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발판으로 ‘극우’에 소구(訴求)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혜성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6년 동안 판사로 일한 그는 협회에 대해 “같은 변호사인 것이 창피하다”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들을 조력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창단한 이 협회 소속 변호사 3명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협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들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들을 위했다면 진심을 담아 변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무료변론을 내세운 이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입지와 인지도, 심지어는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며 “애국청년들을 무료로 변론한다는 이미지로 김용현 전 장관 재판 변호를 했다. 앞으로도 ‘애국 보수’들은 ‘이 변호사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봤다. 재판 불복을 부추긴 점도 지적됐다. 신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념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협회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강화됐다”고 봤다. 변호인들이 잘못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내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위법행위가 명백한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줄 수 없다”며 “양형에 불리한 변론을 펼쳐도 피고인들은 알 길이 없다. 법을 아는데 혐의를 부인하게 했다면 정말 나쁜 변호사인 것”이라고 했다. 실제 협회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피고인 중 공소사실을 일부라도 부인하는 비율은 65.8%로 국선이나 다른 사선 수임 피고인의 3.6배에 달했다. 검찰 구형량에 비해 선고 형량이 차지한 비율도 협회 변호사가 8.8%포인트 높았다. 신 변호사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닐 순 없다”며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변호사가 ‘화장실이 급했다’거나 ‘증거 영상의 해시값이 문제’라고 변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짚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경우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증거가 많아 법원을 침입한 범죄 사실이 비교적 명백했다는 것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합의를 깨트려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도 사람이라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불복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했다. 서부지법 사태의 발단이 된 ‘구속영장 청구’에 설사 절차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폭동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흉기 강도 사건이 수사 과정 중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강도 사건 가해자와 관련자 등 4명을 모두 구속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2명과 범행 피해자인 20대 남성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에서 복면을 쓴 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환전 및 송금책이었고 배달 사고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공범인 B씨는 인근에 차를 대기시켜놓았다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긴 피해자 C씨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도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로 엮인 사이였던 것이다. 경찰은 C씨를 포함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강도 사건 발생 직후 형사 40명을 투입해 이틀 만에 A, B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의 여죄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송파서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범죄를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최근 일어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쿠팡을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쿠팡과 창업자 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을 촉구하며 서울 송파구에서 종로구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 시민이 분노한다’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노동자와 시민이 분노한다. 쿠팡을 갈아엎자” “산재 은폐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회장은 최근 쿠팡이 이용자 30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상 대상 고객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쿠팡은 그동안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 갑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으나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며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도 불출석하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이라며 5만원 할인쿠폰으로 전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관팀’이 고용노동부 등을 접대하며 로비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이 수석부회장은 “쿠팡이 미국 등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막대한 비용을 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했으면 지탄받는 기업이 안 됐을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만족하고 중소상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나서 (쿠팡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쿠팡을 지키는 로비스트들이 노동자·시민의 손목을 다시 한 번 잡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부적절한 식사 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감독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단체들은 오전 9시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남구 선릉역 인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와 쿠팡 상설 특검 사무실,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경찰청을 거쳐 오후 6시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노조는 “시민대행진은 쿠팡 본사에서 시작해 거점별 규탄 행동과 현장 노동자 서명부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1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오후 용의자로 특정된 A씨를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B씨와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한강변 일대가 얼어붙어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헌법 제36조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여성의 ‘엄마가 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생리·임신·출산·수유 등을 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생활을 하려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은 이 같은 ‘모성’을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에 여성의 모성보호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다.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종족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애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임신과 출산의 절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은 18·19·21·22대 국회에 걸쳐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0년 처음 제안된 ‘장애여성지원법안’(민주노동당 고 곽정숙 의원 발의)은 “(장애여성이) 임신·출산·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여러 어려움을 겪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여성의 산부인과적 의료서비스가 마련되기 위한 장비와 의료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2012년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의)에는 “여성장애인은 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모성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은 물론 장애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교육·소득·삶의 만족도 등이 저조하다. 