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오전 10시 시작한 국정감사는 기관장 업무보고도 진행하지 못한 채 오전 10시36분 정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못 부르나’, ‘증인 거부 자료 은폐’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 브로커 양수진씨 등 증인 추가 채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부작용 등이 포함돼 당초 17쪽인 임상시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처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자료 열람 요구에 협조해 조치해 왔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팻말 설치에 반발하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제넨셀 코로나19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넨셀 치료제의 내국인 투약자 93명 중 9건의 이상사례가 확인됐다.

직장인 A(29)씨는 지난해 7월 장당 25만원짜리 아이돌 공연 표를 4장 구매했다. 하지만 표가 등기 우편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면서 A씨는 재발급 등 구제 방안을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 측은 예매공지에 있었던 유의사항을 들어 “분실, 파손, 도난 등 어떠한 경우에도 티켓 재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A씨의 반복된 민원 제기 끝에 예매처는 공연 당일 해당 좌석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입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대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분실이나 도난이 일어나면 소비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며 “예매 단계에서부터 쿠팡 유료 회원이어야만 예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공연을 보기 위해 소비자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식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예매부터 냉장고·정수기 등 가전제품까지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불공정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쌓이는데, 정부 기관에서는 소극 행정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이유가 ‘약관’이었던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2년 305건에서 2023년 859건, 2024년 306건, 지난해 616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727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서 ‘약관’을 이유로 진행된 상담 건수만 1만443건에 달한다. 내용별로는 ‘중도해지’ 관련 4901건, ‘위약금’ 2630건, ‘환불 불가’ 1035건, ‘면책’ 985건 등이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진 건 2813건을 품목별로 보면 보험 1408건, 금융 280건, 차량·승용물 234건, 정보통신서비스 231건, 문화·오락서비스 170건 등이 상위 5개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의 신청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 8.0%(831건)뿐이었다. 약관 관련 소비자 민원이 쌓이는 상황이지만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청구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약관법은 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심사 이후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되면 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원이 청구한 불공정 약관심사는 5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은 하나도 없었다. ‘심사 불개시’ 2건, ‘약관심사 대상 아님’ 1건, ‘불공정 약관 해당 없음’ 1건, ‘검토 중 사업자 자진 시정’ 1건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법 위반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또한 한 건도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약관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관된 불공정약관 시정, 심사, 개선 요구 민원인에 대해선 직접 공정위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늘어나는 약관 민원이 공정위 심사로 이어지도록 소비자원의 심사 청구 기준과 절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담배나 흡연과 관련한 짧은 동영상(숏폼) 300개 중 271개에 시청 연령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파 등 기존 미디어에서는 흡연 관련 장면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흡연 관련 유튜브 숏폼 90.3%가 시청 연령 제한이 없었다. 이 수치는 2024년 93.6%(500개 중 468개), 2023년 86.8%(3057개 중 2654개)를 기록해 10개 중 9개꼴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에서도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지난해 극장 영화 중 12세 관람가 영화 24편 중 15편에서 흡연 장면이 확인됐으며, 15세 관람가 영화는 28편 중 23편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이 유튜브, 숏폼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흡연 장면에 노출되고,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흡연 용인 태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미디어 흡연 장면 노출이 청소년의 흡연 용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흡연 장면 매력 인식의 매개 효과’에서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의 미디어 흡연 장면 노출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청소년의 흡연 용인 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고등학생 응답자의 과반(52.6%)은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을 자주 본다고 응답했다. 