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구토와 폭행 상황을 조작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이 기사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8·남)씨에게 지난 9월18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승객이 만취해 잠들면 승객의 옷과 신발, 차량 좌석 등에 오물을 섞어 구토한 것처럼 꾸몄다. ‘택시에서 토사물로 인한 냄새를 빼야 하니 변상해라’,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 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승객의 구토물인 것처럼 만들고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과 어깨 등에도 발랐다. 이후 미리 준비해 둔 부러진 안경을 택시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려 놓는 식으로 상황을 조작했다. A씨는 “오바이트 묻은 발로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 “경찰서 가면 구속된다, 운전하는데 건들면 벌금도 1000만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줬다. 합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 이체를 강요했으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승객으로 위장한 한 경찰관이 범행 상황을 채증하면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60여명이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4월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같은 수법을 자행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종전 범행보다 이 사건에서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함께 저질렀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1층에 남녀 초등학생 15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선두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멘토 1명이 ‘1조’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기념품 봉투와 ‘대학 탐방 안내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졸업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학교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은 대학생 사이로 남자 중학생 5∼6명 무리도 전기자전거를 빌려 타고 지나갔다. 교복 입은 여자 고등학생들도 학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학교가 진짜 크고 예쁘다”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학생들이 떠난 뒤에는 가이드북들이 교정 내 거리와 벤치 등에 나뒹굴었다. 거기엔 서울대 도서관, 호수, 정문 조형물 등의 역사와 의미가 소개돼 있었다. ‘무슨 과에 다니고 그 과에 진학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대에 오셨는지’ 등 멘토에게 묻는 질문도 적혀 있었다. 이 가이드북을 제작한 건 한 사설 업체였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견학을 시간당 6만∼8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멘토링 업체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투어’를 기획해 2시간30분 동안 학교를 둘러본 뒤 재학생과 일대일로 구내식당을 체험하는 ‘멘토링’을 15만원에 제공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1∼5명 기준 3시간에 22만원을 받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공식 견학 예약이 어렵다며 사설 투어를 문의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한 후기 게시글에는 “서울대 공식 견학 예약 경쟁률이 치열해 여러 차례 실패했다”거나 “사설 투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는 학부모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재학생들은 이런 견학 프로그램이 사설 업체 ‘배불리기’이며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올해 입학했다는 윤지한(20)씨는 “캠퍼스 투어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학업을 위한 공간에 관광하러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명분도 사익 추구이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 없는 업체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최근 사설 캠퍼스 투어 관련 학생 피해 제보를 받았다. 학내 교육 및 연구환경을 침해하거나 해당 공간을 대학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 정문 조형물에 음담패설·욕설 등이 포함된 낙서 등이 주로 접수됐다. 학생회 관계자는 “캠퍼스 견학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법인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외부 견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견학 지침서’를 제작해 사설 견학 업체들에 배포했다.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계속 빚어지고 있다고 학생회는 밝혔다. 이런 견학 프로그램이 명문대 재학생들에게는 ‘용돈 벌이’가 되기도 한다.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육봉사 동아리에 소속된 황모(20)씨는 올해 4월 ‘멘토’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황씨는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반나절 정도 견학을 진행하는데, 5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재학생들이 하는 봉사동아리도 있고, 학교 본부의 공식 투어도 있는데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한 돈벌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방학이 되면 비서울권 고등학교 학생들과 1∼2주 동안 합숙 캠프 봉사를 한다는 하모(22)씨는 “고액을 지불하고 탐방을 한다는데 출처도 불분명한 사설 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다”며 “재학생들에게 주는 돈이 적어 다들 한두 차례 하고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조차 돈으로 해결하면서 정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혜 국민대 교수(교육학)는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가 있으면 기꺼이 돈을 내고서라도 이용하고 싶은 것”이라며 “오히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방문을 독려하고 입학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주변에 대학도 많지 않고, 대학을 다닌 지인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며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고, 이런 곳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 강동경찰서와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60대 조모씨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씨가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심문 과정 없이 검찰 측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정대로 심사는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의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조합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강제추행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열어 이번 살인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조씨를 제압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 시민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의자는 최근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조합장에서 해임된 인물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가 건물 2층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 등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쯤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번 사건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최근에도 이 여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정식재판에 넘겨달라는 통상회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70대 남성은 조씨 해임 이후 임시로 조합장을 맡은 인물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조씨 해임 이후) 최고령자가 임시 조합장을 하기로 돼 있어서 추대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사무실이 있던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가 뛰쳐나오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시민들이 조씨를 제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B(50)씨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걸 들었다”며 “주변에서 출근하던 양복 입은 남성과 또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범인을 쓰러뜨렸다”고 말했다. 