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다른 의원에게도 금품 전달을 모의하는 정황이 파악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의원과 전 서울시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공익 신고를 경찰에 넘겼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공천 관련 로비를 시도하려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은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 안에는 김 시의원이 금품 제공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겼다.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A씨와 김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익 신고를 접수해 19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같은 해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선거였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역구 소속 구·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한 전직 서울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출마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며 “당시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당원까지도 나온다고 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15명 정도가 우르르 움직였다”며 “두어 달 준비를 하던 중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마가 제한되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회상했다. 민주당은 2023년 6월3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검증을 담당하는 당 기구를 설치하고 후보자 선정 절차를 논의했다.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같은 해 7월 현역 시·구의원들을 강서구청장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강서구의회 관계자 역시 “후보 등록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김 시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 역시 보궐선거를 준비하다가 포기했었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공천으로 진교훈 청장을 정하면서 후보들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한달여 앞둔 2023년 9월4일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후보를 준비했던 전 서울시의원은 “검·경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두고 경찰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내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면직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진 강서구청장은 56.52%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찰은 최근 선관위에 녹취를 제공한 제보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시의원 정책지원관 PC에서 100개 이상의 녹취를 입수하고 공천 관련 로비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 곳곳 아파트에 ‘자금 세탁소’를 차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조직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돈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김보성)는 40세 남성 A씨 등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수괴’라는 별칭으로 불린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6명은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아파트 7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센터는 인천 송도,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7개 아파트에 꾸려졌다. 조직은 일반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거점을 옮겼다. 주·야간 조를 편성해 24시간 자금 세탁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익금이 입금되면 실시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했다. 범죄 수익으로 A씨와 총괄관리책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과 외제차 등을 구입했다. A씨는 호화 생활을 영위하면서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죄 활동으로 얻은 돈으로 자신의 신분을 사업가로 세탁하려 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가 얻은 순수익은 약 126억원이었다. 검찰은 약 34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다. 하위 조직원들은 수백만원 대의 월급을 받았다. 검찰에 적발된 조직원들은 26세∼41세 남성이었다. 수괴 아래에 센터를 총괄하는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전문장집, 조직원 모집책, 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됐다. 총괄관리책 B(39세·남성)씨는 전체 센터를 관리했고, 중간관리책들은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하는 5명의 자금세탁책을 관리했다. 대포계좌를 공급한 C(41세·남성)씨는 ‘장집’이라 불렸다. 이들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대포계좌는 현재까지 186개로 파악됐다. 수괴 수행비서와 조직원 모집책도 따로 뒀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했다. 조직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답변할 ‘대본’을 공유했다. 대본에는 “업무 보수를 받지 못했다”, “부업으로 재택근무를 알아보다가 개인 코인거래 딜러 게시글을 보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수사 상황을 공유 받는 식으로 조직은 유지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등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를 ‘정지’·‘대기’·‘반납’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하위 조직원 명의로 임차했고, 조직원이 이탈하면 바로 센터를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거점을 옮기면서는 PC 외장 하드와 대포계좌, 신분증 등 증거를 모두 파기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금세탁 거점을 널뛰기 형태로 차리며 운영한 건 드문 사례”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동인인 범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 가담자들이 1명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정권 시절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사형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당한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을 19일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 집행 후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도 했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국민이 기대한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 반성의 마음으로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유족에 위로를 전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씨 사건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도 적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밝힌 한 대학원생이 운영한 ‘무인기 개발’ A업체 사무실은 공실이었다. 현재는 대표 한 사람만 임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2024년 말까지 창업동아리 형태로 대학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무인기 개발·제작’ 등을 활동 목적으로 보고했다. 무인기 발사를 자수한 인물은 북한의 동향 등을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 2곳을 운영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9일 기자가 찾은 A업체의 등기상 주소인 서울 광진구 한 대학의 학생창업지원센터 소유 공유 오피스에는 다른 기업체 4곳의 간판만 붙어 있었다. 공실인 사무실 앞에는 기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파티션과 의자 등에 ‘폐기’ 표시가 붙은 채 버려져 있었다. A업체 이름은 없었고,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업체는 2023년 9월22일 설립해 같은 날 등기국에 유한회사로 등록했다. 자본금 총액은 50만원이었다. 학생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2024년 12월까지 총 1년을 지원했다”며 “사무실 이외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실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활동했고, 6개월 활동 후 한 학기 연장을 위해 서류를 낼 때는 대표 장모씨만 있었다”고 했다. 실제 임원으로 등기된 인물은 대표로 알려진 장씨뿐이었다. 