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만난 40대 학원 강사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낮에 일하고 또 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루이틀 전 신청하고 근무 전날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어떤 서류나 신체 검사, 교육도 요구하지 않아 언제든 왔다 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알고리즘에 쿠팡이 입력된 후 계속 뜨는 구직광고도 ‘원하는 날짜에 바코드만 찍어도 일 최대 급여 24만원’, ‘급구 단기알바 채용 중’이라는 문구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물류센터에서 만난 6명의 근무자 중 5명은 모두 ‘투잡’ 이상을 뛰고 있었다. 33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여성 B씨는 “최근 이직했는데 월급이 줄었다”며 “그래서 급하게 찾은 일자리가 물류센터”라고 했다. ‘9·6 근무하고 오면 잠은 언제 자나’라고 묻자 “안성까지 오는 데 2시간 걸리지 않나. 셔틀에서 4시간 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받은 일당은 12만원 남짓이었다. 물류센터 상차 작업은 물건이 쏟아져 내려오는 레인 4개를 5명이 맡는다. 기자와 같은 라인에 배치된 중년 남성 C씨는 물류센터에 매주 주말 나온다고 했다. “또 초보자가 왔네”라며 투덜거리던 그는 “여름휴가를 받아 3일째 나왔다”고 했다. A4용지 박스부터 전자레인지, 고양이 용변 모래 등의 상품이 내려오면 지게차로 옮길 수 있도록 플라스틱 판에 쌓는다. 물건을 키보다 높게 쌓아 떨어지지 않도록 랩으로 두르는 작업도 한다. 손에 익지 않아 버벅이면 C씨는 “아이씨,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눈치를 줬다. 그도 그럴 것이, 단 10초면 박스가 적채돼 빨간불이 들어온다. 관리자는 그 구역의 가장 숙련된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빨리 처리하게 도우라”고 재촉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한시도 쉴 수 없는 업무 강도였다. 오전 4시 야간조가 퇴근하면 레일 두 개를 한 사람이 맡는다. 눈칫밥을 줬지만 C씨가 퇴근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앞섰다. 인공지능(AI)이 조절한다는 컨베이어벨트 속도는 사람이 줄었는데도 느려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지치는데 강도는 높아졌다. 랩을 두르고 지게차로 옮기면 레인은 또다시 박스로 쌓여 있었다. 그 사이 박스가 또 밀려오면 물건이 파손됐고, 관리직의 호통이 이어졌다. 9시간 근무 중 딱 1번 갈 수 있었던 휴게실에 적힌 ‘우리의 파손 현황 주간 529만7383원’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다. 컨베이어벨트는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갔다.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은 그림의 떡이었다. 근무자들이 물류센터에 온 사정은 제각각이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건 같았다. 이미 임금이 적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도 또 스스로를 밤샘 노동에 바쳤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자리, 일하는 만큼 돈 버는 곳’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혁신. 그 대표 주자로 여겨진 쿠팡은 ‘당일 주문 익일 배송’이라는 구호로 올해 2분기에만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그 이면엔 절박한 생계형 노동자들이 일회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밤샘을 과연 ‘자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이 일대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곳에는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협박 팩스는 이날 오후 1시55분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로 송달됐다. 협박범은 문서를 통해 “나는 변호사 조○○이다. 체조경기장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며 “폭발시간은 10일 오후 4시43분부터 8시10분까지”라고 밝혔다. 또 “이 세상은 이미 구원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문서 하단에는 이 내용이 일본어로 번역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0여명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약 1시간 동안 체조경기장 전체에 대해 수색이 이뤄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4시22분쯤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협박 메일이 소동으로 끝나면서 공연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됐다. 주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6시로 연기됐다”며 “시설 안전 점검으로 인해 공연 안내가 지연된 점과 더운 날씨에 기다리게 해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같은 협박 팩스 신고가 반복 접수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한 일본 변호사 명의로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일본발 협박 메일·팩스와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의 한 물류센터. 오후 10시 기자가 1층 작업장에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와 높은 습도가 순식간에 폐속까지 밀려들어 왔다. 한낮에 달궈진 물류센터 온도는 해가 진 뒤에도 좀처럼 식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체감온도를 끌어올렸다. 물류센터 측이 작업자들에게 제공한 냉수는 높은 실내온도 탓에 20여분 만에 미지근하게 식었다. 작업자들의 옷은 땀에 젖은 채 마를 틈이 없었다. 한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자가 이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일용직으로 일한 물류센터 내 체감온도는 한낮의 더위 못지않았다. 택배노동조합 폭염감시단이 이날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밤사이에도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했다. 한낮 폭염 수준의 더위가 밤새 이어진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장의 온도가 32.8도에 이르는데 33도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벌게진 얼굴의 한 작업자는 “밤샘이라 힘든 건 당연하지만 더워서 더 힘들다”며 “지난주 안성이 40도까지 기록했는데, 그때는 10분씩 쉬게 해주더니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오늘은 쉬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데, 무더위 탓에 작업능률이 떨어지면서 쉬는 시간조차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누군가 작업이 지연되면 같은 구역의 작업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물류센터 측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곳곳에 비치된 얼음물을 마시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진 심야 근무에서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 공간은 이동 시간만 10여분이 소요되는 데다, 얼음물이 있는 냉동고 역시 5분 거리에 있어 다녀오기 쉽지 않았다. 어려움은 폭염만이 아니다. 밤낮이 뒤바뀐 심야작업자의 사망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시간대별 산재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오후 10시∼오전 6시 부상·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야간 시간대 사고 재해자는 2022년 8314명에서 2023년 9060명, 지난해 9433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해 2017년 4782명과 비교하면 7년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하루 파업을 벌인 쿠팡의 배송노동자들은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사업주에게는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내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생겼지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대 시절 농구 경기대회에서 찍은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사진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신간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일본어판에 실리면서 30일 최초 공개됐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13살이던 1997년 농구 경기에서 받은 트로피를 들고 있다. 