또 연구는 미디어 속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인식이 있을 때 청소년들로부터 흡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에서 고등학생 응답자의 10.8%가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논문은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청소년의 흡연 관련 인식과 태도 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 영상 콘텐츠 등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인물의 개성이나 매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재현될 때 청소년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흡연 장면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연령 등급 표시나 시청 지도 같은 제도적 관리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배경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 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교사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을 비롯해 학생과 시민 등 100여명은 ‘22년을 떠돌았다, 여명학교의 배움터를 마련하라’, ‘2027년 2월이면 여명학교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학교 교실과 건물을 서울 강서구의 현재 위치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흥사단 등 2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여명학교 학생들은 분단이라는 남북한 특수상황에서 파생된 분단의 피해자들”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교육권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2월 현 위치인 옛 염강초 건물 임차 기간 만료를 앞둔 여명학교는 같은 자리에 정식 교사(校舍)를 짓기로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명학교가 모금한 금액과 민간 재원으로 건물을 짓고 완공 후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해 20년 동안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2차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주민 일부가 교사 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이 빚어졌다.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등의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등 기능을 왜곡하게 하거나,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표현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3가지 유형을 구체화해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한다. 복지부는 이런 시행규칙 개정이 12월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약국현장에 새로운 지침을 안내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AI가 어르신 건강 체크한다 정부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건강∙정서 상태 등을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돌봄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아 사망’ 병원 압수수색에 의대교수협 반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강제처분’을 고려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처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공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경우에 응급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왜 확보할 수 없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기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근무기록 등 진료공간 밖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들었다. 의료진 측은 당시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 사건 책임은 의학적 원인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강제수사와 형사 절차만으로는 의료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5년간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제 중에서 학생 수가 늘어난 건 대학이 유일했는데, 수도권 대학에서 증가한 학생 수가 견인했다. 전문대학은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감소했고 통폐합 여파로 학교 수도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15호에 따르면 대학 재적 학생 수는 2000년 185만6927명에서 올해 3만7589명(2.0%) 늘어난 189만4516명이었다. 수도권 대학 재학생이 12만8359명 늘어난 영향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1117만2052명에서 108만1282명으로 오히려 9만770명(7.7%) 감소했다. 전체 재적 학생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대 63에서 43대 57로 달라졌다. 대학 개수도 2000년 191개교에서 4개교 늘었다. 일부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된 영향이다. 대학 수는 2011년 202개로 정점을 찍고 통폐합 여파로 줄어들고 있다. 전문대를 비롯한 초중고교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크게 줄었고 학교 규모도 줄었다. 전문대학은 2000년 158개교였는데 올해 126개교로 축소됐고, 학생 수는 91만3273명에서 50만4897명으로 감소했다. 전문대학 교원 수는 2000년 3만8942명에서 3만7065명으로 줄었다. 수도권 전문대학 교원 수는 1553명 증가했는데, 학생 수가 많은 대학일수록 교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 폭이 작았다. 2000년 대비 올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수는 늘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5.8명에서 18.6명으로, 중학교는 38.0명에서 24.5명으로, 고등학교는 42.7명에서 23.1명으로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8.7명에서 11.6명, 중학교 20.1명에서 11.5명으로, 고등학교 19.9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전국 초중고 교원 수는 2000년 33만6940명에서 올해 43만6264명으로 늘었다. 교원 평균 연령은 38.9세에서 42.3세로 증가했다.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 비율은 2000년 11.9%였지만 올해 48.8%로 증가했고, 36명 이상인 학급은 68.9%에서 0.04%로 급감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학급’ 비율은 중학교는 2.7%에서 15.8%, 고등학교는 1.4%에서 28.9%로 크게 올랐다. 학교 단위의 소멸도 심각하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였는데, 비수도권 지역 3곳에서는 관할 학교 40% 이상에서 전교생이 60명보다 적었다. 전국 초중고교 1만1890개교 중 2284교(19.2%)가 소규모 학교였다. 전국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818개 학교 중 385개교(47.1%)가 소규모 학교였다. 강원은 623개교 중 281개교로 45.1%, 전북은 740개교 중 307개교 41.5%로 뒤를 이었다. 경북 37.4%, 충남 35.4%, 충북 31.0%, 경남 25.8%까지 7개 비수도권 지역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소규모 학교 비율의 평균(19.2%)을 웃돌았다. 학생 수 감소 폭은 비수도권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00년 비수도권 초등학생 수는 212만5798명이었지만, 올해 110만4791명으로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