정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263만여명 중 42.2%가 여성으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은 모든 조사에서 50%를 넘었다. 남성은 20%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여성 지원법’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024년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은 현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장애여성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구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 관련 정책은 장애를,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적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모성보호와 보육, 성·재생산 건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장애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단독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면서도 “현행 법률에서 이미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과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이를 근거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현행 지원 체제에서 장애여성의 현실은 제자리다. 장애여성의 모성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여전하다. 복지부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묻는 항목에 재생산권과 관련된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42.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20.9%)’, ‘출산비용 지원(4.9%)’,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4.9%)’, ‘산후조리서비스(4.0%)’,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3.5%)’,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2.3%)’ 등이 있었다. 서 의원은 “모든 여성에게 보장돼야 할 재생산권과 삶의 결정권이 장애여성에게는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지워져 온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장애여성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동생을 돌보는 언니 이진아(가명·28)씨는 정부의 생리대 비용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씨 동생의 인지 능력은 미취학 아동 수준이다. 손발 움직이기가 어려워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씨는 “(동생이) 스스로 생리를 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입는 생리대가 필요하다”며 “생리혈이 잘 새 자주 갈아 많이 쓴다”고 했다. 장애여성들은 신체 특성상 ‘입는 생리대’가 필요하다. 비싸다고 지적된 일반 생리대보다 더 비싸다. 27일 장애여성들에게 생리대 무상 지원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희망씨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생리 비용은 한 달 평균 4만원 이상 든다. 희망씨 관계자는 “현행 지원책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드형을 기준으로 측정돼 있다”며 “그 외 형태를 사면 1팩에 1만5000원 정도 드는데,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에 2∼3팩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생리대 가격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지적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16만8000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적에 기업도 11년째 동결된 가격을 깨고 반값 수준의 ‘중저가 생리대’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생리대 가격을 언급하면서 “비싼 이유가 원가가 아니라 유통구조 때문이더라”라며 “유통비용이 50%라고 하는데 전체 산업 개혁과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은 ‘생리대를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애여성들 “재생산권 침해 일상” 생리대는 ‘공공재’로, 월경을 비롯한 재생산권(생식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권리)은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현실은 멀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는 임신과 출산 자체가 금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는 장애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침해한 대표적 조항으로 꼽힌다. ‘위헌 판단’ 이전까지 임신 중절 수술은 형법 제269조(낙태죄)에 따라 불법이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다. 장애인이면 낙태할 수 있고, 의사 결정 능력이 없으면 본인 동의 없이 임신 중절 시술이 이뤄질 수 있었다.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명시한다. 또 3항은 ‘심신장애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친권자나 후견인·부양의무자 동의로 임신 중절 시술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한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차별해 장애와 질환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낙태와 관련한 형사법이 대안 입법될 때 ‘장애’가 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 여성들은 월경과 임신 경험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고 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생리를 시작하면 ‘뭣 하러 하냐, 애는 왜 낳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며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사가 ‘더럽고 불편한데 하지 않을 수는 없냐’고 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 여성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최소한으로 먹고 호르몬 약도 투여한다. 심한 저체중을 유지하다가 시설을 나오고 자립한 뒤 생리를 시작하는 여성 장애인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애인 ‘재생산’ 터부, 강제 불임으로 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 불임 시술은 2010년대에도 이뤄졌다. 전남 무안에 있는 노숙인 거주시설 ‘동명원’에서 25년을 생활한 김은지(가명·49)씨는 그곳에서 임신한 후 루프 시술을 받았다. 루프 시술은 자궁 안에 구리 고리를 삽입해 임신을 막는 피임법이다. 2009년 김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설 관계자들은 김씨에게 낙태를 권유했다. 김씨는 “임신 7개월이 지난 상태라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며 “그런데 병원에서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빼앗겼다”고 말했다. 아이는 아동시설로 넘겨졌다. 장애 여성의 임신은 ‘사고’였다. 김씨의 출산 이후 시설 여성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 김씨는 아이를 낳고 돌아온 이튿날 동명원에 있던 다른 장애여성 8명과 병원에 갔다고 기억했다. “봉고차에 나눠 타고 다같이 병원에 갔다. 그중 한 사람은 너무 말라서 시술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했다”고 그는 말했다. 어떤 시술을 받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설명은 없었다. 이후 남성들과 접촉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지내는 방 문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물쇠가 채워졌다. 김씨는 “남자들한테는 조심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그렇게 했다. 당시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루프 시술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의 동명원 퇴소를 도운 이기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또 다른 동명원 피해자의 조기 폐경 과정에서 시술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전형적인 루프 부작용인 자궁유착이 발생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동명원에서 함께 지낸 김은지씨를 찾아 부인과로 데려갔다. 김씨도 시술 7년 만에 루프를 제거할 수 있었다. 김씨는 “가장 바라는 것은 ‘동명원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이가 원한다면 같이 살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목포 동명원 부랑아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의결했다. 다만 진실화해위가 규명하는 사건의 범위가 1992년 이전 사건이라 2010년 발생한 강제 불임 문제 조사는 한계가 있었다. 