스위스 유학 시절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아 귀국한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친형 김정철 등과 농구 경기를 한 뒤 찍은 것이라고 정 부소장은 전했다. 2021년 3월 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한 정 부소장은 사진과 함께 김 위원장이 농구를 하게 된 배경 등을 소개했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7.62㎜ 크기의 기관총 실탄으로 보이는 물건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 한 A씨가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했지만 정치적 발언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조품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했다”며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러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소지한 실탄을 압수하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사제총기나 실탄 등을 소지한 사례가 속속 적발되면서 불법 총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는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당시 남성의 차량에선 사용하지 않은 실탄 86발이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수렵용으로 누군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출국장 수하물 검색 중 미국 국적의 50대 B씨에게서 실탄 1발이 발견됐다. B씨는 “미국에서 소지하던 실탄”이라며 소지하게 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의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 전쟁 이후 빈민 퇴치와 한국의 장애 아동 구호에 힘쓴 일본인 사회운동가이자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94세. 28일 푸르메재단에 따르면 노무라는 악성 림프종으로 지난달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26일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의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치르지 않는다. 1970년대 한국을 목격한 노무라는 반평생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봉사에 힘썼다. 그는 1958년 첫 방문한 한국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6·25 전쟁 후유증을 목격했다고 한다. 1973년 노무라는 한국에 다시 와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보곤 빈민 구제를 위해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의 자택까지 팔았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엔(한화 약 8억원)에 달한다고 푸르메재단은 밝혔다. 또 노무라는 청계천과 구로공단, 동대문시장 등을 다니며 당시 모습을 기록한 사진 자료 2만점을 2006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무라의 행보는 빈민 구호에 한정되지 않았다.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마음을 가졌던 노무라는 일본 과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어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한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 2009년부터는 푸르메재단에 매년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인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도왔다. 노무라의 아들 마코토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스스로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날마다 실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길동은행은 ‘빈곤으로 자살하거나 범죄로 내몰리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안진걸(사진)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신념에서 시작됐다. 그는 2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난 문제만큼은 문명국가라면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빈곤 퇴치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모두가 재벌처럼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며 “오히려 검소한 삶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식을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낳고,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이처럼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런 철학에서 안 소장은 홍길동은행과 꿈수저장학금을 만들었다. 홍길동은행을 만든 결정적 계기는 ‘소액생계비대출’이었다. 2023년 3월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구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소액생계비대출을 도입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안 소장은 “기본금리가 연 15.9%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 간다더라”며 “적은 금액을 고리대로 빌려주는데도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건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비였지만 무상으로 10만원이라도 주자는 마음으로 안 소장을 비롯한 민생경제연구소 임원진이 돈을 모았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홍길동은행은 별도 조건 없이 사연만으로 선정해 인당 1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안 소장은 기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500만 클럽’을 만드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꿈수저장학금과 홍길동은행 재원 마련에 500만원 이상 기부한 이들의 모임이다. 안 소장은 “지자체에서 뜻있는 사람들만 모아주면 ‘홍길동은행 240개 시·군·구 지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그는 “가난 퇴치 전략은 이것 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안 소장은 “결국 서민·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생활비가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자, 교통비를 줄이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치나 취미 비용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면 월 소득이 늘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이라는 말이다. 안 소장은 “중산층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10만∼20만원이 없어 굶는다’는 사람들, ‘손주에게 먹일 게 없어 훔쳤다’는 비참한 범죄가 잇따른다”고 호소했다. 그는 “절망에 처한 사회구성원이 늘어나면 범죄도, 극단적 상황도 늘어난다”며 “그런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고 통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빈곤 퇴치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강모(15)군에게 지난봄은 끔찍했다.