또 “시민 3명이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흉기를 놓치지 않아 살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C씨는 “피해 여성이 우리 공인중개사 앞까지 피신을 와서 핏방울이 떨어져 있다”며 “그 사람은 오가며 얼굴을 봤는데, 조합원 사무실 경리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지망생이던 피고인은 코인 거래소로 가장한 조직의 구직 공고에 속았을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과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62만원을 수취했다.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대면으로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들이 입금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가 범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검찰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 수거책”이라며 “피해자들 직접 만나는 조직원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씨 측은 “여러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전책, 수거책들은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씨 측은 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사기를 구분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구씨 변호인은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들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취직했던 업체는 정상적인 코인 장외 거래소인 척했다”며 “구씨는 연기 학원비를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알바몬 구직 광고를 통해 일당 15만∼20만원을 받고 코인을 전달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 조직에 연결됐는데, 해당 조직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이지 않은 고수익 일자리였고, 업무 형태를 고려하면 범죄 가담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실체와 구조에서 피고인이 역할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3명에게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공판기일에 앞서 배심원 선정기일이 열렸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은 사전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후보자들을 상대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편견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적은 없는지’, ‘해당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질문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쪽에서는 배심원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을지, 평소 수사기관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등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거나 젊은 피고인의 앞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결혼과 자녀 유무 등을 파악했다. 양측이 신청한 배심원 기피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1시간30여분 만에 7명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1명이 결정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과 함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을 택했고, 집행유예에 찬성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들의 판단을 선고에 참작한다.

지난달 한 포털 사이트 ‘개인 입양’ 문의에 A씨가 단 댓글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대출 비율도 낮은데 신규 입양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는 게시글 작성자는 입양처를 통하지 않은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다. A씨는 하루 만에 ‘상담’을 권유하며 익명 대화가 가능한 링크를 보냈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 싶다’거나 ‘입양하고 싶다’는 글에 총 59번 댓글을 남겼다. 지난해 7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함께 시행되며 국가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호에 나섰지만 온라인상에는 공식 경로가 아닌 불법 입양 문의가 횡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에는 “5개월 된 신생아 미혼모인데 개인 위탁이 불법인지, 한 달에 얼마인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입양을 원하는 이들은 난임이나 유산 등을 겪고 아이를 입양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식이다. 아동을 사고파는 일이 음지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적발이 어려울뿐더러 처벌 수위도 낮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아동매매 혐의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 브로커 1명에게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된 것 외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동을 판매한 친부모에게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됐다. 피해 아동의 친부모에겐 평균 10.3개월이, 아동을 산 이들에게는 평균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형 이유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동을 매매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은 생모가 기소된 사건 8건 중 6건에 달했다. 아동은 100만∼1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졌는데, 평균 497.3만원에 거래됐다. 거래는 모두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이뤄졌다. 10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적 입양’ 행위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동이 보호받았다고 봤다. 