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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의 최신기사

“본인인증 비용 2500만원”… 성매매·코인·사칭·해킹 분야별 전문팀 꾸린 기업형 피싱조직 [사사건건]
해외에 거점을 마련해 온갖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저지른 대규모 기업형 범죄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배우 ‘마동석’을 활동명으로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7개 범죄 수행팀을 계열사처럼 운영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 조직원 일부를 붙잡았는데 아직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단체 ‘한야 콜센터’ 팀장 A(32)씨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 48명이 관리자와 상담원 등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조직원 전체 규모는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캄보디아에 불법 콜센터를 세우고 각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윗선과 별개로 일명 △로맨스팀(성매매 알선 빙자)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유포 협박) △투자리딩방팀(주식 투자 정보)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정보) △대검팀(수사기관 사칭) △해킹팀(가짜 링크로 악성 앱 설치) △쇼핑몰팀(포인트 충전 후 리뷰 작성)으로 7개 팀을 운영했다. 이번에 검거된 18명 중 13명은 ‘로맨스팀’ 소속이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만든 가짜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총 11명에게 5억2700만원을 가로챘다. 조직원들은 성매매 업소 여성 또는 실장인 척 범행 대상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위해선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증 비용은 신원 확인 후 환불해 주겠다”며 속였다. 세 차례에 걸친 인증이 필요하다고 기망했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몇 만원 입금 후 환불하는 식이라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본인 확인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사기 수법과 시나리오를 개발해 윗선에 미리 결재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각 사기팀 팀장과 면담 후 범행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자금을 대줬다. 총책은 사무실 설치비, 조직원 비행기 삯, 숙소비 등 운영자금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윗선으로부터 인력과 자금을 지원받은 수행팀은 실적을 보고하고 범죄 수익 일부를 성과급 등의 형태로 제공받았다. 조직 내부에는 자금과 인적 자원 관리 담당 팀도 있었다. 총책 아래에 부총괄 2명은 자금 세탁·대포 통장 관리를 담당하는 ‘이체팀’과 신규 조직원을 모집·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을 각각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다. 이번에 붙잡힌 조직원은 전부 20∼30대 한국인이었데, 취업 알선 사이트에서 ‘해외 콜센터 근무’, ‘텔레마케터 모집’ 등 광고를 통해 유입됐다. 높은 급여와 성과급 등에 넘어가 범죄인 줄 알고도 상담원 등의 형태로 조직에 몸담은 이도 있었다. 수사 당국은 주요 간부를 위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단은 검거되지 않은 총책이 조직원을 바꾸고 거점을 옮기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합집산이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고 범죄가 다국화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단 1명의 가담자도 빠짐없이 검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8 20:00:00
[단독] 서울 개포동 아파트서 차량 돌진…70대 운전자 "급발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충격으로 아파트 단지 바깥의 계단 아래로 추락해 가로수에 부딪혔다. 당시 피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처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1060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였지만,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보행자가 없어 추가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7 19:53:50
‘제국의 위안부’ 삭제 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며 출판·배포를 제한한 가처분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박 교수는 빈칸 처리됐던 34곳을 복원해 출간할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제국의 위안부’에 내려졌던 도서 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전날 취소했다.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판단 이후 10년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엄격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박 교수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87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3년 8월 출간된 이 책에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 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 관계’였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다.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해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는 파기환송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015년 이후 삭제판으로 판매됐던 책은 무삭제본으로 재출간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이날 “2억7000만원 배상금 요구와 국가처벌로부터 해방된 것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5.07.17 06:00:00
“중국이 가짜 투표지로 한국 장악 시도”… 모스 탄, 서울대 정문서 특강 강행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서울대 강연이 취소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15일 서울대 정문에서 자체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탄 교수의 강연에 반대하는 서울대 재학생과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강연이 시작되기 전 서울대에서 맞불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탄 교수의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탄 교수는 이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국내 보수 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열 예정이었으나, 서울대가 대관을 취소하면서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강연을 벌였다. 탄 교수의 강연이 열린다는 소식에 정문 앞은 강연을 앞두고 시위대로 북적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진짜 대학생은 모스탄 대사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China Lee Stop The Steal’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강연에 오른 탄 교수는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남한이 북한처럼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장기를 적출하는 나라”, “북한은 악랄하고 가난한 나라”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시위대는 “절대 안 돼”,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라고 울부짖었다. 당초 예정된 강연을 취소한 서울대 측은 “교육적 목적이 아니고 외부 단체의 행사로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대관 신청은 서울대 졸업생을 통해 이뤄졌고 행사는 강연이 아닌 ‘동문 모임’ 등 형태로 신청됐다. 서울대 재학생과 대진연 등이 모인 ‘모스 탄 방한 반대 재학생 긴급행동’은 맞불 집회를 열었다. 강연 1시간 전인 오후 6시 정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스 탄과 극우 세력은 지성의 전당인 서울대학교를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렸다”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을 추방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국적 극우 세력을 규탄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복권이라는 망상을 품는 저들을 대학에서 몰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에도 소속된 탄 교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주장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퍼진 소문으로 거짓이 확인돼 유포자는 2022년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자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사회자는 이날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오후 4시20분 서울 구치소에서 모스 탄 대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난다”며 “많이 모여주시라”고 독려했다.