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년 4명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부모를 비하하는 말까지 들은 강군은 일주일 뒤에도 학교 복도에서 폭행당했다. 공황장애까지 겪어야 했던 강군의 부모는 학교에 이를 알리고 분리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진행 중이라 학급 분리 외 조처는 어렵다”고 했다. 강군 어머니 황모씨는 “심의위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조치가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 11주 뒤였다”며 “심의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서 매일 가해자 얼굴을 마주보고, 심지어 다른 동급생을 시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해마다 학교폭력 처리 건수가 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이 개최하는 학폭위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학교 차원의 조치가 어려운 구조에서 학폭위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문제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육청 단위의 학폭위 제도가 ‘2차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3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출석 정지는 학폭위 개최 전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 차원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 일선 학교 반응이다. 학교 차원에서 긴급 출석 정지를 했다가 자칫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받거나, 학교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교사 박모씨는 “가해, 피해 상황이 명백해 보여도 선생님들은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명명해야 할 정도”라며 “교사의 기계적 중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육적 개입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도, 교사들은 ‘비밀 유지’를 어기면 처벌받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했다. 학폭위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부위원장 황철규 의원이 11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2022년 6.6주, 2023년 8.1주, 2024년 6.3주였다. 지난해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지원청은 강서양천으로 9주가 소요됐고, 강동송파지원청에선 심의에 16주나 걸린 사례도 있었다. 한 학기가 약 5개월인데 사실상 학기 내내 학폭 사안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교육적·회복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사건이 빨리 진행돼야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처벌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시간은 지날 대로 다 지나고 기억조차 흐릿해진다”고 우려했다. 처리 지연엔 학교 폭력을 둘러싼 쟁점이 첨예해진 측면이 있지만, 학폭위를 여는 교육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1학기 서울교육청이 처리한 초·중·고 학폭 심의 건수는 1238건인데 담당 인력은 68명뿐이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던 강남서초지원청 인력은 장학사와 주무관을 합쳐 6명에 불과했다. 서울 한 교육지원청에서 5년 근무한 박종민 변호사는 “학폭은 기피 업무라 인력 충원도 어렵고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학폭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자와 피해자 심의위가 따로 열리는데, 심의위원 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두 비공개”라고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학폭위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폭위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 따르면 학교 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없어 최근 3년 평균 출석 인원은 4.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노인회) 회장(83)이 회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노인회 직원과 회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식사와 후원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항소했고, 검사 측도 하루 뒤인 10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노인회 회장이었던 지난해 3월쯤 4·10 총선을 앞두고 친동생이 출마한 노인복지당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25일 노인회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노인회 전국 사무처 국장 등 참석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당에서 5명을 입후보했으니 경로당도 모두 밀어주고 베트남전우회도 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틀 후 열린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노인복지당이 당선되면 24시간 365일 노인을 위해 일할 것이니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시 노인복지당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 가족이 임원일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노인회 임직원에게 각 지회와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주간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역을 정해놨으니 지회를 순회 방문해 지회장에게 경로당 회장들을 독려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전국 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 대접과 후원도 이뤄졌다. 총선을 십여일을 앞두고 김 전 회장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직원과 전국 지회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노인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이용해 특정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미 두 차례 같은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인복지당에서 실제 비례대표가 당선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냈지만, 득표율은 0.05%에 그쳤다. 김 전 회장은 경남 마산 합포구에서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6대 총선 때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부탁을 들어달라”며 유인하려 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2시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한 초등학생을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4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이튿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차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납치 의심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4월16일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남학생이 50대 남성 2명에 의해 유괴될 뻔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며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안을 종결시켰다. 경찰은 학부모와 주민 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와 강남구에 있는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내 57개 초등학교와 연계해 등하교 시에 거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