관계자에게 신고자는 한 남성이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묘사하며 목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저희한테 먼저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도 신고하신 거예요?”라는 119 상황실 측 질문에 이 신고자는 “다른 사람한테 경찰에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며 인근 저수지 이름을 말했다. 피해 여성 외에 신고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전화 접수 55초만인 오전 8시59분 출동 지령을 발동했다. 행인들의 신고가 접수될 때 이미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등을 잃은 상태였다. 119 상황실 측이 “의식 있어요. 없어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의식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답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8분 만인 오전 9시7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해자는 숨을 거둔 후였다. 소방은 전신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8분쯤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복 이후 김훈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진행한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대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망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검찰로 넘겨졌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술타기’ 혐의도 적용됐다. 이재룡은 2004년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 ‘술타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하고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씨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등을 주문했다. 경찰은 이 씨가 도주 뒤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데에 혼란을 주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봤다. 이씨는 사고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나흘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첫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음주운전은 바로 인정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전 총 세 개의 모임에 참석해 마지막 자리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혐의를 부인한 이후 생겼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24년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을 건의했고, 같은 해 12월 ‘김호중 방지법’이 신설돼 지난해 6월4일 시행됐다.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어기고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고, B씨가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국회 입법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여성·인권단체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모니터링,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한 가정폭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총 73건이 발의됐으나 가결된 건 1건뿐이다. 이 1건에 반영돼 유사 법안 3건이 폐기된 걸 고려하면 69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발의안 중 가장 오래된 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2024년 6월 발의돼 21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발의안들은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용혜인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안에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 외 사법기관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구속영장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단계를 생략하고 법원에 바로 청구해 신속하게 가·피해자 분리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스토킹 행위가 거듭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같은 방식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논의된 것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은 아동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가사 재판에서조차 13세가 넘지 않으면 의견을 듣지 않는다. 부모의 이혼 후 누구와 살지, 친권자가 누가 될지는 아동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제3자가 진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는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이상희 법원행정처 법원서기관이 현행 법률 체계가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45조의9는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주체에 ‘양자가 될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법은 그동안 가정을 사생활로 여겼고, 아동은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봤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인권 실태가 법률 조력에서도 여실 없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사법부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행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실에서 법률적 조력을 도울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복지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생활해 온 사회복지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변호사 3만8000명 중 아동·청소년 전업은 10명뿐”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약 3만8000여명 중에서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0.5%)이고,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0여명뿐”이라며 “있더라도 기관 운영에 자문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 교수, 활동가 등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설문 ‘델파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하는 것을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 제도를 국가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 대표는 “법률 조력은 상담 단계에서 권리 침해를 발견하고, 복지나 행정 서비스와 연결해 사법 절차를 지원하고 사후 권리 회복까지 돕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인에게 법률 지원을 받는 건 기본권”이라며 “아동은 어른들이 돕지 않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적 책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조 대표는 “법률조력 뿐 아니라 범죄 예방적 차원도 마찬가지”라며 “(촉법소년 논의는) 단순히 처벌하는 나이를 하향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후관리적 측면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시 “촉법소년 연령 조정 정책은 13살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때 성인과 똑같이 법정에 세워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동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소년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어떻게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강한 구성원이 되려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한데,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분을 받을 때 결과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고도 말했다. 