2025.07.15 22:45:29
'내부고발자들' 임은정·박정훈·백해룡 만난다… "함께 갈 길 흔들리지 말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난다. 백 지구대장은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17일 오후 중 박 단장과 함께 임 지검장을 만날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인사차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꾸린 합동 수사팀 사무실이 있다. 임 지검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소감을 밝히면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듣고 있다”며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하고, 동부지검은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라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해룡 경정님께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내부고발자로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함께 가야 할 길을 가자고 당부하는 의미에서 박정훈 대령님과 함께 격려 방문해 주십사 부탁드렸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첫 출근을 하면서 합수팀에 대해 “동부지검 건물을 쓴다는 것 뿐이지 별도의 수사단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백 경정이나 박정훈 대령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봐 왔던 사이라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백 지구대장은 윤석열정부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면서 당시 대통령실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보직 해임됐고 이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2025.07.15 14:46:15
서울대, ‘부정선거 주장’ 미국 교수 특강 불허
서울대가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사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교내 특강을 불허했다. 앞서 이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면서 애초 예정됐던 이 교수의 서울시 주최 강연 기조발언도 취소됐다. 14일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예정돼 있던 모스 탄 교수의 특강이 학교 측의 대관 취소 통보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트루스포럼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사를 지낸 모스 탄 교수는 15일 오후 5시 서울대에서 선거와 관련한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트루스포럼은 “학교 쪽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서울대학교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문 앞 간담회 이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할 방침이다.
2025.07.15 06:00:00
경찰, 리박스쿨 수사 尹대통령실로 확대…"늘봄 선정에 압력"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해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댓글부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늘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당연히 (전 정부) 대통령실 비서서관과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늘봄학교 주관기관 사업 공모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교육 비서관으로부터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고 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업체로 방과후학교수업을 위탁 운영한다. 이 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당시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했던 김 국장은 청문회에서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두 차례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리박스쿨 직원 1명과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자손단’ 6명을 추가 입건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자손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라는 뜻으로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14 14:55:06
“수영장 불법촬영 꼼짝마”… 경찰, 휴가철 순찰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찰이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연간 31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 일대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강수영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자율방범대 등 유관 단체와 함께 경찰은 주 1회 수영장 탈의실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점검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한강 수영장 개장에 맞춰 탈의실과 화장실 가벽 틈, 유리문 등을 확인해 불법 촬영 취약지 6곳을 개선했다.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시설물 점검과 물놀이장 내에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하는 안전 환경 개선도 이뤄졌다. 특히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간대와 안전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경력을 투입해 대비한다. 한강경찰대가 수상 스포츠 사고와 한강 다리 투신 등 안전사고 취약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순찰대 12개팀을 한강수영장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에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특별 단속도 벌인다. 경찰청 특별단속은 다음달 24일까지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가와 유원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올해 음주사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경찰은 휴가철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10건으로 지난해 805건에 비해 줄었고, 사망자도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등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3 19:07:44
“재구속 땐 전쟁” vs “내란 우두머리 사형”…폭염 속 집회에 실신까지 [밀착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구속 땐 전쟁”이라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고, 구속 찬성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형”이라는 구호로 맞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촉발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9일 오후 1시 무렵부터 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등은 법원 앞 삼거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정곡빌딩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지지자 수십명은 ‘윤석열 영장 기각’, ‘사법 수호 법치 수호’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에 1000여명이 모였다고 비공식 추산했다. 이날 법원 앞에선 경찰차로 만든 벽을 사이에 두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찬반 진영의 구호가 뒤섞였다. 정곡 빌딩 서관 앞 진보성향 단체의 집회에선 유튜버와 시민 30여명이 모여 “내란 우두머리 사형”, “윤석열 감옥에서 죽어라”고 소리쳤다. 양측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서울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기록했는데 시위 참석자들은 양산과 ‘구속 영장 기각’,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손팻말을 함께 들었다. 목에는 ‘윤 어게인’이 적힌 수건을 두르고 흐르는 땀을 닦았다. 지지자들이 더위를 식히려고 집회 장소 인근 건물 입구에 자리를 잡아 통행이 어려워지자 일부 건물 관리인이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시위 참석자 1명이 법원 경내에서 온열질환으로 실신해 치료를 받았다. 이미 한 차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을 경험한 지지자들은 한층 더 격앙된 모습이었다. 머리에 ‘이재명 구속’이라고 쓰인 빨간 머리 띠를 두르고 법원삼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한 중년 여성은 소리내어 오열했고, 또다른 지지자는 “재구속 때는 전쟁이다”라고 소리쳤다. 50대 여성 오모씨는 “다시 구속되시면 어떡하나 걱정돼 잠도 설쳤다”며 “구속 영장이 나오면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연호가 10분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중앙지법 일대에 기동대 45개 부대의 경력 2700여명을 배치했다. 법원 주변을 지키던 경찰들은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지참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법원 곳곳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됐고, 경내에 들어가려면 신분증과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 해산 때까지 서초동을 지킬 것”이라며 “재판 연기에 대한 공지가 없었으니 오늘(9일) 밤이나 내일 새벽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9 17:07:43
고용부 출신 쿠팡 임원, 공무원 접대 로비 의혹
고용노동부 퇴직자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취업 후 현직 근로감독관들에 식사를 대접하고 다니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CLS의 식사 접대는 쿠팡의 민원 해결을 위해 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유착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만큼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출신인 CLS 임원 A씨는 지난 2월 CLS 관할인 고용부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CLS의 과로사 및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지난 1월21일 국회에서는 쿠팡 청문회도 열렸다. 쿠팡에 재취업한 공직자는 A씨 외에도 여럿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59명 중 6명(10%)이 쿠팡과 계열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CLS가 부당노동행위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법행위로 조사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전관을 통해 책임을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이직하면서 어떻게 취업승인을 받았는지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개혁을 하려면 공직자의 청렴함이 필수적”이라며 “쿠팡의 고용노동부 공직자 식사접대 사건을 단순한 사적인 식사자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8 19: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