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행사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거의 매주 주말 서울 도심 도로 통제를 경험하면서 민원도 함께 쌓이고 있는데, 일부 시장 상인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1일 마라톤 정보 사이트 ‘마라톤 온라인’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서울 지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12건에서 1년 사이 7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열린 마라톤 대회 수는 해마다 늘었다.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2021년 148건에서 2022년 279건, 2023년 338건, 2024년 374건, 지난해 518건을 기록했다.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는 주말마다 열리는 각종 집회·시위와 함께 도로 통제에 대한 부담이 나온다. 서울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마라톤 관련 교통 불편 민원은 2021년 40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411건으로 4년 새 10배 이상 치솟았다. 경찰에 접수된 민원은 같은 기간 2건에서 20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운영사에 통지했다. 오전 7시30분 이전에 대회를 시작해 오전 10시 전후에 끝내도록 하고,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월드컵공원 등 주요 장소별 인원도 제한한다.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장 상인들은 다음달 26일 서울시 등이 주최하는 ‘2026 서울하프마라톤’을 앞두고 단체 행동까지 예고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는 ‘갑질행정·시설공단 사장 각성 촉구 집회’라는 이름으로 1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정양호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장은 “거의 매주 행사 때문에 시장 주변이 마비된다”며 “다음달에는 시장 정문을 4시간 동안 아예 통제하겠다고 해 상인들이 도로를 몸으로 막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6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개시 260여일 만으로, 백 경정이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엄정 수사’를 지시한 이후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이 합류했고, 합수단은 ‘한 지붕 두 수사’로 갈등을 겪어왔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마약 밀수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과 국내 유통책 등 8명만 범죄단체활동, 특가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27일 발생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이 필로폰 약 24㎏을 밀반입한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검찰·세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도 했다.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세관 직원들이 검역대를 통과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 직원 8명을, 특송 화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필로폰 약 56㎏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세관 직원 3명을 각각 입건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세관 직원 11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밀수범들 진술 내용이 사건 당일 근무표나 스마트워치 수면데이터 등 자료로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방해와 은폐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이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내용에서 ‘세관’을 삭제하거나 일시를 늦추라고 지시한 것을 들어 수사외압을 주장했다. 하지만 합수단에 따르면 브리핑 연기 지시는 당일 예정된 압수수색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었고, 수사 보안을 이유로 세관 등의 내용을 빼라는 것이었다.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는 지시 역시 중요 사건을 어떤 기관이 수사할 것인지를 판단한 적법한 지시라고 봤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 합수단이 세관 직원·경찰 고위직 피의자 주거지, 경찰청·서울청 등 30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46대 등을 포렌식했으나 경찰 고위직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으며, 수사외압·방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대통령실에 사건이 보고되기 이전이었다. 검찰 사건 은폐 의혹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10일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이후 검찰이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같은 해 10월 인사권을 행사해 서울남부지검의 마약 전담 부서를 해체했다는 것인데, 조사 결과 같은 해 9월25일 이미 검찰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이 이뤄져 백경정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4명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2023년 2월 마약 밀수 공범을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이다. 합수단은 백 경정에 대해 “수사 종사자가 수사원칙을 위반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 개시 261일째를 맞은 26일 수사를 끝냈다.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던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포함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 11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경찰·세관 고위직 공무원과 대통령실 등의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 ‘자백’이라고 봤던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이 없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세관·경찰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한 내역 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마약 범죄 조직의 공범을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2명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26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런 이유에 대해 “마약 밀수범들이 처음에는 세관 공무원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거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범행 8개월 이후 실황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 4명을 지목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됐다”며 “밀수범들 진술 내용이 사건 당일 근무표나 출입증 태그기록, 스마트워치 수면데이터 등 자료로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 일가의 마약 밀수 사업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대통령실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경찰 고위직 피의자들의 주거지, 경찰청·서울청, 인천세관 등 30개소 압수수색, 휴대전화(총 46대) 포렌식 수사 등 총력을 다했으나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조차도 대통령실 관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의혹들은 아무 실체 없는 사안으로 확인됐고 백해룡 경정이 과거 영등포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제기한 경찰 윗선의 수사외압·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당시 형사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서울 영등포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보도자료에서 세관을 빼라’,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는 등의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왔다. 하지만 합수단은 “(언론 브리핑 연기 지시가 이뤄진 것은) 본건 관련 대통령실 보고 전으로 지휘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 기관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청 이첩 지시 역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해 지휘하는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판단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에서 함께 수사를 이어 온 백해룡 경정 수사팀(경찰팀)이 제기한 검사 직무 유기 의혹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법 제25조는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팀은 2023년 2월쯤 이 사안을 수사하던 당시 부장검사 2명과 검사 2명이 마약 밀수 공범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가법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백 경정이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인사권을 행사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가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해 9월25일 이미 검찰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이 이뤄져 입건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수사로 기소된 건 8명이다. 