일례로 2016년 10월 전북 군산에서 산후조리비용 등으로 200만원을 건네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친모와 양부모에게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지난해 6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친모가 아이를 사실상 입양시킬 의사로 양부모에게 인도했고, 송금받은 100만원도 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양부모들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불법적이기는 하나 친생자로 신고한 다음 현재까지 친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오고 있는 점, 취학 후 학교에도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고받은 200만원에 대해선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친모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출산과 관련해 발생한 병원비 등을 보태려는 도의적 조처”라고 판단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생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사려는 사람들이나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죄가 더 중하다고 봐선 안 된다”며 “오히려 친부모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입양을 보낼 경로를 홍보하고,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아동을 돈 주고 샀더라도 실질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음지에서 입양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과, 이를 이어주는 브로커가 사라지려면 입양 기준을 완화해 입양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기점을 옮긴 뒤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조직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을 이탈하려는 구성원을 상대로 감금과 폭행을 자행했고, 이들의 가족에게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 국적 피고인 A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입해 한국인 206명을 대상으로 1400여회에 걸쳐 66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 출신이 지난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집단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을 사칭해 ‘노쇼’ 사기를 벌이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이성 빙자 사기)과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 로또 보상 코인 사기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에 대한 감금과 협박도 있었다. 지난 6월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냈다. 탈출을 위해 대사관에 신고하자 폭행도 이어졌다. 이 조직원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다른 조직원들도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이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해 외교 당국이 현지 경찰과 공조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29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안부는 가짜”를 외치는 시위대 6명이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A고등학교에 신고한 집회를 강행했다.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현수막을 손에 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학교를 둘러 배치된 경찰의 통제와 굳게 닫힌 바리케이드에 막혔다. ‘위안부가 한 달에 1500엔을 받았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2∼3명은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오후 3시쯤 모두 후문으로 하교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B고등학교에도 이들 단체가 시위를 예고하면서 오후 1시쯤부터 경찰 수십명이 배치됐다. 학교 정문 진입로에는 경찰 차가 통행을 막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설치된 또 다른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수요시위를 마치고 이들에 반대 뜻을 밝히기 위해 온 시위자들도 있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김부미(57)씨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 소녀상은 일제 식민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매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B고를 찾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능 시험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학교 인근에서 시위가 계획되고 길어지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일본의 강제적 위안부 동원은 이미 범죄로 규정됐는데 이를 왜곡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집회를 향해 “정서적인 테러나 마찬가지다. 매주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다른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녀상 철거 시위와 관련해 ‘24시간 학교 앞 집회 제한’을 관할 경찰서와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각각 2017년, 2013년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됐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위안부는 사기이며 이들은 자발적이었다”며 “서울을 비롯해 춘천, 부산 등 다른 학교들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등하교 및 수업시간(오전 7시30분∼오후4시30분) 집회를 제한했다. B여고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제한 통고에도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며 “학생들 안전에 위험이 우려돼 2개 기동대 경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40여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내려진 실형이 재심에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태(72)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고문과 수사기관의 회유·강압을 당했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 조사 결과 정씨는 1983년 2월15일 검거돼 구속영장 집행까지 23일간 불법 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정씨가 주장했던 수사기관의 회유와 허위자백 강요 정황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본론뿐 아니라 카를 마르크스 사상이 담긴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읽혔다”며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스터디 클럽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의 목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서적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40년 동안 짓눌렸던 굴레를 벗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이제야 정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씨 측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에 우주항공청이 총괄하는 첨단 풍동 센터가 구축된다.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우주청은 7월1일 ‘우주항공 통합 풍동 센터 구축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동은 인공 바람을 일으켜 항공기나 우주선 등이 빠른 속도로 공기를 뚫고 지나갈 때 생기는 여러 현상을 실험하는 장치다.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인 센터 구축 사업권을 서울대학교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2029년까지 4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삼중음속풍동(마하 0.5~3.0)·극초음속풍동(마하 7.0 이상) 등 시험 인프라를 시흥캠퍼스에 복합단지 형태로 설계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30억원이 배정되고 내년에는 134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이 사업을 총괄하고 서울대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을 맡아 통합 풍동센터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센터는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이 실행하는 풍동 실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는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시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 확대 및 기술 표준화에도 기여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