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미아리텍사스 이주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성북구청 앞에서 정기 집회를 마치고 인권위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강제 명도 집행 당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진입이 있었고, 가로등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인권 침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강제 퇴거가 진행한 점과 경찰·구청 등 기관의 미흡한 조치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임의로 통제했고 조합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공포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람이 사는 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주민들을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된 것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는 미아리 텍사스는 신월곡 1구역에 있다. 1950∼1960년대 조성돼 수십년 동안 유지됐는데, 일대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체 115개 성매매 업소 중 4개가 남았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분 철거 작업이 이뤄지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에도 강제 퇴거를 시행했다. 재개발이 끝나면 2201세대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경남 산청 생비량면 상능마을 인근에서 만난 주민 선향월(87)씨는 이렇게 말했다. 올 7월 폭우로 마을 전체가 쓸려 내려가는 땅밀림 피해를 본 상능마을은 4개월이 지났지만 참혹한 모습이 여전했다. 17일 오후 찾은 상능마을 입구엔 ‘땅밀림 진행 중으로 접근 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산꼭대기에 있는 정자와 나무는 온전히 서 있었지만, 바로 아래로 콘크리트 바닥은 조각난 채 솟아있었다. 생비량 방면 도로까지 쓸려 내려온 흙은 2개 차로 도로를 전부 막았고, 산비탈을 따라 비닐하우스와 슬레이트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다. 두 동강 난 옹벽과 주택 서너 채부터 대형 가전제품과 전봇대가 찌그러진 채 흙 속에 뒤섞였다. 마을에는 보상을 위해 측량 작업에 나선 직원 서너 명이 돌아다닐 뿐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이 멈춰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은 여전히 이재민이다. 주민 오상우(84)씨는 “전기도 통신도 끊긴 상황에서 절벽이 된 땅 위에 사다리를 놓으며 겨우 빠져나왔다”며 “구사일생했지만 3년은 더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해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인 8월19일 산청군과 경남도는 상능마을 전체를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26일이면 상능마을 집단이주 결정이 확정된 지 100일째가 된다. 땅밀림은 산의 지반 전체가 미끄러져 땅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많은 비로 지하수가 불어나고 지반이 약해지면 발생한다. 땅 전체가 움직이는 만큼 흙이나 바위가 조금씩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다. 전조 증상을 확인한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평균 연령 77.1세인 주민 11명은 집단 이주 마무리까지 모텔 신세를 져야 하는 형편이다. 나머지 2명은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여름 폭우가 집을 앗아간 이후 이재민이 된 노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 산청 상능마을 집단이주까지는 2∼3년이 걸릴 예정으로, 주민 11명은 산청군에서 마련한 한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직선거리로는 2.3㎞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도로가 끊기면서 마을에서 모텔까지는 차로 20분이나 걸렸다. 한 주민의 방에는 종이로 만든 유등에 서툴게 쓴 글씨로 ‘집을 빨리 지어 주세요’라는 염원이 적혀 있었고, 집에서 겨우 꺼내온 옷가지 3박스와 가족사진 몇 개가 전부였다. 상능마을 인근에 있고 싶다는 주민 요청으로 산청군이 구한 모텔은 군청에서도 약 30분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다. 수해가 발생한 직후 대피소였던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텐트를 치고 지낸 주민들은 한 달여가 지나서야 모텔로 옮겨왔다. 하지만 이곳에는 식사를 해결할 식당조차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마을에서 빠져나올 때 주민들을 태워 나른 차량 2대를 제외하곤 모두 땅밀림으로 피해를 봐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주민 오상우(84)씨는 “마당에 주차해 놨던 차가 순식간에 땅 밑 2m 아래로 주저앉았다”며 “꺼내올 수도 없고 폐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선향월(87)씨는 “4개월이 4년같이 느껴진다”며 “종일 집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말했다. 오씨도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할 일을 잃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땅밀림 이전엔 마을에서 깨, 콩, 배 농사를 지어 판 돈으로 생활비를 대거나 자식들이 사는 도시로 수확물을 보냈다. 오씨는 “근처에 운동할 곳도 없고, 대로변이라 산책도 하기 어렵다. 다들 몸이 안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모텔 사무실이었던 방에 모여 종일 대화하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다. 김숙희(74)씨는 “화재 위험으로 조리가 어렵다. 도시락 배달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라며 “보통 하루 한 끼를 먹는데, 간편식이나 라면, 빵 등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창고에는 레토르트 식품, 누룽지, 컵라면 등이 쌓여 있었다.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가족”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 11명 중 부부 한 쌍을 제외하곤 모두 1인 가구다. 이들에겐 마을 주민이 사실상 가족이다. 오씨는 “우리는 걱정도 의논도 함께 한다”며 “거의 평생을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상능마을은 조성된 지 400년가량 됐는데, 700m 거리에 있는 하능마을과 같은 부락으로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수도권과 주변도시로 흩어진 자식들 집에 가기도 어렵다. 선씨는 “서울·경기, 문경에 자식들이 살고 있지만, 사업도 하고 다들 바쁜데 가서 내가 뭘 하겠나”라며 “낯선 동네에서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이랑 모여 있는 게 낫다”고 했다. 애틋한 마음이 크지만, 마을을 빠져나올 당시 상황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땅이 울렁이면서 문이 열리지 않았고, 땅속에 처박힌 자동차를 딛고 갈라진 땅을 황급히 탈출하던 당시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 선씨는 “지금도 집이 다 뒤집히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김수덕(73)씨 역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마을을 둘러 울타리를 다 쳐놔서 갈 수가 없다”며 “어르신들께서 큰일 겪어 3개월이 지나도록 충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A(74)씨는 불안증이 생겨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도 이유 없이 수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사람도 자원도 부족해 해결이 더뎌 주민들은 애가 탄다고 했다.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자들이 왔지만, 현재는 일부를 제외하곤 군과 면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덕씨는 “최고령자는 90세로 연로하신 분들이 90%다.