임성택 두루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분명히 한다”며 “소년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보조인에는 아동 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변호사를 두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두루는 2022년부터 삼성생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폭력, 방임 등의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호를 맡고 권리옹호 활동을 벌이는 ‘온 마을 Law(로·법)’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 동안 변호사 총 64명이 아동·청소년 814명을 지원했다. ◆법률 조력자 환경 개선도 시급 과제 이상희 법원행정처 서기관은 소년범을 위해 선임된 국선보조인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서기관은 “지난해 피해 아동 보호 변론을 위한 국선보조인 예산은 1000만원 배정돼 있었다”며 “국선보조인 보수는 2015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가 55만원인 것을 고려해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지난해 국선보조인은 55명이었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아동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은 181명이고, 상근 진술조력인은 15명”이라며 “상근 진술조력인 증원을 추진 중으로 규모 확대 시 법률 전문가와 아동 사이 소통이 면밀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무료 법률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을 포함해 형사뿐 아니라 민사·가사 분야의 법률 지원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도 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성 관련 사건에만 한정해서 피해 아동 지원 센터 17곳에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데, 서울시에만 상근 변호사가 있다”며 “법제화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반법이 필요할지, 아동학대나 성착취를 개별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공공후견 제도화, 아동의 법적 지위 개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학생 인권’에는 교육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뤄지는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교육 현장의 사안을 법적 절차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럼 법적 절차 중심의 운영이 예방적 접근이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현실적으로 모든 법률 전문가가 아동 전문가가 될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법적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의견을 밝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독립된 주체로 보는 인식과 문화가 필요하다. 변협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사망자 195명을 낳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청문회를 열었다. 참사 당시 예방·대비와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증인 54명, 참고인 23명이 출석한다. 특조위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1일차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참사 이튿날 오전 9∼10시에 뒤늦게 가동했단 지적에 대해 “새벽에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의 문제들이 가장 시급했고 특별히 중대본에서 처리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정확히 어떤 규모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라서 현장에 방문했다”면서도 “(현장에 가니) 조용했고 급한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0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제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안전 문화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의식이 제고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라고도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 ◆‘조희대 법 왜곡죄’ 고발 사건 용인서부서가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고발인의 주소지가 고려됐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시도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고발은 법왜곡죄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법 왜곡죄 시행 초기인만큼 사건이 접수됐을 때 관리를 위해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자칫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어 경찰 내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며 “사례를 좀 더 정립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제처 등에 의뢰가 이뤄질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증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이날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이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양대 교수진이 한국 공학계 최고 권위를 가지는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비롯해 3개 상을 받았다. 한양대에 따르면 한국공학한림원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2026 한국공학한림원 시상식’을 열고 권오경 석좌교수(융합전자공학부), 임창환 교수(바이오메디컬공학과), 안진호 교수(신소재공학부·연구부총장)에게 대상과 해동상, 동진상을 수여했다. 공학과 관련된 기술, 연구, 교육 및 경영 부문에서 한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학인 및 기술인의 평생 업적을 평가해 1인에게 수여하는 대상은 권 교수가 수상했다. 권 교수는 반도체 ‘고전압 CMOS/BCDMOS’ 제조 공정 개발과 국내 디스플레이·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권 교수의 업적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국 도약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고, 원천 기술을 산업계에 널리 퍼트려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격상시켰다고 평가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회원들과 관련 기관 장 등에게 후보를 추천받아 1∼4차 심사 절차를 걸쳐 수상자 1인을 선정한다. 대상 상금은 4억원이다. 공학기술 관련 저술, 출판, 언론 활동 등으로 문화 확산과 공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해동상’은 임 교수가 받았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및 뇌공학 분야 권위자로서 다수의 공학 분야 베스트셀러 출간을 통해 공학문화를 확산하고 공학 진로 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학기술문화확산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동진상’을 받은 안 교수는 정부의 첫 극저외선(EUV) 노광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어 2019년 세계 최초 해당 기술의 한국 양산에 적용될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진상은 10년 이상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며 기술발전과 산업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안 교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끈 인물로 선정됐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진이 대한민국 공학계의 가장 영예로운 상들을 휩쓴 것은 한양 공학의 저력을 보여주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을 이끄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강력범죄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의자 이름과 얼굴 사진(머그샷),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씨 신상은 4월8일까지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14일, 지난 1월 28일, 지난달 9일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경찰이 김씨와 접촉한 남성들을 전수 조사하면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성들을 잠재우려고 했을 뿐 숨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의 용량을 늘렸고,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앞서 김씨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결과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4일 서울북부지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