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부의 잘못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사회를 뒤흔든 공익제보는 이어졌지만 제보자가 오히려 피의자석에 서거나 정치적 공방의 한복판에 내몰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삼성 비리’ 내부고발의 대가 2007년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세상에 알린 김용철 변호사는 폭로 이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국내 최대 기업의 법무팀장이었던 그는 한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제과점에서 저녁마다 일을 거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로는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져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제보자 개인에게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됐다. 김 변호사 사례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던 시절 내부고발자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을 보여준다. 그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으로, 그룹 차원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 정황을 직접 증언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1200여개였고, 규모는 4조5000억원이었다. 사건은 특검 수사와 총수 기소로 이어졌다. 반면 김 변호사는 법조계와 재계 양쪽에서 사실상 외면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9년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하다 2020년 퇴임했다.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에도 유죄 공익신고와 공무상 비밀누설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에서도 일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다. 국민권익위는 그의 신고가 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공익신고자로 지칭했다. 다만 신고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세 차례 모두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5건 가운데 4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폭로의 동기와 목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이던 그는 직을 잃었다. 판결 석 달 만인 같은 해 8월 특별사면·복권된 뒤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감면’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법은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권익위의 신고자 인정과 법원의 형사 판단은 별개였다. ◆‘항명’ 기소-무죄 확정까지 1년9개월 명령 불복종과 정당한 직무 수행의 경계가 다퉈진 사례도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군 수뇌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는 보직해임 됐고, 같은 해 10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전에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이 항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7월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은 박 대령의 기록 이첩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고, 항명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기소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고, 박 대령은 보직해임 1년11개월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참여연대 “10명 중 7명은 2건 이상 보복 소송 경험” 제보 이후 피신고자가 제기하는 보복성 민·형사 소송도 과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제보자 등이 피신고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가 공유됐다. 참여연대는 2일 공익제보자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94.7%가 제보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불이익조치의 유형으로는 집단 따돌림, 폭언·폭행이 66.7%(36명), 파면·해임·해고 등이 61.1%(33명)를 차지했다. 불이익조치를 경험한 제보자의 81.5%(44명)는 2가지 이상의 조치를 경험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피신고인·피신고기관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경험한 공익제보자의 69.4%(36명 중 25명)가 2건 이상의 소송을 경험했다. 소송을 경험한 공익제보자(36명) 중 27명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제보자도 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피소된 공익제보자 중 61.1%(36명 중 22명)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사비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주취 상태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다.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는 술에 취해 피해자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 했는데,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피의자 일당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날 강도상해죄로 A씨 등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넘겼다. 피의자들이 술 외에 마약이나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자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점주가 대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해 피의자 중 2명을 긴급 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과 29일 이들을 구속했다.

최근 독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21∼23일 연재한 ‘외국인 유학 30만 시대의 그늘’ 시리즈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다. 독자는 유학생 불법 취업 구조, 대학의 편법적 학사 운영, 유학생 사기 피해 현실 등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잘 접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편지에서 그는 경북 경산의 외국인 유학생 밀집 지역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 기사에서 ‘불안하다’는 주민들 반응이 부각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목에서 ‘밤길이 무섭다’는 치안 불안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검증되지 않은 체감이 제목을 통해 사실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정 국적 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쉽게 사실처럼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경북 경산은 5년여 만에 유학생 수 1위 도시가 됐고, 그사이 내외국인의 분리가 뚜렷해졌다.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염려에 ‘외국인이 늘어 좋은 점은 없냐’는 질문을 수차례 던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잘 모르겠다’거나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바를 전하기로 했다.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갈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것일 뿐’이라는 변명은 할 수 없었다. 제목 한 줄, 기사 한 건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을 취재한 마틴 벨 전 BBC 기자는 ‘애착의 저널리즘’을 주장했다. 현장의 진실을 ‘아는 것’을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이 대립하는 현장에선 기계적 중립이 방관자적인 저널리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산의 현장에서 약자는 누구였을까. 말이 통하지 않아 불안한 건 주민만이 아니었다. 같은 연재에서 다뤘듯 유학생들은 사기를 당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아 신고조차 못했다. 기자의 사견보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를 담자는 원칙으로 취재해왔다. 기자는 현장에서 본 것을 전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이 독자에게 어떤 얼굴로 기억될지도 결국 기자가 정한다는 사실을 독자의 메일이 고민하게 했다.