그 밖에 장씨의 대학 후배이자 이사로 알려진 오모씨와 대북전문이사로 알려진 김모씨는 등기돼 있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업체를 만든 배경에 대해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북한 애들이 무인기를 한국 쪽에 잔뜩 보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응 안 한다면 보낼 수도 있겠다”고도 말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30대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자수했다. 무인기를 띄운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꾸준히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 또 오씨는 북한 정치사회·경제 등 소식이나 국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친 두 회사는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업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가 ‘북한 팀장’을 맡고 있는 통일을 주장하는 청년 단체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은 이들 중 한 언론사가 주최한 해외특파원 발굴사업 기획기사 공모전을 후원하기도 했다.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체는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논의를 거쳐 김씨가 조직의 운영 원칙에 반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씨가 자수한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체적인 수사는 다를 수 있어 현 단계에선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힌 대학원생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TF에 속해 있는 국방부 수사 인력은 이날 국군정보사령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든 ‘마약 동아리’ 소속 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지숙)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남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16일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남씨는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20대 대학생 여성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생들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대규모로 마약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동아리 회장이 구속되면서 마약 수급이 끊기자 A씨는 남씨에게 마약을 받고 함께 투약했다. 범행은 연합동아리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코스닥 상장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남씨는 2023년 1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상 10m 높이 구조물에서 벌여 온 고공농성이 300여일 만에 끝났다. 이로써 전국 장기 고공농성이 모두 일단락됐다. 다시 땅을 밟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지상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철골 구조물 위에서 336일 동안 진행됐던 고공농성은 14일 종료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13일 지하차도 진입 구간에 설치된 10m 높이 구조물에 올라갔다. 그는 세종호텔 요리사로 20여년을 일했다. 2001년 11월 입사해 2021년 12월 해고됐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고 지부장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해고했다. 고 지부장은 이후 4년 동안 해고자 복직 투쟁을 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2024년 최종적으로 사측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호텔 경영 상황이 개선된 만큼 복직이 이뤄져야 하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당시 회사 측이 주장한 경영 악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판단 이후 구제받을 길이 막힌 고 지부장은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 지부장은 구조물에 오른 이후 매일 북을 쳤다. 세종호텔지부는 “고 지부장은 ‘여기 사람이 있다’를 알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고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죽어 나가는 상태를 알렸다”며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과 세종호텔 오세인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해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공농성 중단 이유로는 “고공농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당분간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고 지부장의 건강 회복과 지속가능한 투쟁을 위해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공농성을 중단한 14일 고 지부장은 회사 측과의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해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노사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은 더디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이날 합의안 대신 위로금을 제안한 회사 측에 반발하며 호텔 로비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호텔 정문에 ‘다음 교섭에 진짜 사장 주명건이 참여하라’, ‘교섭 장소는 세종호텔로 한다’는 요구사항이 적힌 대자보를 붙였다. 앞서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는 호텔 측에 복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호텔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복직 대신 위로금과 같은 보상안을 제시해 왔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쯤 구룡마을에서 ‘빈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다만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 소방은 오전 9시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마을 주민 등 25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구룡마을 거주 30가구 중 약 25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앞둔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로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소방은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향하는 양재대로 3개 차로를 막고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차량 우회 안내와 다량의 연기 발생을 안내하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청은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보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재와 관련해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에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최근 11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4일 ‘2025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Climate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기 이전인 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1.44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2∼3위다. WMO가 기준으로 하는 8개 국제 기상 기관의 데이터세트 중 2개에서는 176년 관측 기간 중 역대 2위를, 나머지 6개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이 모두 역대 3위 안에 들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해는 185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에 해당했다. 수온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981∼2010년보다 0.49도 높았다. 2024년보다는 0.12±0.03도 낮았다. WMO는 기후시스템에 오랫동안 축적된 열이 반영된 현상이며 라니냐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가 지속해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WMO는 국제 데이터세트 제공 기관의 전 지구 기온 발표 시점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한다.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 일본 기상청,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2위였다. 최근 3년이 역대 1∼3위를 기록했다. 해수면 온도는 17.7도로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30대 무직 남성이 상당수라는 분석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해도 많은 시민이 가담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촉발한 사태의 근본 원인일 순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발표한 ‘1·19 폭동 사건 백서’는 원인을 ‘극단적인 이분법 구조에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반발의 일환’으로 짚었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는 데에는 정치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분노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실제 난동 사태 가담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분노했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법원에 난입했다. 