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오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F는 20일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오씨에 대해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씨는 무인기 제조 A업체의 사내 이사로 활동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경기로 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오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오씨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보낸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11월16일·11월22일, 올해 1월4일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앞서 오씨와 A업체 대표 장모씨,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를 함께 입건했고,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오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 시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과 시설장 김모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치고 정식 입건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은 김씨의 성폭력 의혹 등과 관련해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색동원 종사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를 받는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토요일인 21일 전국이 맑고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봄 날씨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도∼8도, 낮 최고 기온은 12∼20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강릉 7도, 대전 3도, 대구 1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7도 등이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게 불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55㎞ 안팎의 바람이, 오후부터 강원 산지는 시속 70㎞까지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전남 동부와 경상권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19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으며 그 존엄한 생명을 회복할 수도 없다”며 “유족을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함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10년에 걸쳐 조현병 등 정신 장애로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었던 점, 지난해 약물치료를 중단하며 환청 증세가 심해진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범행 몇 달 전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느낀 수익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피해망상이 발현됐다고 판단했다. 징역형과 함께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정신과적 치료를 유지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나오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인 게 어떻게 30년이냐”,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가 없는 거냐”며 항의했다. 앞서 유족 측은 마포구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5년 8월 6일 대흥동 흉기 난동사건의 피해자 가족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강력 처벌 촉구 탄원서’를 받았다. 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며 “피고인을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던 가족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고인이 저희 아들의 삶을 앗아간 책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벼워질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대흥동 한 대로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병 약을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약을 많이 복용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말 한 마디에 서초동 일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의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교대역 일대에선 욕설과 야유가 터져 나왔고,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 집회가 열린 서초역 일대에선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선고가 끝난 후 지지자들이 곧바로 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일은 없었다. 부정선거방지대·자유대학 등 보수 단체들과 서울중앙지검 서문에 모인 진보 단체 ‘촛불행동’은 긴장 속에 각기 방송사의 선고 공판 생중계 영상을 시청했다. 진보 진영 지지자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중계를 지켜본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반응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선고가 시작된 지 약 40여분 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는 말을 내뱉자 반응은 극명히 나뉘었다. 진보 단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보수 단체에서는 외마디 비명을 시작으로 “지귀연 개XX” 등 비난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땐 양측에서 욕설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외치던 진보 진영 집회 참가자들은 무기징역 선고에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집회 관계자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용납되느냐. 초범이라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내란을 두 번, 세 번씩 일으킬 수 있느냐”며 “이 재판은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나 같이 “지귀연은 선관위 출신이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지귀연 잡으러 가자”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일부 중년 여성들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리자 한 유튜버가 “울 때가 아니다. 뉴스에 댓글을 달아야 한다”고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연단에 올라 “1심이다. 아직 2심이 남았고, 3심이 남았다. 그 사이 이재명 정권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친중·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자 뭉치자”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선고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곧바로 해산하면서 우려하던 돌발 사태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중년 남성이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연단에 올라 취재진을 향해 깃발 등을 흔들고 위협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는 등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 보수진영 지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를 외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윤석열 사형”을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충돌을 빚으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선고가 시작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판사를 향한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경찰과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법원 청사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윤 전 대통령 10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12시50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5분여간 “윤석열 힘내라”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환호했다. 선고를 앞둔 오후 2시쯤엔 교대역 인근 서초대로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시위를 위해 통제 중인 120m 1개 차로가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건너편 인도도 깃발을 든 지지자들과 시위대를 통제하는 경찰들의 행렬로 북적였다. 일부 시위대는 북과 꽹과리를 치며 박자에 맞춰 ‘공소기각’을 외쳤고, 청년 2명은 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든 젊은 여성이 “공소기각”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연신 악수를 나눴고 북을 치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부 진보 유튜브 ‘정치한잔’의 유튜버들이 이들 사이에서 “이재명 잘한다” “윤석열 사형” 등 구호를 외치면서 마찰을 빚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정선거방지대, 자유대한국민연대, 호국청년단 등 각종 보수 단체가 참석하면서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오전 9시부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법원 일대에서 총 43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오후 3시 선고 생중계가 시작되자 시위대 사이에서는 잠깐 긴장감이 흘렀지만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연단에 오르면서 장내는 다시 술렁였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 온 국민을 속이고 거짓선동하는 좌파 언론이 내란선동죄”라고 말하자 시위대는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자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은 오후 2시부터 서초역 8번 출구인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50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시위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를 엄벌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외쳤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런 특급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집회에 참석한 노승갑(54)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법 계엄이 다시 선포됐다”며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을 선고해서 앞으로는 계엄이든, 반국가적인 행동을 못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일대에 기동대 16개 부대 약 1000명을 배치했다. 