27년차 경찰관이 본 사회의 초상을 글과 그림에 담아낸 작품을 유화 전시회와 출판 기념회로 선보인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박승일 경감이 유화 전시회와 출판 기념회를 연다. ‘사람과 숲’을 주제로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 다온’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선보일 작품은 100여점으로, 60여점은 경찰관 등의 초상화다. 전시 주제는 ‘숲에 사계절이 있듯 사람의 표정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데에서 착안했다. 박 경감은 2023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박 경감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건의 내용보다 그때 만났던 사람의 표정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표정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얼굴에도 자연처럼 사계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112신고 현장과 경찰관의 일상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 ‘오늘도 무사히 경찰했습니다’ 출간 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책에는 박 경감이 지구대와 기동대에서 근무하며 10여년간 기록한 현장의 이야기가 담겼다. 책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박 경감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112 신고 현장의 일화, 집회·시위 현장을 지키는 기동대 경찰관의 일상, 치매 어르신 실종 신고 등으로 본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다뤘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범죄 사례와 예방법도 담겼다. 박 경감은 “경찰관도 하루의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직업은 달라도 하루를 버티고 퇴근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시 수익금 일부는 자살예방·생명존중 활동을 해온 ‘생명의전화’에 기부될 예정이다. 전시회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나들이객이 붐비던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 점주가 재빨리 문을 잠그고 신고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흉기를 휘둘렀고, 시민들은 근처 카페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페 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DMZ 지뢰 사고 관련 고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겨냥한 경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이 폭우로 인한 증거 훼손 가능성과 신속한 현장조사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같은 곳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에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사고는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인접 지역에서 두 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42%↑ 올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넘게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7∼27일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 결과 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1294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평시 하루 평균(908.9건)보다 42.4%,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1145.3건)보다 13.0% 많다. 교제폭력 신고도 평소 305.8건에서 356건으로 16.4% 늘었고, 스토킹 신고는 154.7건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105.7건으로 12.4% 줄었다. 추석 연휴 동안 전체 112 신고 건수는 올해 하루 평균보다 4.3% 많았지만, 범죄 신고는 2.2%, 교통 신고는 1.2% 적었다. 경찰은 연휴 전 관계성 범죄 피해자 3만1605명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 중 고위험군 9055명의 정보를 지역경찰·112상황실과 공유했다. 전통시장과 역터미널, 1인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 치약 요인 점검도 실시했다. 대책 기간 동안 경찰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6889명을 검거해 141명을 구속했다. 실종신고 4499건의 대상자 소재도 확인됐다.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을 위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제도의 실집행률이 지난해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예산의 실집행률은 매년 줄어들었고, 신청 건수 대비 선정된 건수 비율은 같은 기간 70% 수준이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정보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제도를 먼저 알려주는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언어발달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집행률은 평균 69.8% 수준이었다. 전체 예산은 2021년 7억9600만원에서 6억5100만원으로 줄어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2022년 실집행률은 91.2%에서 2023년 71.0%, 2024년 62.5%, 지난해 60.0%로 매해 감소했다. 신청자 수 역시 2021년 160명, 2022년 155명, 2023년 173명, 2024년 153명, 지난해 11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와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 서비스, 수화지도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실집행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장애부모의 비장애 아동 대상이다 보니 장애 가진 부모들의 정보 접근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올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들 열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95.6%는 자녀가 있었으며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32.0%에 달했다. 특히 ‘매우 많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100명 중 8명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장애가 있는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가 교육부 주관 ‘2026년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A등급)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9.5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하는 제도다.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침해사고 대책 수립 및 운영’의 3개 분야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여부와 전파 실적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한양사이버대는 이번 진단에서 전 분야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과 ‘침해사고 대책 수립 및 운영’ 분야에서 모두 100%를 달성했는데, 사립대학 평균 달성률은 85% 안팎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사고 대응 체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대학은 밝혔다. 한양사이버대는 정보보호실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고 전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교육부 주관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선제적 대응에 힘썼다고 밝혔다. 