합수단은 말레이시아 마약 범죄 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마약 유통책 2명을 범죄조직가입단체활동 및 특가법 위반 향정 죄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약물 연쇄 살인사건과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 20대 남성 3명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수면제를 섞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은 3차례인데, 1차와 2차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와 접촉했던 인물 중 3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쯤 강북구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깨어난 후에도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소방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4일 김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20대 남성이 음료를 마신 뒤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달 28일에는 김씨와 함께 숙박업소를 찾은 또 다른 20대 남성이 숨졌다. 김씨는 조사에서 남성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씨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김씨가 살인을 염두에 두고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9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은마아파트 화재 10대 사망 사고 원인 조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난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기적 요인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은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합선과 누전 등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4일 불이 난 집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조명 등 일부 전기기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숨진 김모(16)양 가족은 은마아파트로 이사 온 지 닷새 만에 변을 당했는데, 최근까지 김양의 집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기로 ‘1억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월3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를 받는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강 의원의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 이후에야 영장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됐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난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기적 요인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합선과 누전 등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불이 난 집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조명 등 일부 전기기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숨진 김모(16)양 가족은 은마아파트로 이사 온 지 닷새 만에 변을 당했다. 최근까지 김양의 집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에서 이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양 유족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18분 14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김양 어머니와 여동생은 얼굴에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김양은 집 베란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김양 아버지는 불이 나기 전 출근해 있었다. 위층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중 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마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지어졌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은 2018년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으로 확대됐지만, 규정 강화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서 불이 나 10대 학생이 숨지고 가족 등 3명이 다쳤다. 아파트는 이중주차 문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숨진 학생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 예정으로 5일 정도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1번지’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전세 수요가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24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 14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17세 여성 A양이 숨졌고 함께 있던 모친 B(39)씨와 여동생 C(13)양은 얼굴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집 위층 주민 1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은 인력 143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20여분 만인 오전 7시3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거실 주방 쪽에서 시작됐으며, 사망자는 베란다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난 아파트 8층 베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12층까지 검은 그을음만 남았다. 이날 소방 당국과 경찰은 오후까지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베란다로 피했지만 탈출하지 못해 숨지면서 늦어진 소방차 진입 문제가 지적됐다. 화재 당시 소방차 여러 대와 구급차들이 이중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 소모(30)씨는 “은마아파트 주차난은 오래된 문제라 매일 이중주차를 하고, 주차를 막으려 설치한 안전봉을 둘러서 주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화재 당시 주민들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고 차를 밀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은마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다. 또 다른 주민 이모(46)씨는 “아이가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아이 아빠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주저앉아 오열해 안타까움을 샀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2층에 산다고 밝힌 주민 이모(60)씨는 “오전 5시쯤부터 환풍기를 통해 연기가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집 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졌다”며 “집에는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경보기는 있지만 급히 대피하느라 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다. 4400여세대가 입주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 계획을 추진했지만 안전진단 미통과와 조합 내분 등으로 연달아 좌초되며 ‘강남 재건축 상징’으로 꼽혔다. 지난해 9월 정비계획안이 확정돼 2030년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재건축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서 불이 나 10대 여성이 숨지고 가족 등 3명이 다쳤다. 아파트는 이중주차 문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24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 14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17세 여성 A양이 숨졌고 함께 있던 모친 B(39)씨와 여동생 C(13)양은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집 위층 주민 1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7시36분 완진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거실 주방 쪽에서 시작됐으며, 사망자는 베란다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난 아파트 8층 베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12층까지 검은 그을음만 남았다. A양이 베란다로 피했지만 탈출하지 못해 숨지면서 늦어진 소방차 진입 문제가 지적됐다. 화재 당시 소방차 여러 대와 구급차들이 이중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 소모(30)씨는 “은마아파트 주차난은 오래된 문제라 매일 이중주차를 하고, 주차를 막으려 설치한 안전 봉을 둘러서 주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화재 당시 주민들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고 차를 밀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은마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2층에 산다고 밝힌 주민 이모(60)씨는 “오전 5시쯤부터 환풍기를 통해 연기가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집 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졌다”며 “집에는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경보기는 있지만 급히 대피하느라 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다. 44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 계획을 추진했지만 안전진단 미통과와 조합 내분 등으로 연달아 좌초되며 ‘강남 재건축 상징’으로 꼽혔다. 지난해 9월 정비계획안이 확정돼 2030년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둔 상황이다.