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든다”며 “주민 한 분은 며칠간 병원 입원치료 후에 돌아오셨는데, 입주까지 걸릴 3년을 주민 모두가 기다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주도 복구도 배상도 ‘지난한 과제’ 수해가 일어난 지 4개월 지났지만, 도로는 통제돼 있었고 상수도가 복구되지 않은 마을도 있었다. 주민들은 여러 자연재해로 지자체의 손이 달릴 것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수덕씨는 “군청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몇이나 되겠나. 3∼4개 군에서 물난리가 나서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산불이 났던 곳들은 그나마 땅이 있으니 그곳에 모델하우스나 작은 집들을 새로 지었다. 우린 땅도 밭도 묶여버려 이렇게 지낸다”고 안타까워했다. 산청군은 7월 비 피해에 앞서 올해 초 산불까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수해는 사유시설과 주택에 큰 피해를 남겼다. 8월5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전수 입력 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산청군에서만 공공시설 피해가 1026건(약 3800억원) 접수됐고, 사유시설은 3만3638건(약 130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피해만 803건에 달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된 지난봄 산불은 공공시설 19건과 사유시설 2139건이 접수돼 약 216억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주택 피해는 37건 접수됐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2028년까지 상능마을 인근에 13가구 16명이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입주시킬 예정이다. 현재 부지 후보 3∼4곳을 선정해 최종 개발 부지를 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당초 주민들이 원했던 부지에 대해서 “농지로 토지변경신청 등의 절차로 입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해 보상을 위해 마을에 남아 있는 주택과 농지 등의 가치도 측정하고 있다. 일부 주택과 농경지가 토사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위성사진 등과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야 해 속도가 더디다. 주민들은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을 온전히 보전할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내비쳤다. 김숙희씨는 “평생 농사를 짓고 일궈온 땅을 잃었는데, 돈으로 보상한다고 한들 어떻게 보상이 되겠나”라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김광연 상능마을 이장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라는데, 그 절반인 670㎜가 3일 만에 쏟아졌다”며 “몇 백년 동안 없었던 일이 생겼으니 하늘을 원망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새로운 주문 할당 애플리케이션(앱) ‘로드러너’의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기사들이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배민이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기사들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시장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투쟁 대회를 열고 ‘플랫폼이 라이더와 자영업자를 착취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에 앉아 ‘약관도 거리도 마음대로 배달 앱 규제하라’는 손팻말을 든 라이더 300여명이 모였다. 대리기사와 웹툰 작가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앞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 배달노동자 대상으로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했다. 로드러너는 배민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개발한 라이더 전용 앱이다. 기사들은 사전에 등록한 일정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자동 배차한 배달 건을 수행한다. 일주일 전에 미리 근무를 예약해야 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1등급 라이더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차주 예약이 시작되지만 8등급은 목요일 오후에야 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고용노동자처럼 묶어두면서 4대 보험 등 혜택은 주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예약하지 않은 주문은 받을 수 없고 주문이 없더라도 예약한 시간에는 무급으로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이더 등급을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앱에는 ‘등급에 영향을 주는 활동지표’ 요소로 ‘계획대비 실제 운행시간’, ‘배달 건수’, ‘수락률’ 등이 나와 있다. 하지만 각 요소가 점수화되는 비중 등 등급 산정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는 “그동안 라이더들은 노동시간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조건에서 배제됐다”며 “점수가 낮으면 배치에서 밀려나니 경쟁은 심해지고, 등급을 높이기 위해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재 위험도 커진다는 주장이다. 동탄 지역에서 로드러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김은천씨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미션을 신설해 저단가를 메우라고 한다”며 “배달이 몰리는 짧은 시간에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양기덕 라이더유니온 대의원은 “결국 기사와 시민들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기업 DH가 앱 사용료로 수익을 회수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부유출 착취강화’ 손팻말을 든 한 집회 참석자는 “이미 ‘배민커넥트’가 있는데, 로드러너를 쓰면 사용료가 본사로 흘러들어 간다”며 “결국 수백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민 자체 시스템인 배민커넥트는 등급과 예약제 없이 실시간으로 배차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로드러너에 대해 “예약 방식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배차 효율을 높인다”며 “자동수락 기능으로 주행 중 조작 부담이 덜어져 라이더 안전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는 로드러너 시범운영 중”이라며 “최대한 피드백을 수용해 우아한형제들의 개발자들과 함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기부한 ‘잔식’(조리 후 섭취하지 않고 남은 음식)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기부를 받는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안내’도 개정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달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부 음식이라는 점을 알렸는지를 포함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잔식 기부가 허용된 지난해 12월 이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경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잔식 관리 업무를 맡기고, 이용자들에게는 제공된 음식이 학교 잔식임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세계일보 9월23일자 8면 기사 참조> 현재 전국 146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식되지 않고 남은 급식을 장애인·노숙인·아동 등 대상 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잔식을 기부받은 시설이 이용자에게 학교에서 조리된 상태로 온 것이라는 점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과 기부 이후 과정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제기돼 추가 조사 나섰다”며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기부받는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안내’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학교와 시설이 직접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7월 기준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는 곳은 총 146개교 중 38개교뿐이다. 