김씨의 고발 이후 동명원은 시설장을 바꿔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전남 목포시로부터 받은 동명원 입소자 명단에 따르면 김씨가 불임 시술을 받은 2010년 동명원에서 지낸 여성 장애인은 총 11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여전히 동명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씨의 고발 이후인 2018년과 2022년 동명원 측은 이들 몸 안의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김씨가 함께 병원에 갔다고 기억하는 8명 중 나머지는 퇴소해 행방을 추적해야 하거나 이미 사망해 루프 시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장애여성공감·역사문제연구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다음달 강제불임대책위 출범하고 시설 등에서 일어난 강제 불임·낙태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활동가는 “피해자를 찾아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등록 장애인의 인적사항이나 시설 사용 내역 등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나서서 직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이나 폭발물 설치 등을 예고하는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 올린다. 협박 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와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암살’ ‘김포공항 자폭’ ‘공공장소 칼부림’ 등을 예고하는 협박 범죄가 이어지면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근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 테러 대응 인력이 출동했지만, 폭발물 등이 발견되지 않아 철수하는 식의 경력 낭비가 반복됐다. 지난해 3월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허위 테러 게시글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12월31일까지 관련 사건 193건이 발생했다. 이 중 130명이 검거돼 99명이 송치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면 손해액 산정을 미리 한 뒤, 용의자가 붙잡히면 형사 처벌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시작해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경찰력 낭비가 큰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만 이뤄졌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 사건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4건은 청구 예정”이라며 “수천만원대 비용 청구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복되면 시민 불안이 생기고 경찰력에도 무리가 된다”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급증했던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감금 신고가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2개월 사이 93.5% 감소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과 외교부가 접수한 캄보디아 감금·실종 의심 신고는 10월까지 증가하다가 10월 하순 이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신고는 30∼40건 수준이었다. 1월 32건, 2월 21건, 3월 47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4월 28건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5월 36건, 6월 49건으로 매달 늘었다. 하반기에는 신고 수가 급증했다. 7월 한 달에만 85건이 접수돼 전달보다 약 73.5% 증가했다. 8월에도 80건, 9월 69건이 접수됐고 10월에는 93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신고 건수는 11월 17건, 12월 6건으로 많이 감소했다. 경찰은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범죄 태스크포스(TF)가 파견되고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관 12명과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관 7명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10일 출범했다. 한국인 경찰관과 현지 경찰이 공조해 첩보와 자료 등을 공유하며 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리아 전담반 활동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경찰청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꾸린 TF를 파견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써 소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차관 등을 면담했다. 이때 양국 합동 TF를 구성했고, 수사 공조와 정보·범죄 연루자 송환 등에 협력을 끌어냈다. 전날 TF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전세기로 송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에 남아있는 한국인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스캠 범죄 특성상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는 없다”면서도 “현지 경찰의 단속 의지가 이전보다 강해졌음을 느꼈다. 지난해보다 스캠 단지가 줄었다”고 밝혔다.

토요일인 24일에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낮은 기온과 맞물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8∼0도, 낮 최고기온은 -5∼6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낮 기온도 영하권으로 매우 춥겠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예보됐다. 새벽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전라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1∼3㎝, 광주·전남과 전북 1∼5㎝다. 충청권은 1㎝ 안팎의 적설이 예상된다.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은 앞서 온 눈에 더해 2∼7㎝가 쌓이겠다.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1㎜ 안팎이겠으나, 전북·전남 서해안은 5㎜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린 지역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교통사고 위험이 커 유의해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예보됐다. 산지는 시속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전국 곳곳 아파트에 ‘자금세탁소’를 차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 조직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범죄수익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총책은 세탁한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사업가 행세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김보성)는 40세 남성 A씨 등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 전주와 수도권 일대 아파트 7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180개가 넘는 대포계좌를 관리해 범죄 피해금 1조5750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수괴’라는 별칭으로 불린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6명은 추적하고 있다. 조직은 일반 아파트에 버젓이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했다. 주·야간 조를 편성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범죄수익 세탁소였다. 거점은 평균 6개월 주기로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 간) 교류가 적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거점을 정했다”며 “월세로 몇 개월을 임차해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소규모로 조직이 운영돼 의심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이 이탈하면 바로 거점을 옮겼다. 한 센터에서 사용한 PC 외장하드와 대포계좌, 신분증 등 증거를 파기하고 이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위 조직원이 검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수사 정보를 얻었다. 수사 대응 매뉴얼인 ‘대본’도 공유됐다. 수사기관에 “업무 보수를 받지 못했다”, “부업으로 재택근무를 알아보다가 개인 코인거래 딜러 구인 글을 봤다”고 답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수익으로는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합수부는 지난해 11월 A씨 주거지 등을 수색해 수천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과 수억원대의 수입차를 압수했다. A씨가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준비한 서류도 발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합법적 사업가로 세탁하려 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얻은 이익은 126억원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A씨와 배우자·자녀 등의 자산을 포함해 약 34억원을 추징했다. 하위 조직원들은 수백만원대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적발된 조직원들은 26∼41세 남성이었다. 센터를 총괄하는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전문장집, 조직원 모집책, 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중간관리책 이상의 상부 조직원은 지인관계였고, 하위 조직원들은 지인 추천 등으로 알음알음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괴의 수행비서와 조직원 모집책도 따로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 거점을 널뛰기 형태로 운영한 건 드문 사례”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동인인 범죄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 가담자들이 1명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