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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의 최신기사

배우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불구속 송치
배우 이하늬(사진)가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날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0월28일 업종 등록증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의 연예기획사 등이 관련 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와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이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 소속 아티스트이면서 1인 회사인 호프프로젝트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2018년 1월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꿨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받았다.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원에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올해 3월 “추징된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사이 ‘법 해석 차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4 18:25:00
한국서 야스쿠니 한인 합사 철폐訴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강제 동원 한국인들의 유족이 일본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현지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기각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강제 동원 희생자들이 일본 천황을 위한 전쟁 희생자로 편입된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90년대 피해자들이 스스로 기록을 찾아 나서 일본 정부의 군인·군무원 명부 등을 통해 (부친의) 야스쿠니 합사 사실을 알게 됐다”며 “희생자들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피해자였다는 진실 위에서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모할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2001년 재한 군인·군무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해 2011년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07년 시작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은 모두 기각됐으며 희생자 4명의 손주 6명은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3차 소송을 제기했다.
2025.12.23 19:10:32
‘15억’ 골드바를 가상자산으로…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송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을 건네받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골드바로 수거해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5억 527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골드바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쉬운 가상자산으로 환전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골드바를 건넸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신고 사흘 전 주민센터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골드바를 매입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피싱 조직원에게 속았다. 피해자가 건넨 것은 6600만원 상당의 골드바였다. 주민센터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8명을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3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당을 검거한 뒤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민센터 등을 사칭하는 범죄 시나리오가 발생하고 있다”며 “골드바로 바꾸어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23 17:52:11
콘크리트 타설 중 와르르… 포스코이앤씨 또 인명사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4월 비슷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또 반복된 사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20분쯤 지하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공사 현장의 최대 높이는 16m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터널을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남성은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로 낙하한 철근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작업자 60대 남성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팔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담당했으며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44.9㎞ 길이 광역철도 노선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 4-2공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경기광명 5-2에서도 지하터널 붕괴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숨진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인명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을 지목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이날 현장을 찾아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지난 4월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27t짜리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차도 쪽으로 넘어져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당국은 시공사인 삼환기업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025.12.18 21:17:48
인천세관 측 “백해룡, 직원 주소·가족 얼굴사진 노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 상황을 연일 외부에 알리며 사실상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백 경정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천세관 직원 측 진정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백 경정과 관련해 ‘경찰관의 수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라는 제목의 진정이 최근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진정 내용은 백 경정이 세관 직원 가족의 얼굴과 세관 직원의 연가 사용 등 수사하며 알게 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백 경정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을 첨부했는데, 여기에 세관 직원 딸 사진과 아파트 이름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합수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백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경찰 수사팀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9일 검찰·세관 등 6곳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불청구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백 경정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으로 검찰 사건기록 등을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했다”며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장 자료뿐인데 (검찰이)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 사본과 기각 사유서, 2023년 의혹 제기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이 마약을 건네받는 영상 등도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반려 이유로는 “9일 합수단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피의자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라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의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2025.12.18 06:00:00
“셰프가 만든 샤오룽바오를 1000원에”… 한양대, ‘이연복 셰프와 함께하는 천원의 아침밥’ 진행
한양대가 ‘이연복 셰프와 함께하는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열었다. 한양대는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 한양플라자 학생식당에서 셰프를 초대해 시험 기간을 맞은 학생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연복 셰프와 목란 이홍운 셰프, 조선팰리스 왕업록 셰프 등 실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중식의 대가로 알려진 셰프들은 짜장 요리를 중심으로 멘보샤, 샤오룽바오 등을 준비했다. 배식을 하며 학생들에게 격려를 전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연예인들도 봉사자로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건네며 소통했다. 문정희, 한보름, 양지은, 조정민, 남보라, 윤종훈, 김히어라, 강형석 등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이기정 한양대 총장, 김민수 부총장, 윤호주 의무부총장 등도 함께했다. 이연복 셰프는 “한양대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매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자 이번 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침을 거르기 쉬운 시험 기간에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받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기정 총장은 “시험 기간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복지와 캠퍼스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높은 물가에 따른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기 위해 성동구와 한양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2025.12.17 18:03:00