민연아 한양사이버대 정보보호실장은 “학교의 전 구성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온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는 모든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세한 학교 및 학과 정보는 학부와 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몽골인인 투메 비(39)는 한국살이 18년 차다. 어학당에서 시작해 박사 학위까지 수료했다. 미디어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어가 유창했지만 투메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거주 비자로 전환이 어렵다. 그는 2023년 ‘딸을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두 번째 박사 학위 공부를 시작했다. 몽골에서도 2년여 지내봤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딸은 몽골 적응을 어려워했다. 투메는 박사 학위 과정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몽골로 돌아갈 예정이다. 투메는 “박사학위자여서 연구원에 지원해봤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다”며 “단순 사무 보조나 일용직에 가까운 일만 있어 평생 영주 비자로 전환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와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결국 몽골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니 ‘이러려고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22일 유학생 4명에게 한국에 유학 온 우수 인재의 취업과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속과 검열의 정책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체류하고 학업을 이어온 사람의 이력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 교육 제도가 ‘불법을 만들고, 불법을 방치한다’고도 지적했다. 9년째 한국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A는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이어야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 교육은 괜찮은데 생활이 좀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비자를 연장할 때라고 했다. 그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우즈베키스탄 국적 B도 “불법체류자가 될 생각이 있었다면 9년 동안 합법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체류 연장 절차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가장 큰 벽은 6개월∼1년 단위로 현금 잔고가 1000만원 수준으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잔고 증명’이 꼽힌다.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아도 비자 연장 때 잔고 증명이 안 되면 비자가 박탈되는 제도 탓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법취업·체류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투메는 “잔고 증명 때문에 유학생들이 곗돈을 모아 잔고 증명서만 떼고 다시 나누는 식의 ‘통장 돌려막기’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는 2020년 모친과 사별한 후 생활비를 지원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노동을 했다. 그는 “등록금을 미리 마련해놓으려면 돈이 더 필요했다”며 “유학생에게 금지된 택배·건설현장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C(30)는 “출입국에서는 거래 내역까지 달라고 하는데, 큰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왔냐’, ‘이 사람은 누구냐’고 따져 묻는데 사생활이 침범된 기분이었다”며 “한 번은 친구한테서 큰돈을 받았는데 ‘다시는 큰 금액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국살이 9년 차인 C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도 한 지역 은행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내는 ‘유학생 가족’ 비자 소유자라 노동 활동 일체가 불가하다. C는 “소득이 잡히는 일자리를 겨우 구해 한국에 살 수 있는 것에라도 감사해야 한다”며 “유학 비자에서 거주 비자로, 영주 비자로 또다시 바꾸려면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24시간 일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경찰이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현직 전통예중 교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금천구 시흥동 전통예중고교와 전통예중 교감 A씨의 뇌물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4년 11월 치러진 ‘2025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감까지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가 학교에서 사용한 컴퓨터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악의 가곡인 ‘정가’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악인으로 전통예고 음악 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1일 전통예중고교 정가 교사 B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채용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당시 교장이었던 ‘판소리 명창’ 왕기철씨가 B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비리 혐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추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넓혔다. 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전통예중고교 교장 자리는 공석이다. 교장 공모 심사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현재 보류 중이다. 전통예고에서는 일부 교사가 신입생 합격자 명단을 사전에 조율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건넨 방식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이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현직 전통예중 교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금천구 시흥동 전통예중고교와 전통예중 교감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11월 치러진 ‘2025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감까지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가 학교에서 사용한 컴퓨터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 압수도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가(正歌·가곡 가사 시조 등 전통 성악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악인으로 국립전통예고 등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전통예중고교 정가 교사 B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채용에 관여했는지와 관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교장이었던 ‘판소리 명창’ 왕기철씨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리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왕씨는 당시 판소리 부문 합격 교사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전통예중고교 교장 자리는 공석이다. 교장 공모 심사 절차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지만,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현재 보류 중이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립전통예고에서는 일부 교사가 청탁을 받고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입생 합격자 명단을 사전에 조율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건넨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