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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자집 칼부림’ 본사 관계자 조사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주가 휘두른 칼에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전날 업체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점주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가게 보수 공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행과 갈등 해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에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년 주기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거나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정해 회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10여개 가맹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본부가 원하는 브랜드의 느낌이 있고, 가맹점 창업 때 거기에 맞는 업체를 권하곤 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맹점에 관여하고 강제하는지는 각 회사 방침에 맡겨 편차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과 본부 사이 분쟁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과 본부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친다.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584건 중 성립은 246건이었다. 2023년과 2022년도 각각 605건 중 263건, 489건 중 230건으로 과반이 못 된다.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 이유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었고, ‘불공정거래행위’도 뒤를 이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각 과로 이첩돼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본부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4 18:55:30
또… 서울 건설현장 50대 작업자 추락사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한 달여 지난 가운데 최근 건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2027년 입주를 앞둔 대단지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전체 1670세대 14개 동으로 구성돼 최고 35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고층 건물 외벽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푸집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건설 현장의 규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허윤홍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에도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 B씨가 약 18m 높이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건설업은 고질적으로 사망 산재가 집중되는 업종이다. 최근 노동부가 공개한 올 상반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287명) 중 건설업 인원이 48.1%(138명) 수준에 이르렀다.
2025.09.04 06:00:00
“최소보장 없는 특별법은 피해자를 개인회생으로 내몰아”
“월세가 부담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꾼의 돈을 20년 동안 갚아나가며 제정신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김태욱씨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4인 가족의 가장인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으나, 최우선변제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경매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가 개원한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보장 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인에게 있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미반환 의도를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국적과 신용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관악구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올해 초 경매 통보를 받았다는 박모씨는 “같은 건물에 16가구가 전세로 살고 있고, 같은 집주인에게 동일한 사기 피해를 보았음에도 단 7가구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다목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받은 박씨는 심의위원회의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없었으며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씨는 “계약 시점이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마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산에 사는 남명길씨는 “길게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똑같이 세금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경매금액 대출을 거절하고,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양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외무나 피부색은 다르지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이 보장하는 이자 감면,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 대상을 ‘국민’으로 해석하고 있어 외국인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피해회복률이 낮은 피해자들은 20년간 전세대출을 갚아야 해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린다”며 “특별법이 피해자를 파산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들이 경매, 공매로 내쫓기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바뀐 만큼 피해자들의 5대 요구안(▲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 없는 지원,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LH 매입 방안의 피해회복율 80%’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면서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2025.09.03 06:00:00
서울대, 장경섭·이경무·송재용 석좌교수 임용
서울대에 석좌교수 3명이 새롭게 임용돼 총 13명이 됐다. 서울대는 장경섭(사회학과), 이경무(전기정보공학부), 송재용(경영학과) 전임교원을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받은 사람,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내외에서 학문적 명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석좌교수에 임용된다. 이들에게는 학술연구 활동 수당 지급, 교원 책임 시간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에 재임용된 장 교수는 압축적 근대성, 개발시민권, 실행적 자유주의 등의 학설을 내세워 국제 학술지가 특집 주제로 다뤘고, 국내외 대형 연구사업 중심 이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딥러닝을 이용한 시각지능 분야 연구를 이끌었다. 전기·전자·컴퓨터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 ‘IEEE TPAMI’의 최초 동양인 편집장을 맡았다. 송 교수는 한국 대학 재직 교수 중 유일하게 전미경영학회의 국제경영분과 회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국제경영 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한국경영학회 SERI 중견경영학자상, 매일경제 정진기언론문화상, 컬럼비아대 국제경영강의혁신상 등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2025.09.02 22:04:16
[단독] “골목 전체 쓰레기 냄새 진동”… 길어진 여름, 악취 민원도 늘었다
1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택가 빌라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65)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길 건너 50대 여성 A씨의 반지하 집에 들어서자 정체불명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 썩은 내와 지린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뿌려놓은 락스 냄새가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 때마다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냄새는 심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송파경찰서로 “정신질환이 있는 앞집 여자가 길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데 냄새가 너무 심각하다”는 내용의 ‘악취로 인한 위험 우려’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박승일 경감은 “변사 사건보다도 냄새가 심했지만, 생활 악취는 범죄가 아니라서 신고자에게 이해를 당부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 가족과 지자체 등과 협의해 행정 입원 조치 후 악취 요인을 없앴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악취 문제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까 염려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김씨는 “날이 더워지면서 냄새가 심각해졌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항의하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A씨 집 주변 이웃들이 7월부터 악취 민원을 수십 차례 넣었으나 조치가 되지 않자 112 신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길가 악취 갈등도 많다. 서울 광진구 원룸촌 일대에서도 곳곳에서 악취 문제가 있었다.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엔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이란 안내문이 흘러나왔으나 일반쓰레기, 음식물 묻은 비닐봉지, 곰팡이 핀 식빵 등이 비에 젖은 채 뒤섞여 냄새가 진동했다. 한 다세대주택 문에는 ‘쓰레기 놓지 마세요. 당신 집 앞에 쓰레기 냄새 나면 기분 좋을 것 같나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인근 대학에 다닌다는 신모(27)씨는 “안 좋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와 자다 깨서 창문을 닫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해가 갈수록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악취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이 역대 가장 더웠다고 이날 발표했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7도로 1973년 이후 1위였고, 밤 최저기온과 전국의 하루 평균기온도 모두 가장 높았다. 늦더위까지 이어져 9월이 됐는데도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악취 민원은 2022년 3만3592건에서 2023년 3만9457건, 지난해 4만6736건을 기록해 매년 늘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겨울보다 2.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1만7811건이었는데 1∼2월과 11∼12월을 합하면 8101건에 불과했다. 쓰레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공동주택 생활 악취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의뢰로 한국냄새환경학회가 2016년 발표한 ‘국민체감 악취개선 종합대책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언제든 쓰레기통 주변에 버리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 수거’에서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 ‘거점 수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거점 수거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RFID(전자태그) 시스템 보급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184곳에서 RFID가 시행 중이며 보급률은 전국 공동주택 약 58%에 그쳤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부패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름철 악취 문제가 심해졌다”며 “공동주택을 비롯해 빌라와 단독주택에서도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방식을 표준화해야 생활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1 18:24:16
[단독] 등산로서 여성 때리고 금품 빼앗은 60대 남성 검거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쯤 서울 광진구 시내에서 강도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서울 광진구 아차산 등산로에서 함께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한 뒤 금반지와 목걸이, 현금 30여만원 등을 빼앗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피해를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몽둥이 등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주 과정에서 이를 모두 버리고 달아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인 아차산 등산로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경기 구리경찰서의 공조로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뒤 붙잡혔다. 경찰은 ‘등산로에 있는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5시쯤 서울 광진구 길거리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포함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CTV 설치율이 낮고 인적이 드문 탓에 산길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야 ·야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2만2199건에 달했고 그중 절도 범죄는 6363건으로 모든 장소 중 가장 많았다. 산야만 따로 집계한 2020년에는 9871건, 2021년 9579건, 2022년 9127건이 발생해서 한 해 평균 9507.7건을 기록했다.