영장 발부가 부당했기에 난동 역시 정당하다는 시각도 팽배했다. 한 피고인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후 구속 취소가 됐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며 “시위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은 어느샌가 정치 영역으로 빨려들었다. 그간 정치권은 ‘사법 리스크’를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했다. 입법부는 사법부 공격을 정치적 수사로 활용했다. 25년간 ‘구속영장’을 둘러싼 양당의 태도 변화에서도 이런 경향성은 확인됐다. 언어는 점차 과격해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01~2025년 낸 성명·논평·보도자료 등 발표문에서 ‘구속영장’이 포함된 1196건에 나타난 감정을 분석한 결과, 정치 격변이 극심한 해에 양당의 구속영장 언급 발표문은 크게 늘었다. ‘박근혜-국정농단’(2017·107건), ‘문재인-조국 사태’(2019·90건), ‘이재명-대장동 개발 비리’(2021·75건), ‘윤석열-비상계엄’(2025·200건)이 주요 기점이었다. 전체 문서에서 확인된 정서 종류에는 ‘화남·분노’, ‘의심·불신’, ‘안타까움·실망’ 등 12개 항목이 나타났다. 이 기간 양당 발표문에선 분노 정서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통계 분석을 이끈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회학)는 “극단화된 양당 정치 체계 속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이 숙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극단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해석을 내놨다. 25년을 5개년씩 잘라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건수는 2001~2005년 9건, 2006~2010년 35건, 2011~2015년 54건, 2016~2020년 113건, 2021~2025년 270건이었다. 2001~2005년과 2021~2025년을 비교하면 30배 증가한 것이다. ◆정치 격동기·‘야당’ 때 분노 언어↑ “법원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폭거입니다.” (2025년 민주당 서면 브리핑) 정치 격변기를 지날 때마다 ‘화남·분노’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 교체를 경험한 지난해, 양당에서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5년 민주당 발표문 99건 중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은 78.8%(78건)이었다. ‘화남·분노’ 비율이 전년 대비 28.8%포인트 증가했고 다른 정서의 출현이 줄었다. ‘비장함’ 11.1%(11건), ‘불평·불만’ 6.1%(6건), ‘의심·불신’ 3.0%(3건), ‘어이없음’ 1.0%(1건)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발표문 101건 중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비율이 1위(33.7%·34건)를 차지했다. 다만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이 드러났다. ‘불평·불만 27.7%(28건), ‘안타까움·실망’ 9.9%(10건), ‘의심·불신’ 8.9% (9건) 등 8개의 감정이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의 언어에서 분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이 흥미롭다”며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공통으로 ‘분노’라는 정서가 사회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분노라는 감정이 사람들을 집회·시위 같은 사회적 행위로 동원하는 힘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민주당 발표문에선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화남·분노’가 더 많이 감지됐다. 민주당 여당 시기(2003·2007·2017~2021년)에는 ‘화남·분노’ 감정이 전체 173건 문서 중에서 31.8%(55건)에 불과했다. ‘화남·분노’와 ‘안타까움·실망’(20.8%·14건), ‘의심·불신’(20.2%·24건)이 연결된 혼합 정서가 나타났다. ◆민주 ‘정의 실현 좌절’ vs 국힘 ‘야당 범죄화와 방탄 수단’ 구속영장을 언급한 발표문에서 나타난 주제는 상이했다. 주제어 추출은 다량의 문서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들과 이들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뽑아 주제를 정하는 ‘토픽 모델링’을 사용했다. 토픽 모델링과 정서 분석을 종합하면 ‘화남·분노’가 급격히 집중된 지난해 민주당 주제어에는 ‘기각’과 ‘증거(인멸)’가 자주 등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절차 관련 주제어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이 함께 나타나면서 의제가 분산됐다. 그 결과 감정도 하나로 수렴하기보다는 실망, 불신 등과 혼합적으로 표출됐다. 민주당이 구속영장과 관련해 자주 언급한 단어를 분석하니 ‘기각-증거-처벌과 ‘내란-법원-특검이 주로 함께 나타났다. 민주당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각되는 것을 정의 실현의 좌절로 판단해 응징 요구 서사로 강화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공수처-법원-수색’이 주제어로 나타났다. 또 ‘이재명-체포-방탄’ 어휘가 함께 등장했다. 수사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가 결합해 사법 절차를 ‘야당의 범죄화와 방탄’ 프레임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양상”이라며 “청구 시엔 야당을 범죄화하고, 기각 시엔 ‘특정 정치인을 방탄하는 사법부’라는 서사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두 정당은 ‘구속 전 피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법 절차를 강한 정서를 동원해 의제화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사법 신뢰’를 건드리며 의미투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봤다. 양당이 사법을 정치적 장으로 끌어들이는 ‘사법의 정치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2025년 분노 중심의 정서가 크게 형성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노가) 정치적 운동을 일으키는 자원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절차적 숙의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공정·중립성 믿음 약화로 사태 촉발” 한국인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는 2023년 49.1%에서 2025년 33%로 16.1%포인트 떨어졌다. OECD 평균(2023년 56.9%·2025년 54%)보다도 낮다. 판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없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자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약화하는 흐름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졌다고 봤다. 그는 “단순 법원 난입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위기 상황에 와 있단 걸 알고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제2, 3의 서부지법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법관이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때 법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대법원장처럼 목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 직을 걸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국민도 법원이나 법관을 무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사법 독립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법행정을 맡은 이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이언학 변호사는 판사와 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며 “여론이 호도되고 자판기 판사처럼 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 체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시정되면 법원도 자연히 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영치금 모금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교회 목사 전광훈씨는 기부금품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목적과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금품법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피고인들을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영치금을 모금했지만,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품법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만 등록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전광훈TV 유튜브에 계좌를 올려 홍보했다. 모금액으로 지난해 2월부터 피고인 60여명에게 매달 30만원을 보냈다”고 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부나 구제사업에 해당하는 교회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된 건들에 대해서만 감독할 뿐 종교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전씨는 사랑제일교회 대표였다. 한편 전씨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고,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전씨는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