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세계 각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지휘관 800여명을 소집해 전투력 강화를 주문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핵 능력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단에 올라 1시간 가량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년간 군대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재건한 우리의 핵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그 힘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해 지난 8월 핵잠수함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거론하면서는 “잠수함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 핵 역량을 과시했다.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격려하고 미군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며 “이 정신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7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하마스가 가자지구 협상안을 수용하면 8번째 전쟁도 끝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푸틴과 젤렌스키를 만나게 해 일을 끝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통해서”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대신 ‘전쟁부’라고 군의 명칭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날 소집 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전투적 강화에만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연설에서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부터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준비, 승리를 위한 준비뿐”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정부의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면서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며 최근 장성 계급 장교들의 해임을 옹호했다. 흑인 출신, 여성 해군 등이 포함돼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인종이나 성별 할당, 이른바 ‘최초’를 위한 진급”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워크(Woke)부가 됐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워크는 인종·성차별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병력에 대한 체력과 전투 기준 강화를 지시하면서는 “뚱뚱한 장군과 제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는 수염을 기른 장병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체력 검사 기준은 남성을 기준으로 통일돼 성별과 무관하며, 높아야 한다”며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청중이었던 군인들의 반응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굳은 채로 발언을 기록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조용한 방에 들어온 건 처음”이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내놓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응답을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로 향하며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아랍, 무슬림 국가와 이스라엘도 참여했다. 이제 하마스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4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며 “하마스가 수용하지 않으면 매우 슬픈 결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구상안에는 양측이 동의하면 전쟁을 즉시 끝내고 72시간 내 모든 인질과 수감자들을 석방하며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관리와 재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며 미국 측의 평화안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하마스 제거 작전을 이어가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이집트 등 주변국들은 이번 평화안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하마스는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전달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이날 가자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진행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노력도 항상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말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시스템이 중단됐다가 대부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우체국과 주민센터 등 현장에선 크고 작은 혼선이 이어졌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우편·행정 이용 불편을 비롯해 본인 확인 불가로 인해 금융 서비스에도 여파가 미쳤다. 화재 이후 첫 업무일인 26일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우체국을 찾은 시민들은 우체물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가까스로 업무를 재개했지만, 화재로 전산 기록이 소실돼 실시간 배송 위치 추적 기능이 정지되면서 우체국 직원들이 담당 집배원을 수소문한 뒤 전화기를 붙잡고 배송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의류업 종사자 정모(42)씨는 “미국에서 열릴 행사에 보낼 티셔츠가 수백장인데,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후작업까지 고려하면 배송 기한이 빠듯하다”고 초조해했다. 한 중년 여성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원서가 접수 마감 시간 이전에 도착할지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눈물을 보였다. 대전둔산우체국에서 추석 선물을 보내려다가 발걸음을 돌린 양승희(45)씨는 “전산망이 거의 정상화됐다고 해서 왔는데 ‘배송 조회가 어려워 유실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으니 불안하다”며 “민간택배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중단됐던 우편서비스 대부분은 재개됐지만 미국행 국제 특급 우편서비스(EMS), 착불·안심 소포 등 수탁사업 서비스 등 일부는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온라인 업무가 ‘먹통’이 되면서 주민센터도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주말에는 대출과 부동산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업무가 미뤄지는 사례가 잇따랐는데, 이날도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윤정(57)씨는 “대출을 받아 기한에 맞춰 대금을 내야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이 안 되더라”라며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함께 아침 일찍 동사무소를 찾았는데 30분 넘게 대기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 한 주민센터를 찾은 김모(28)씨는 ‘서버 장애로 언제 졸업·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지 기약이 없다’는 센터 측 답을 들었다며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가서 증명서를 받아 와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은 “복구 수준은 지역과 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화장장 등 장사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주도립 장사시설인 제주시 양지공원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을 통한 화장 예약 접수를 중단했다. 양지공원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해 기존 예약자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총 개장 유골 화장 예약자는 30여명인데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상조회사 팀장 정모(57)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장터에 전화가 폭주하니 통화도 되지 않고 난리였다”며 “15년 동안 이 일하면서 화장장 예약이 마비됐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장인을 떠나보낸 한 중년 남성도 “저희 장례지도사 말로는 전화를 한 200번 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족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화장이 안 되거나 3일장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기관 서비스에도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 중 경찰 관련 8개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가 멈추면서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처리 알림과 우편발송 자동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도 로그인이 어려워졌다.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은 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한 탓에 증권가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발급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다. 이에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국정자원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됨에 따라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사대금 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장애로 공공이 발주한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추석 전 소규모 업체들에 자금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기록을 또 경신했다.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서부·북부·동부·남부 지역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하리라고 전망되면 내려진다. 늦더위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사이에 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바람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염은 또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9월21일 제주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보다 4일 늦어 2008년 폭염특보가 운영된 이후 기록을 새로 세웠다. 