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잔식’ 관리 실태가 처음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 장애인 시설에서 관리 부실 정황이 발견되면서 조사를 진행한 건데, 냉동 차량이 없거나 위생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예비식 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각 기관으로 잔식을 보내는 푸드뱅크는 전국 19곳이었다. 전국 학교와 구청 구내식당 등 88곳에서 푸드뱅크를 통해 장애인 복지 시설 등 36개 기관으로 음식을 보냈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4일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잔식 기부를 관리하는 인력은 10명 이하 소규모로 구성됐다. 전국 푸드뱅크 19곳 중 10명 이상 관리 인력이 있었던 곳은 1곳뿐이었고, 아예 없는 경우도 2곳이다. 냉장 차량이나 냉장 시설이 없는 곳도 2곳이었다. 음식이 조리된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온·습도 유지가 중요한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잔식을 기부받는 시설에서 직접 수령하기로 한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잔식으로 기부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각 시설에서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용자들에게 잔식 배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곳은 전체 36곳 중 29곳에 달해 81%를 차지했으며, ‘음식이 조리된 상태로 학교에서 시설로 왔음’을 고지하지 않는 곳도 9곳이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시설 이용자들이 복지 ‘수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전반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알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식은 생명권과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와 연결된다”며 “이를 알고 당사자가 의사 결정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체와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라 관리 부실은 사실상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와 사회 복지 기관이 직접 잔식 기부 협약을 맺는 경우는 146곳 중 108개교(73.9%)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8월 기부에 한해 조리된 음식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한 이후 서울·경기·충남·세종·전북 5개 지자체는 ‘학교에서 버려지는 예비식을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푸드뱅크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만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상에 ‘기부식품 관리기준 및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의무사항’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올해부터는 지침을 개정해 각 시설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며 “학교와 시설 간 협약은 교육청 소관으로, 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를 하는 식약처 등 유관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부 식품은 식약처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련 법이 지자체장과 복지부 장관 등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문제가 드러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잔식 기부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개정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을 위협한 강도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법상 정당방위의 범위와 피해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강도상해 사건 가해자 A씨가 나나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부위를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의 모친은 가해자에 의해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가 치료를 받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나나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나 A씨가 ‘역고소’에 나서면서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소속사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가족은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나나 모녀가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고소로 사건이 재조명되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결론이 났더라도 고소가 제기된 이상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주거침입 상황이 있어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이 정당방위에 대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법원은 싸움 도중 목을 조른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서울 동대문구 한 주유소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지난해 10월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주유소를 찾은 40대 남성 C씨는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고무망치로 손님의 머리를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사건이 오전 1시30분쯤인 새벽에 일어났고, 피해자인 B씨가 좁은 사무실에 혼자 있었던 점을 들었다. 특히 목을 조르는 등의 상황이 생명에 중대한 법익 침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C씨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고무망치로 다시 공격하지 않았다.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09명이 검거됐다.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인원은 369명이었다. 범행 동기로 보면 정신 이상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25명), 제3자 대상 분풀이(21명) 등의 사례도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은 51∼60세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80명, 61∼70세가 76명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흉기 종류는 주방용 칼(252건)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분쯤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차량 1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17)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관악구 무궁화어린이공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79세 여성과 18세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머리와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신고 접수 17분 뒤인 오후 2시46분 사건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수사 계획 등을 소명하라고 한 것인데 사실상 파견해제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 경정이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합류했지만 3개월 가까이 ‘잡음’만 일으키고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된 형국이다. 백 경정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부지검이 최근 경찰 수사팀(백해룡팀)에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합동수사단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환인지 검토를 위해 검사장 업무보고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 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각 의혹과 관련해 범죄사실 개요와 범죄사실별 현재 수사 상황, 향수 수사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전날(31일) 예정됐던 대면보고에 불응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 오지 않았다. 연락을 했으나 서면보고를 통보했다”며 “아직 보고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업무보고 지시”라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앞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탐색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밀수범의 진술을 믿을 증거 등이 포함됐다. 동부지검은 “밀수범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며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무엇인지 등 의문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마약 밀수 조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조력자로 지목한 세관 직원이 당일 출근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백 경정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백 경정은 답변서에서 밀수 조직원들이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 “미검 공범들을 검거해서 추궁해야 한다”면서 2023년 1월 당시 출입국한 조직원들의 이름과 출국항, 유통한 필로폰양 등이 담긴 인편밀수표를 덧붙였다. 임 지검장과 합수단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며 수사 결과를 전부 공개하고 합수단을 해산하라고 했다. 백 경정은 “백해룡팀이 어떤 형태로 존재·존속하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부지검장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도 적었다.