나머지는 일대일 협약 형태다. 전체의 73.9%가량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직접 계약을 맺은 기관에 대해선 지자체가 관리할 책임이 생긴다”며 “현재는 음식이 사회복지시설에 간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사건 합동수사단의 ‘백해룡 팀’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척을 내기보단 잡음만 계속되는 형편이다. 경찰 수사팀을 이끄는 백 경정은 수사관 4명 중 2명이 14일 자로 경찰에 복귀했지만 아직 수사관 충원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백 경정은 “두 사람이 파견 기한 만료 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파견 만료로 원대 복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 경정에 “개인 사정이 있어 파견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백 경정과 남은 두 수사관에 대해서는 파견 기간을 내년 1월14일로 2개월 연장했다. 앞서 백해룡 팀은 합수단에 파견된 지 약 한 달 만인 13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백 경정은 “킥스 사용 권한 요청과 수사팀을 15명으로 충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부처 간 떠넘기기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이 속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는 대검찰청에 충원 요청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대검에서는 경찰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청에서는 대검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수사에 차질을 겪어 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스무 명이 넘게 나가는 상황에서 남은 3명이 수사를 이어가겠나”라며 “팀을 꾸렸으면 적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은 갖춰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백 경정 팀 충원 공고를 내부 게시판에 아직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어렵게 파견 인력을 확보했었다”면서 “백 경정의 충원 의사를 대검에 전달했지만 인력은 보내는 쪽인 경찰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AI 활용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 교육 환경과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는 지난달 치러진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생성형 AI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강의는 30여명이 대면으로 수강했는데, 중간고사는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치러졌다. 학교 측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지 말라고 공지했으나 일부 학생이 이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당 분반은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에서는 지난달 한 교양 과목 중간고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학생이 강의 정보 공유방을 만들어 문제를 공유하고 답안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 강의는 수강생만 1400명이 넘는 대형 강의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 중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학생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학생들은 시험 과정에서 AI 사용을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생 김모(21)씨는 “학과생 대부분이 챗GPT에 묻는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한다”며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 시험 기간만 되면 그제야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까지 AI를 쓰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 학교에서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는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시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대생 류모(21)씨는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를 절대 잡아낼 수 없다”며 “비대면 강의를 한다고 해도 시험은 학교에 와서 통제된 상황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1학기에 비대면 시험이 있었는데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 챗GPT에 물어보니 답이 나왔고, 수강생들이 거의 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오히려 안 쓰면 손해였다”고 말했다. 한국AI교육협회장인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비대면 시험은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평가 방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암기형 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부정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끝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대학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131개 대학 중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채택한 곳은 30곳(22.9%)에 불과했다. 서울대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업 운영 방침은 전적으로 교수 재량에 맡겨 학교가 규정과 지침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초·중·고부터 AI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대상 교육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30개 대학이 AI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단계부터 대학생까지 AI 리터러시 교육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술 취해 잠든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폭행했다고 꾸며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기사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8·남)씨에게 최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승객이 만취해 잠들면 승객의 옷과 신발, 차량 좌석 등에 오물을 섞어 구토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택시에서 토사물로 인한 냄새를 빼야 하니 변상하라’,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편의점에서 쇠고기 죽과 커피 등을 구입해 오물을 만들었고,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을 택시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려 놓는 식으로 상황을 조작했다. A씨는 “오바이트 묻은 발로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승객에게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 “운전하는데 건들면 벌금도 1000만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겁을 줬다. 