2025.08.31 13:52:05
‘일본 변호사 이름’으로 또… 서울 7개 고교 폭탄 설치 협박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7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잇따라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또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고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내용의 팩스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중구, 종로구에 있는 학교에도 보내졌다. 문서에는 최근 반복적으로 전송된 협박 팩스와 유사하게 ‘일본 변호사’ 이름과 함께 한글, 영어, 일어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각각 상황 파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교내를 점검한 결과 폭발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팩스가 2023년 8월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본변호사 사칭 허위 폭탄 설치 협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팩스를 보낸 수신자 번호가 미국의 웹 팩스 회사의 것으로 확인하고 미국 측에 공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팩스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팩스를 보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25일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유사한 팩스가 신고됐고, 26일과 27일에도 서울 종로구와 성동구 한 중학교에 협박 문서가 전달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7월 말 기준 경찰이 허위 신고로 인해 2933번이나 헛출동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팩스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대응팀을 만드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위 협박에도 추적과 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법안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28 19:40:00
서울 오피스텔서 모녀 3명 추락사… "타살 혐의 없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 3명이 추락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12층짜리 오피스텔 옥상에서 40대 여성 1명과 10대 여성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세 사람은 모녀관계로 확인됐다. 엄마와 딸 1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옥상으로 가는 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나 잠금장치, 비상개폐장치는 없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극단적인 생활고에 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사건 현장을 지나가며 “어젯밤 소방차와 경찰차가 많이 왔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불러 조사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7 19:56:32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 세탁’ 30대 실형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세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39)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 조직에 송금했다. 테더코인(USDT) 환전 알선 업자인 배씨는 지난해 8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해외 콜센터로 보내는 한 조직원으로부터 코인 환전 의뢰를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인물을 조직에 소개해 상품권 거래 가장을 공모했는데, 범행 과정에서 허위로 상품권 매매 계약서를 발급한 정황도 있었다. 배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억3400만원을 환전해 이 조직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범죄 수익을 코인으로 환전해 빼돌리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배씨를 만나기 전 상선의 지시를 받고 환전 수수료 등에 관해 이야기했던 점, 배씨가 ‘테더 환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못하면 바보인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점을 고려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은닉해 피해금 환수와 범죄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근 가상자산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기관은 사이버 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3일간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를 비롯한 6개 주제를 선정해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26 18:26:56
[단독] “헌금해야 완치”… 10년간 월수입 교회에 바친 60대
“목사님 말이라면 다 따라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10년 동안 돈이 들어오면 다 가져다 바쳤어.” 25일 서울 강남구 한 임대주택에 사는 오모(60)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성도가 5명 내외인 서울의 한 교회에 기초생활 수급비 등 수입 104만원을 다달이 전부 냈다. 목사 A씨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과도한 헌금을 요구했고, 목사 아내 B씨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얻어 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기도와 헌금을 열심히 해야 병이 나으니 신앙심을 키우라’며 오씨의 복약을 막은 정황도 포착됐다. 오씨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약을 거부하면서 목사 부부의 존재를 알게 된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가 장애인권익옹호센터에 신고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활동비 부정 수급 등 이유로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결정권을 빼앗긴 채 돈을 갈취당했지만 오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저항할 수조차 없었다. 직업도 가족도 없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교를 빌미로 통제와 회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적시하면서 종교적 권위에 의한 지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씨 측은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하러 가는 곳”이라며 반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논리가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다혜 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재판부 양형 인자에 고려하는 건 피해자 보호 취지”라며 “신안군 노예 사건이나 기계교 사건처럼 종교인의 심리적 지배가 비일비재한데, 법 해석 때는 행위의 강제성만 따져 적극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가스라이팅’을 양형 이유에 적고 있다. 단어가 포함된 확정 판결은 2022년 21건, 2023년 52건, 지난해 66건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종교’와 ‘가스라이팅’ 함께 명시된 경우는 5년간 3개뿐이었다.
2025.08.25 17: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