국내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지내며 관련 사고도 잇따르는 가운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현실에 맞는 정책과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2024년 1년 동안 4번이나 개물림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견주 노모(54)씨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금고 4년형의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법원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관리해야 하는 견주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맹견이 아닌 강아지에 의한 것인데, 이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등 관리 의무는 도사견 등 5개 종에 국한된다. 24일 최근 5년 동안 선고된 ‘개물림 사고’ 1심 판결문 30건을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80%)가 벌금형에 그쳤다. 벌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이었고, 평균 168.3만원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3건, 금고형은 1건이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둬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무죄와 공소기각도 각 1건씩 있었다.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경우는 모두 중과실치상 외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특수폭행·업무상과실치사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우뿐이었다. 피해자 상해 정도는 ‘3주 미만’이 12건, ‘3∼6주 미만’ 4건, ‘6주 이상’ 7건, 중상·사망 2건, ‘미상’ 5건이었다.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동물복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맹견을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5개 종과 그 종들이 믹스된 개다. 판결문 분석 결과 맹견에 의한 사고는 2건뿐이고, 진돗개가 11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몰티즈와 비숑처럼 작은 개들에 의한 사고도 5건 확인됐다. 2020년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건 역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모예드 믹스견에 의해 발생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80건으로 매년 2000건 수준이다. 사고가 이어지면서 2024년 동물복지법이 개정됐다. 개정 법에는 사고를 낸 개를 맹견으로 전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의 경우 맹견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인 사고 예방 효과는 없다는 평가다. 맹견으로 분류될 경우 견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유에서 이를 평가하는 수의사나 훈련사들이 판정을 꺼려서다.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제도 도입 이후 기질 평가에서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맹견으로 지정되면 1.8m 이상의 펜스를 치거나 정기적으로 기질 평가를 받는 등 관리가 급격히 까다로워져서 현장에서는 지정하기가 힘들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작은 개들도 훈련이 안 되면 사람을 물 수 있다. 공격성이 보이면 견주들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맹견에 한해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하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입마개를 한다고 해서 맹견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사람을 물면 안락사를 시킬 정도로 개물림 사고에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개의 공격성을 용맹하다고 여겨 사고에 너그러운 문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5개 품종은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되어 개물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동물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4층짜리 은마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0대 여성이 1명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30분여 만인 오전 6시40분쯤 초진됐고, 오전 7시35분쯤 완진됐다. 소방은 장비 35대와 인력 143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현장에 있던 주민 32세대 등이 긴급 대피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A씨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로미래로는 그간 논란이 컸던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재를 주도한 곳으로, 불법 정치자금 일부가 이들 현수막 제작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 측은 1인시위 모습을 촬영해 당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는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일은 대한민국 심판의 날”, “윤석열 대통령 구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재판하는 데 SOS 해드리려고 어제오늘 시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고발했다. 2024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2025년 4월까지 7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 소환 등 절차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발했다. 충남 아산의 자택을 당 중앙당 사무소로 이용하면서도 서울 소재 사무실 주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등록신청한 혐의다. 내일로미래로가 당원 수와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함께 고발됐다. A씨는 선관위 추가 고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흠집 내기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법상 주소가 서울이어야 해서 은사님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주소를 옮겨놓고 가끔 썼다”고 했다.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해선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