합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 이체를 강요하고, 경찰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승객으로 위장한 한 경찰관이 범행 상황을 채증하면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60여명이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4월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같은 수법을 자행했다. 서 판사는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함께 저질렀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상급 치안정책기관입니다.” 2017∼2020년 10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위원을 지낸 조만형 전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다만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패싱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의 한계다. 위원 성향, 정권 분위기 등에 따라 국경위 운영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국경위 실질화’에 대해 “국경위 운영의 이런 가변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본지가 ‘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시리즈를 통해 검찰개혁 ‘반작용’으로 경찰권 비대화에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 때 미완에 그친 국경위 실질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취지다. 조 전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가 국경위 실질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당시 국경위에 ‘힘’이 많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위원들도 강하게 의견을 냈다”고 했다. 실제 2017년 경찰청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꾸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승격 등 국경위 실질화 세부안을 도출해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주도한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는 이런 권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조 전 위원장은 그나마 힘이 실렸던 문재인정부 시절 국경위에서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절차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경우 국경위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국경위가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법적으로는 부결할 수 있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실제 가결·부결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정부가 경찰법을 개정해 국경위의 법적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분명히 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국경위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어 경찰의 정치중립 확보에 반한단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위원장은 “현재 국경위에 대해 행안부가 ‘자문기구’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위 산하에 경찰청을 두게 해 경찰청장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까지 국경위가 행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찰청장의 경우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국경위와 행안부 장관 간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자연스레 해소된다는 게 조 전 위원장 설명이다. 조 전 위원장은 동시에 국경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내놨다. 현재 국경위는 회의록을 남기지만 거기엔 발언한 위원이나 경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각 발언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발언자 실명과 그 발언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세세하기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안건의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내규로 ‘예외 사항’을 정해 회의록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의결하도록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 한 대형 강의 중간고사에서 무더기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됐다. 상당수가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비대면으로 치러진 중간고사와 관련해 “부정행위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됐다”며 부정행위자들의 ‘자수’를 권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적발된 학생들은 중간고사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정학 등을 추진해 학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대형 강의로, 시험은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문제를 푸는데, 학교 측은 응시자에게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 등이 나오도록 영상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독했다.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면의 창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의도적으로 촬영 화면을 잘라 다른 프로그램을 안 보이게 띄워 놓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부정행위자가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연세대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양심껏 투표해 보자”며 글을 올렸는데, 9일 기준 387명 중 ‘커닝했다’(부정행위를 했다)는 응답이 211명, ‘직접 풀었다’는 176명이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대면 시험에서) 대부분이 챗GPT를 사용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부정행위를 특정할 수 있냐”는 주장과 “애초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학교 측의) 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AI교육협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단순히 부정을 단속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AI 활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암기형 시험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을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