“2002년생 남성, 정신질환 있고 음주 상태입니다. 응급입원 가능할까요.” 토요일 오전 11시쯤 경찰관 2명이 분주히 전화를 돌렸다. 서울 시내 정신병원 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어렵다’며 거절했다. 경찰관들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적힌 조끼를 입고 출동 채비를 갖췄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병상 섭외는 계속됐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던 20대 남성 A씨는 연인과 다툼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과다 복용하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1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면서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소속 정신응급경찰대응팀(대응팀)은 현장 경찰로부터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자·타해 위험’과 ‘긴급성’을 판단했다. 현장에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1차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 대응팀은 입원 절차를 담당한다. 대응팀 소속 이승건(43) 경위는 4일 “치료받을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치료를 받도록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병원이 외상이나 기저질환을 들어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경위는 “자해로 인해 피를 흘리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구급차 등 상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이나 치매,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입원이 쉽지 않다. 응급입원 환자는 최대 3일간 정신병동에 머무는데, 응급이나 외래 상황이 생기면 병원이 부담을 떠안아서다. 이 경위는 “종합병원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 사건 처리 지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대응팀 업무는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응팀은 지난 8월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환자였던 50대 남성 B씨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절차를 지원했다. 서울 중랑구 한 주택가 옥상에 올라간 B씨는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벽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 대응팀은 B씨에 대한 체포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응급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다. 대응팀은 15개 병원에 ‘전화 뺑뺑이’를 돌고, 입원 치료를 받도록 B씨를 설득했다. 지자체와 연계한 행정입원 절차를 거쳐 B씨는 3개월간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위는 직전 3년간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응팀에 자원했다. 이 경위는 “경찰이나 당사자,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되는 건 벼랑 끝에 몰려서인데, 이들의 고립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범죄와 자살이 예방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었다. 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15일∼9월30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406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36명이었다. 환자 수는 지난해 4460명보다 8.8% 줄어들었지만, 사망자 수는 지난해 29명보다 늘었다. 보건당국은 2011년부터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표본 감시체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48명을 기록한 데에 이어 역대 2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5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 477명, 전남광주 358명, 경남 353명이었다. 지역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6명씩 발생해 최다였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남성은 77.2%, 여성은 22.8%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4.9%로 가장 많았다.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1.7℃ 높았다. 가장 더웠던 지난해와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여름철 전국 폭염일수 역시 21.5일로 10.6일인 평년의 두배였다.

국내 주요 은행들에 대한 전방위적 해킹 공격이 일어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준 외부 해킹 시도가 파악된 은행은 6곳,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건 4곳이다. 2만여건이 넘는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연소득이나 대출 한도 등 금융 정보까지 포함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은행권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이 대상이다. 이들 은행은 최근 해킹 피해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전날 2만500여명의 고객정보가 외부 비인가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항목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 산출한도 등 대출신청 관련 개인·신용 정보가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시스템(ODS)에 접근해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은행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외부 해킹 때문에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규모는 119명이다. 이름과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이 포함됐다. 세 은행의 사례 모두 고객용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아닌 내부·영업지원용 우회 채널이 뚫렸다. 공격은 최근 사나흘 안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30일 새벽 사고가 발생했으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밤, 하나은행은 전날(1일) 해킹 시도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해킹 공격 과정에서는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해킹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보안업계는 신한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덴셜 스터핑(무작위 정보 대입 기법) 공격에 활용된 웹서버에 중국어 문자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유형의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다. BNK부산은행에서는 해킹 공격으로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에 대한 내사는 전날, 나머지 3개 은행에 대해서는 이날 조사가 시작됐다. 금융 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연령과 성별, 가족 관계, 경제적 수준 등을 수집해 맞춤형 시나리오를 작성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