[단독] 인천 세관 직원 측 “백해룡이 수사 개인 정보 유출해” 인권위 진정 제기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 상황을 연일 외부에 알리며 사실상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백 경정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천세관 직원 측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백 경정과 관련해 ‘경찰관의 수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라는 제목의 진정이 최근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진정 내용은 백 경정이 수사하며 알게 된 가족 얼굴과 집 주소 등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백 경정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을 첨부했는데, 직원이 가족과 함게 찍은 사진과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등이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합수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백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경찰 수사팀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9일 검찰·세관 등 6곳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불청구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백 경정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으로 검찰 사건기록 등을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했다”며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장 자료뿐인데 (검찰이)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 사본과 기각 사유서, 2023년 의혹 제기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이 마약을 건네받는 영상 등도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반려 이유로는 “9일 합수단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피의자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라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의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2025.12.17 16:01:45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해 경찰에 고발당한 기자들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받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한 소년범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이들 보도가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도 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보다는 교화라는 교육적 목적에 무게를 둔다는 소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2025.12.16 13:27:34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줄패소… 행정소송의 두 배
39세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을 시작한 주부 손윤화(53)씨는 7년9개월을 일하고 6년11개월을 싸웠다. 최근 법원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손씨는 “법원에서는 이기는데 왜 공단에선 안 해준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암 8차례와 방사선 치료 30회를 소송과 병행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늘면서 공단의 산재 인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승인율이 높은 질환들이 소송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손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내부 1∼9층을 오가며 청소와 쓰레기 정리 업무를 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이 높은 물질을 담았던 공병과 테스트지 등을 손으로 처리했다. 손씨는 “방진복에 노란 약품이 묻은 것을 탈의실에서 발견할 때도 있었고, 반도체 조각과 먼지를 면포로 닦아냈다”며 “마스크를 써도 약품 냄새가 독해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고 말했다.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일정 구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나왔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결과에서 “(손씨의) 방사성물질 노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청소구역을 고려하면 다양한 공정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지만 빈도와 정도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박하며 질병 사이 인과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현재 의학 수준에서 어렵더라도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박 판사는 손씨가 1일 평균 8시간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극저주파 자기장과 유해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을 인용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며 물질들의 상승(시너지)작용으로 직업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법원에서 뒤집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업무가 질병의 주원인에 겹쳐서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가 있다고 본다’고 폭넓게 인정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하급심 법원에서 공단의 패소율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사고·질병) 보상 관련 소송 패소율’은 2021년 12.0%에서 올해 8월까지 19.7%로 늘었다. 행정소송 전체 평균인 8.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의 불승인율이 높은 질병일수록 법원에서 인정받는 비율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공단은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 신청의 66.5%, 직업성 암은 40.5%, 소음성난청은 38.7%에 대해 불승인을 내렸는데, 이는 전체 평균 불승인율(28.9%)보다 높다. 하지만 이 질환들은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간 불승인 이후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비율은 뇌심혈관 33.9%, 직업성 암의 경우 17.0%, 소음성난청은 24.6%로 평균(15.0%)보다 높았던 것이다.
2025.12.15 19:14:33
“마약 단속장비 부족은 거짓”… 백해룡 또 동부지검 저격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이 검찰과 백해룡 경정 간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서로에게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세청 직원이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시기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세법 246조에 따라 여행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물품을 대상으로도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3년 당시 ‘여행객 급증으로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검찰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 입국 과정을 수사했지만 자세히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마약조직들이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궁금해하는 자료”라면서 “보도자료 배포 후 관세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제기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을 특정한 진술은 허위 진술로 종용된 결과이며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경정은 세 차례에 걸쳐 검증 조서와 수사 상황 등을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백해룡 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공개하면서 인천지검을 포함해 검찰 3곳과 인천공항 세관 등 관세청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공방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서로 ‘부실 수사’라며 공개적으로 헐뜯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 경정은 12일 발표한 세 번째 입장문에서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들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검찰과 임은정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동부지검은 같은 날 이를 반박하며 “당시 코로나19 국면이 끝나가며 여행객이 급증했고, 소지품 검사의 근거와 설비 장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 법률 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검찰이 왜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문제 제기해왔다”며 “중간수사 결과는 거대 권력인 검찰이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감추기 위해 정해놓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핵심은 신빙성 없는 밀수범들의 진술을 믿고 무리하게 의혹을 주장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 당시 통역조차 없었던 건 ‘처음부터 오염된 수사’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과 관련해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 기록이 일부 담겨서다. 경찰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14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