기상청은 제주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엔 조사위원회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무기박람회에 이스라엘 정부·방산기업 참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상황이 무기 성능과 방산기업 실적으로 홍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국방부에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전범 기업의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아덱스·ADEX)’ 참가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박람회는 다음달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이스라엘군 당국과 방산기업의 박람회 참여 허용은 ‘집단학살’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한민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2년 전 ADEX 개막일에 가자지구 병원에는 폭격이 이뤄졌지만 이들 방산기업은 한국에서 무기를 홍보했다”며 “무기 제공으로 집단학살에 가담한 기업 4곳이 올해도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둔다면 국제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엔은 회원국에 ‘집단학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 이전 중단, 자국 영토에 있는 개인과 기업이 집단학살을 실행·선동·지원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오늘 열리는 유엔 안보리는 한국이 의장국 지위를 받은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총회”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명예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지식인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답신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등 국내 학자 3000여명이 속한 단체는 이스라엘 과학인문학 아카데미 등 21곳에 서한을 보내 민간인 공격 중단과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도록 이스라엘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이스라엘 학술원 측은 4일 답신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적 참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며 유럽학술원 등도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는 2023년 10월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6만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1300명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무기박람회에 이스라엘 정부 인사와 방산 기업의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길어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민간인이 사망하는 상황을 두고 “무기 성능이 입증됐다”고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국방부에 전달됐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전범 기업의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아덱스·ADEX)’ 참가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2013년부터 무기박람회와 무기 산업에 문제 제기해 온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비폭력평화물결, 참여연대 등 24개 단체가 지난해 꾸린 시민단체 연대체다. 이들은 최근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이, 의료인, 언론인 등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유엔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 집단살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 기아를 초래했고, 성폭력 자행과 의료·교육 시스템 파괴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자지구에서는 2023년 10월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6만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1300명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회원국에 집단학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 이전 중단, 자국 영토에 있는 개인과 기업이 집단학살을 실행·선동·지원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난 이재명 대표에게 국격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오늘 밤 시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이 의장국 지위를 받은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총회”라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명예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 산업과 박람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DEX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전쟁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는 영상이나 가자지구 청산 작전 실적 등을 홍보에 활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ADEX에 참가하는 엘빗 시스템의 드론은 2014년 가자에서 어린이 4명을 살해했고, 지난해에는 인도적 구호 차량을 공격했다”면서 “라파엘은 비무장 남성을 추적 사살하는 영상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한민영 앰네스티 활동가는 “2년 전 박람회 개막일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알 아흘리 병원을 폭격했는데,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되는 무기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박람회에 초청하는 것은 국제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집단학살을 방조·교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불법 점령·집단학살에 가담한 15개 기업을 공개했는데, 이 중 4개 회사(록히드마운틴, 엘빗시스템즈, 라파엘, IAI)가 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에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 서명 캠페인 결과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집단학살이 2년 가까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무기 박람회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응답할 뿐 아니라 의무 이행에도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내 최대 국제 방산전시회인 ADEX는 10월17일∼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 지역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A씨는 최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인근 4개 학교에서 배식하지 않은 ‘잔반’을 옮긴 뒤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A씨는 시설 음식이 학교에서 조리됐다 기부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올여름 돌봄 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식중독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서울·경기 등 4개 지역 학교에서 사회복지기관과 맺은 잔식 기부 계약서에 식중독이 발생해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잔식을 배식받는 장애인, 노숙인 등 당사자에게 ‘기부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기부에 한해 조리된 음식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면서 학교에서 조리된 예비식이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되고 있지만, 장애인 시설 이용자와 관련 기관 등 현장에서는 “관리 책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국장은 “A씨 사례에서 보듯 기부된 음식이 시설로 넘어간 이후 영양 관리나 환경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영양관리사가 배정돼 있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기부받은 잔식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설이나 복지관으로 음식이 넘어가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계약서상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명문화한 것이 무책임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 푸드뱅크 관계자는 “이전에는 안전상 이유로 식자재나 우유 같은 가공식품만 기부를 받았는데 식약처 유권 해석 후 잔식 기부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지역에서 잔식 기부 사업을 진행하는 급식 지원 단체 관계자도 “푸드뱅크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라 관리 기준이 까다롭지만 기관들이 알아서 냉장탑차 구비, 배식 인력 관리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식약처가 기부 식품에 한해서는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조리된 음식이 배식대에 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차 오염 및 이동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잔식 기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지 4개월 만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 소외 계층 지원 등 복지부와 환경부 입장을 고려했다”며 “식약처는 잔식 보관과 운반 과정의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받은 ‘2025년 7월 기준 잔식 기부 계약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서 146개 학교가 잔식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는 곳은 38개교뿐이었고 나머지는 일대일 협약 형태다. 수령 기관은 모두 44곳으로 노인 대상 급식 시설이 11곳, 장애인 10곳, 노숙인 6곳 등이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부법에 따라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지만 식품은 관리가 안 되면 치명적인데도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잔식 기부 관리 체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환경적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관련 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이 공공기관과 민간 대규모 직장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등 노동 조건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잘 지켜졌고, 민간 사업장은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일하게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응답자 평균은 72.0점이었지만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응답자는 55.6점이었다. 민간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69.4점으로 공공기관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 평균은 64.6점이었다. 조사는 20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임금과 각종 수당 지급, 휴게·근로시간 준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절차 준수, 성별·채용 유형별 차별 금지 등을 물었다.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와 같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관계 법의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이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으로 퍼진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이재명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8일 오전 3시2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쓰레기 수거차 후미에 올라탄 채 이동하던 50대 남성 환경미화원 A씨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쓰레기 수거차가 마주 오던 차를 피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전봇대와 수거차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미화원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법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헌법은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포함해 해석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단은 5월2일부터 열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경제 수준의 차이가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응답은 85.9%로 높았으며,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91.5%였다.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됐다. 자유권·평등권·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리에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91.6%,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건강민주화’를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89.6%였다. 건강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국가가 연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는 건강 관리 활동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의료비나 노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인센티브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