오후 2시쯤 선고 시각에 가까워지면서 경찰은 추가로 8개 중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은 출입문을 통제했다. 정문을 폐쇄하고 사전 등록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고, 출입객들은 모두 소지품 검사를 받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벽돌을 던지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계동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벽돌을 던진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공중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북촌 일대를 돌아다니며 벽돌을 여러 차례 던졌고, 30대 여성 필리핀 관광객과 20대 한국인 여성 카페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길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으며 노숙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 중인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A씨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일로미래로는 그간 논란이 컸던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재를 주도한 곳이다. 문제가 된 정치자금 중 일부 또한 이들 현수막 제작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 측은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모습을 촬영해 당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영상에서는 A씨가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일은 대한민국 심판의 날” “윤석열 대통령 구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데 SOS 해드리려고 어제오늘 시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고발했다. 2024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2025년 4월까지 7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관위는 이달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을 사실상 당 중앙당 사무소로 이용하면서도 서울 소재 사무실 주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등록신청한 혐의다. 내일로미래로가 당원 수와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함께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는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내용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중앙당 정기 보고에서는 당비 납부 당원 및 유급 사무직원이 없다고 기재했다. 선관위가 두 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선관위 추가 고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흠집 내기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법상 주소가 서울이어야 해서 은사님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주소를 옮겨놓고 가끔 가서 썼다”고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해선 “다음 주 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의 황달 증상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간호사 없이 산후조리사들만 근무한 날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은 간호사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근무 체계를 꾸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면허를 빌려준 이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동구 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원장 정모(68)씨와 대표 전모(53)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A양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산후조리사들만 상주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매 근무 때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원장 정씨는 지난 2020년 6월21일 오전 처음 입소한 A양의 황달 증상을 확인하고도 오후 6시 간호사 없이 산후조리사들만 남겨두고 퇴근했다. 이후 A양에게는 청색증·발열·황달 등 이상 증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오후 7시50분쯤부터 산후조리사들로부터 ‘아기가 끙끙거린다’ ‘아기에게 열이 있다. 청색증이 있다’ ‘아기 입 주위가 파랗다’는 등의 연락을 받았다. 밤새 A양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분유를 먹지 못했으나 산후조리사들은 A양 등을 두드리거나 손과 발을 주물러 주는 등의 대처만 했다. 해당 산후조리원 응급상황 매뉴얼에는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등이 있을 뿐 원장 보고 후 원장 판단 하에 신생아를 병원 등에 후송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사들은 12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아이의 상태를 원장인 정씨에게 보고했다. 정씨는 산후조리사 교대를 한 차례 지시할 뿐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등 의료적 조치는 지시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7시가 되어서야 정씨는 또 다른 산후조리사에게 ‘소화기나 심장 쪽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병원에 가야 한다. 아기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했다. 지시 10분 후 A양은 코피 등을 쏟으며 호흡 곤란을 겪었고 산후조리사들의 신고로 오전 8시30분 병원으로 옮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에서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살아나 4개월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퇴원 후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의식 회복 등 호전 없이 지낸 A양은 지난 2022년 8월17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합병증으로 숨졌다. 산후조리원은 간호사 수가 모자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면허증을 도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표 전씨는 2019년11월부터 2020년7월까지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3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고용·건강보험 가입과 매달 20만원 지급을 약속받은 간호사 2명은 허위로 산후조리원에 고용된 것처럼 신고했다. 또 다른 산후조리원 원장이 이들을 소개했다. 정씨와 최씨는 A양 사망 원인은 출산 시 GBS(연쇄상구)균 감염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GBS균 감염이 원인이 돼 발현한 증상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코피를 흘려 호흡곤란이 오기 전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직접적 사인이 된 뇌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선 정씨와 최씨가 간호사 근무를 지시·감독하지 않고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간호사 면허를 빌린 사실을 부인했지만 면허 대여자가 법정 등에서 ‘자신의 딸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상담받는 과정에서 면허 대여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정씨와 최씨에 대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운영을 해왔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며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한 달 사이 남성들이 잇달아 숨지거나 다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불상의 음료를 주고 숨지게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모텔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후 A씨는 혼자 빠져나왔으며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함께 투숙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 B씨에게서는 혈흔이나 외부 공격 흔적은 없었으며 맥주 캔과 신분증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발견된 물품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숨진 이들의 부검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강북구 또 다른 모텔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해 12월 발생한 1건의 상해 사건 역시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수사하는 중이다. C씨 사건에서도 사망 전 A씨로부터 불상의 음료를 마신 정황도 포착됐으며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C씨 신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해자 2명 외에도 또 다른 남성에 대한 상해 사건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이틀 뒤에 깨어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자신이 A씨 남자친구라고 진술했다. A씨가 남성들에게 건넨 음료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과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