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 조기 파견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돼 경찰로 이뤄진 수사팀을 따로 꾸렸다. 이 대통령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한 이후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지난해 11월14일까지였던 백 경정 파견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4일까지다.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조기 파견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지검이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를 위해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상황과 계획 등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1일 백 경정 페이스북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합수단에 파견된 경찰 수사 팀(백해룡팀)에 최근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동부지검은 업무보고 요청에서 “합수단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기 위해 검사장 업무보고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 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각 의혹과 관련해 범죄사실 개요와 범죄사실별 현재 수사 상황, 향수 수사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앞서 동부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려된 영장 신청도 지적했다. 공문에서 동부지검은 “밀수범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며 세관 직원의 공모 의혹을 반박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조력자로 지목한 세관 직원이 당일 출근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8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서 백 경정은 밀수 조직원들이 현장검증 때 자백했으나 12회 추궁에는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미검 공범들을 검거해서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자료는 객관적 증거로 부족함이 없다”며 2023년 1월 당시 출입국한 조직원들의 이름과 출국항, 유통한 필로폰량 등이 담긴 인편밀수표를 덧붙였다. 세관 직원이 연가자였다는 비판에 대해선 ‘근무표상 기재되어 있으나 비번 날 공항에 나와 의전하는 것은 일상’이라며 반박했다. 임 지검장과 합수단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백 경정은 “백해룡팀이 어떤 형태로 존재·존속하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부지검장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도 했다. 또 합수단장을 향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수사 결과를 전부 공개하고 합수단을 해산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14일 만료 예정이었던 백 경정 수사팀은 오는 14일까지 파견 연장된 상태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 파견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시청자 B씨에게 “인터넷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수료를 받는다. 목표치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피해자 4명에게서 편취한 돈은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해당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결제나 송금을 부탁했고 B씨가 본 총 피해액은 약 1752만원에 달했다. A씨가 돈을 받아낸 시청자는 2명이나 더 있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한 달여 간 84차례에 걸쳐 약 103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창원에서 인천에 있는 요리 대회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엔 또 다른 시청자 D씨에게 “호텔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보내주면 오늘 저녁까지 갚겠다”고 말하며 8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척 한 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제빵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도 사기 행각은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4713만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처방했다는 혐의로 비의료인 ‘주사이모’ 이모씨와 박나래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부정 처방 적발이 지난 1년여 동안 7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리 부실이 부정거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7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인원은 84명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20일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실행한 이후부터의 수치다. 잘못된 방식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투약해 경찰에 압수된 마약류 의약품량도 최근 5년간 대폭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향정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된 졸피뎀은 2020년 73.4g에서 지난해 1141.2g으로 증가했다. 박나래 이외에도 앞서 다른 유명인사들의 대리처방이나 의사들의 셀프 처방이 알려지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난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3년여에 걸쳐 지인에게 수면제인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24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배우 유아인 역시 2021년부터 수년 동안 아버지와 누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백 차례에 걸친 불법 처방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50대 여성 박모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25회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확인 절차가 생기면서 명의도용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지만, 가족과 지인을 통한 대리 수령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사적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적발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은 올해만 11월까지 4만6888건이었다. 2021년 6167건에서 660.8% 증가한 수치로, 2022년 8445건, 2023년 1만1239건, 지난해 4만978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리 부실 문제”라고 지적한다.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제한된 용량을 처방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족이나 지인까지 부탁하는 일이 흔하다”며 “수면 장애로 힘들어하니 도움을 주겠다며 약을 대신 받아주다가 전과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는 대리·도용보다 합의하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건네는 일이 늘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에서 거래가 자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와 박나래 등의 의료법 위반, 향정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박나래 관련 수사 현황에 대해 “총 7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며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1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를 은폐하거나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사진) 경정이 검찰·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공수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고, 백 경정은 또 한 번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며 반발했다. 이달 초 합수단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결론 내렸지만 ‘잡음’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28일 백 경정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동부지검에 파견된 경찰 수사팀 ‘백해룡팀’은 지난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접수 보류’됐다. 백 경정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사실을 밝혔다. 영장이 반려된 이유는 ‘절차상 하자’ 때문이었다. 백 경정에 따르면 수사팀은 35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들고 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팀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영장 신청서 수신처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표기된 점 등을 들어 영장 신청 기록을 접수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공수처에 사건 기록을 두고 오며 “사유를 통지하면 기록을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공수처 측은 “‘접수 보류’가 정확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실체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며 “(보완 요구 없이) 불청구 기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해룡팀은 동부지검 합수단에 대검찰청 등 검찰 3곳,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합수단은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편 세관 직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백 경정의 수사 자료 공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