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사진)에 대한 논란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죗값’을 언제까지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다. 죄를 저지른 후 수십 년이 지나 잘못을 들춰내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과 대중 앞에 서는 직업 특성상 범법자가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이 맞선다. 급기야 여권에서 조진웅 옹호론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야당이 나서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이번 논쟁이 ‘소년범’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시각도 있지만 사실상 ‘진영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과 관련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모습)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진웅이 TV에 나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에 송환하고 김구 코스프레를 하고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에 입장을 말하는 걸 보며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겠느냐”며 “좌파진영에서 조진웅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이것이 감쌀 일이냐.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진웅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 디스패치는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냈다. 현행 소년법은 관계 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의 필요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문화계에선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조진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허철씨는 페이스북에서 “2014년 어느 날 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람이 있다. 반격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말려서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며 “나를 때린 사람이 조진웅 배우다. 내 옆에 앉아있던 조 배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동남아에 범죄단지를 꾸리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죄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를 편취하거나,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범죄단지를 소탕해 총책과 조직원 총 28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소탕한 캄보디아 조직은 태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포이펫 지역에 범죄단지를 꾸렸다. 포이펫은 사기 단지가 밀집해 있고, 고문 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경찰은 스캠 단지에서 총책과 조직원 총 15명 검거했다. 이들은 성매매 등을 위해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며 가입비를 받은 뒤 이를 빼돌렸다. 피해자 27명에게 총 피해액 25억89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은 조직원만 66명에 달했다. 경찰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코리아전담반을 투입해 검거에 나섰다. 충남청은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5명을 수사한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 중 한 곳이다. 이날 경찰은 태국에서 또 다른 범죄 조직도 검거했다.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 사칭한 이들은 2달여간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데,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구속영장과 관련해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이 사무실에 급습할 때까지도 사기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검거 당시에도 범행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더 큰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4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경찰주재관과 협력관 등이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에 나섰다. 이러한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통해 조직원 13명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사태 이후 경찰과 국제기구, 여러 나라가 공조 작전을 펼친 첫 성과다. 글로벌 공조 작전은 스캠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로 인터폴 등 국제기구 3곳과 태국·캄보디아·미국·중국·일본 등 16개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추적과 합동 검거 작전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할리우드 콘텐츠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워너브러더스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에 인수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의 TV·영화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부문 인수에 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워너브러더스는 2022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해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서비스 CNN, ‘HBO 맥스’ 등 케이블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등 할리우드 대표 콘텐츠도 보유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는 내년까지 스트리밍·스튜디오 사업 부문과 케이블 방송 부문을 개별 기업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의 기업 가치는 총 600억달러(약 88조2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컴캐스트가 참여했다.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을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으로 진입하던 도중 연기가 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 이후 이 열차에 탄 승객 389명을 다른 열차로 환승시켰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했으나 불이 13분 만에 꺼지면서 별도 조처 없이 철수했다. 코레일과 소방은 열차 동력 기계실이 있는 8호 열차 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 칸과 구분된 동력실에서 발생한 연기”라며 “사고로 인한 지장 열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00억원 규모 해킹 사고를 정식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 업비트 해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해킹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현재는 피의자 특정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는 45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두나무 측은 “업비트에서 27일 오전 4시42분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파악한 회원 피해 자산은 약 386억, 사측 피해 자산은 59억원으로 알려졌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회원 피해 자산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며 “자산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가상자산 해킹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약 5년간 수사를 벌인 결과 배후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라자루스 배후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초기 단계로 피의자 특정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보안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을 마친 네트워크 디지털 자산부터 서비스를 차례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대낮에 서울의 한 냉면 가게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됐던 8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10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운전, 신호 위반,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가 배상하게 되니 그걸 민사 합의로 간주해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6월12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냉면 가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고,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권 없음’은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권이 사라져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피의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과 달리 더 이상의 형사적 절차를 밟을 요건이 부족한 상태에 내려진다.

올해 첫눈이 내린 서울에 빙판길이 생기면서 도심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추돌사고가 잇따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대설 관련 112 신고가 총 198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5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터널 양재방면 출구 쪽에서 도로가 얼면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통사고 신고는 총 166건 접수됐고 안전사고에 관한 신고는 1444건, 기타 상담 등이 95건을 차지했다. 동작구 흑석동에서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7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 앞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0분간 양방향 통행이 제한됐다. 밤새 쌓인 눈에 도로가 얼면서 이른 아침부터 다중 추돌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5시56분 영등포구 노들로에서는 정차한 승합차를 승용차 등이 연달아 부딪히며 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승합차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전 6시5분에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 북단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오전 8시5분과 8시30분쯤에는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에서 연이어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 정체를 만들었다. 올해 첫 대설 재난문자도 발송됐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 또는 24시간 동안 적설이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적설이 3㎝ 이상일 때 발송된다. 교통사고 위험과 시설물 붕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한 기준이다. 전날 문자는 1시간 동안 5㎝ 이상 눈이 새롭게 내릴 것으로 예측된 지역에 발송됐다.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두고 학교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가 이어졌던 동덕여대가 지난 반년간 이어온 학내기구의 공학 전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덕여대는 3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2029년을 공학전환 이행 시점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명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은 대학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이자 책임 있는 결론”이라며 공학전환 의견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전날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올해 6월 구성된 학내 숙의 기구로, 공학 찬반을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학생, 교직원, 동문 대표기구가 추천한 위원 12명으로 꾸려졌다. 약 5개월간 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공학전환’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지만, 최종 승인자인 총장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전환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김 총장은 “(전환) 시점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동덕여대 중앙운영회(중운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체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5일까지 진행하는 재학생 총투표를 독려했다. 졸업생으로 구성된 민주동문회 소속 13명도 ‘동문과 학생 의사 존중 없는 공학 전환 권고안 폐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학교 측이 주최하는 ‘캠퍼스 건물 래커 제거 행사’가 예고된 4일 오후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법이 없는 까닭에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1차 분쟁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은 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 없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분쟁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보상안이 나온다”며 “조정위 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1년여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등의 이름으로 광고 문자가 왔고 11월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문자를 받았다”며 “쿠팡은 탈퇴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90일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향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의 민감 정보가 위험에 놓였는데 피해자들이 각자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추진을 미루는 것은 최소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것보다 소비자3법(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현재 1500명이 넘는 쿠팡 이용자들이 공동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들만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률사무소 번화는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번화는 “공식 홈페이지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며 “추후 손해배상액을 50만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약 700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송 제기는 대리권이 확보된 28명만 진행했다. 소송 절차를 위해서 위임계약을 체결과 인증 등이 필요해서다. 번화 측은 “집단소송에서는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참여자 희망자가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보여 추가 소장 접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을 돌며 30곳이 넘는 음식점에서 현금을 턴 절도범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에서 1420만원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8월부터 3개월여 동안 전국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14개 도시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9일 밤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남성이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이 꺼진 음식점을 표적 삼아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훔쳐 다시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대전, 경남 양산, 전남 순천, 부산 등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을 이동하며 경찰을 따돌렸다. 범죄 수익으로 생활비를 대며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고 경로를 우회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경로를 따라가며 10일간 전국의 폐쇄회로(CC)TV 800여대를 분석해 700㎞를 뒤쫓았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된 지 10일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도 등 민생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