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건너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가해차량은 우회전을 하려다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인근의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대형트럭이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별다른 안전조치는 없었다.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뒤따르는 트럭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많았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운전자 인식과 강화되지 않은 단속·처벌이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연평균 66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듬해 65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다.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자 수도 2022년 1438건에서 지난해 1470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는 2022년 4172명, 2023년 4250명, 지난해 414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1월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만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시정지 위반이 사망사고로 쉽게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운전자 인식 변화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경우가 드문 탓에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현장 반응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꾸준히 집중 단속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어느 지점에 몇 회 단속을 나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일선 한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단속 인력은 부족하다”며 “사실상 골목마다 서 있어야 하는데,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처럼 단속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327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우회전 보행자 사망자 65명 중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에 의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덤프트럭과 대형 화물차 등은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이 전체사고(1.6%)를 크게 웃돌았다. 승합차는 사고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이 3.4%, 건설기계차는 29%나 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는 우측 사각지대가 4.2m에 불과하지만 대형화물차는 8.3m나 된다. 정 변호사는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반사경이나 카메라 설치 등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입금 목적의 임시 가상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육박하는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PG사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PG사 실질적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전무 B씨와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가상계좌 4565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제공했다. 조직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이 PG사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고, 수수료로 약 32억5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활동 전력을 가진 B씨를 영업전무로 영입해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유령법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로 ‘계좌 지급 정지’된 계좌를 해결하고 가상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방송인 이경규(64)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경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차와 색깔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했다. 당시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진행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경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 부주의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경규는 “복용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마약 성분은 없었고 평소 복용 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방받은 약이어도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가 올 정도라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마약을 투약한 뒤 ‘누군가 쫓아온다’는 112 신고를 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4월2일 오후 9시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오후 11시52분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정씨를 발견하고는 신고 경위를 물었다. 정씨는 “지금 누가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온다. 빨리 경찰서로 가야 하니 나를 에스코트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에 취한 정씨는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차량을 멈추라”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약 10분 동안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관이 정씨의 차를 막고 “안전하게 순찰차로 이동하라”고 말했지만, 정씨는 그대로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훼손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한복판에서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보행자 9명이 숨진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참사 발생 1년 새 고령 운전자에 의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문화된 면허갱신절차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방치하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문화된 면허 갱신 30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75세 미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갱신은 자가신고서를 작성한 뒤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청역 참사에서처럼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의 사례를 막을 만한 장치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0∼15분 정도 소요되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청역 참사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였던 차모씨는 사고 당시 68세로 CIST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CIST 검사가 사실상 면허 갱신 여부를 가르는데, 합격률이 90%를 넘는 점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CIST 검사지는 총점 30점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 내용은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부터 쉬운 문장을 따라서 말하고, 몇분 뒤에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그림을 보여주고 단어를 맞히도록 하거나, 가능한 많은 과일의 이름을 말하라는 등 문항 13개가 전부다. 검사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고 질문지를 그대로 띄워놓고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었다. 시청역 참사와 같은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각이나 운동능력, 주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인지선별검사 이외에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받거나 도로교통공단의 간단한 선잇기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두 방법을 활용하는 대상자는 극히 드물다.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 CIST 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선잇기 검사도 있다”고 했지만 공단 관계자는 “거의 모든 신청자들이 치매안심센터 결과지를 활용한다”며 “선잇기 검사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CIST나 병의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일근 대한신경과학회 홍보이사는 “인지검사는 목적이 치매 진단이기 때문에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건 당연히 어렵다”며 “인지기능과 운전능력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령자 운전 문제를 의사와 민간단체에 내맡긴 것”이라며 “운전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ST 검사를 통과한 뒤에 받는 공단 교육에는 운전능력을 묻는 문항들이 있지만,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수만 하면 통과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검사’는 운전표지판 두 개를 제시한 뒤 여러 표지판 중에서 기억나는 것을 맞히라거나, 움직이는 자동차 그림 위에 쓰여 있는 숫자를 기억하는지 묻는 등의 컴퓨터 기반 검사다. 공간기억이나 동체 추적, 집중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자가진단검사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5등급을 받으면 종합 결과가 5등급으로 매겨지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면허 갱신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인지능력 검사는 평가가 아니라 자가진단”이라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느껴보고 전문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운전 시 주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년마다 치르는 면허갱신절차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19년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능력 분석’에서 “국내에서 운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및 지각, 시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구의 개발 및 보편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국책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고령 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시스템(S-DAS)을 소개하면서 “일반운전자와 고령 운전자 간 운전능력을 측정할 때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표준화 실험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시스템이 고령운전자 변별을 위한 정밀검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됐을 수 있지만, 고령 운전자를 변별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검사제도는 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사 뒤에도 ‘제자리’ 참사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여전히 빗발치고 있다. 시청역 참사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차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7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했다. 차씨는 지난 4월30일 공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차량 급발진이 일부 운전자의 변명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서 80대 운전자의 차량이 돌진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23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재래시장 골목에서 60대 운전자가 돌진해 11명이 다쳤는데, 이 운전자 역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청역 참사 1년이 지나도록 면허갱신체계의 개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시청역 사고 이후 일부 고령 사업자 운전자 면허갱신요건을 강화했지만 전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해 사고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됐고, 국토부나 행안부에서는 고령 운전자나 급발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면허 적성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제도화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개미마을 사고 이후 실태 점검을 위해 일주일에 세 번을 간 적도 있습니다.” 16년차 소방관 김철훈(사진)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소방위는 지난 2월 개미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80대 노인이 숨졌다는 기사를 접한 뒤 곧장 개미마을로 달려갔다. <세계일보 2025년 2월12일자 10면 참조> 당시 화재가 발생한 노인의 집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있었다. 소화기조차 없던 마을 주민들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며 물바가지를 들고 뛰어다녔지만 이웃의 목숨을 지키지는 못했다. 지난 3개월간 개미마을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 김 소방위는 2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파 개미마을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는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탱크 차가 골목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질 못해 진압이 늦어졌다”면서 “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차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고지대나 좁은 골목 지형에 맞춘 작은 소방차들이 있지만, 물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물탱크 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개미마을 같은 지역은 화재 지점까지 수로를 빨리 확장하는 것이 관건이라 수관을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다. 서울에서 소방이 수관 보관함을 직접 설계해 설치한 첫 사례다. 인왕산과 맞닿은 개미마을의 위치상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확산 방지 장치도 설치했다. 김 소방위는 “원격으로 20분 동안 물을 뿌릴 수 있는 회전식 살수 장치를 2대 설치했다”며 “온도와 습도를 파악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에서 지적된 불법 주정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로고 젝터(알림 조명)와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도 정비했다. 그는 개선 작업에 앞서 실태 파악을 위해 서대문소방서 직원 35명과 함께 가가호호 직접 방문했다. 김 소방위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가가 많은 탓에 실태 파악이 어려웠는데, 직접 만난 주민 대다수는 60∼70대 노인이었다”며 “화재경보기를 제공해도 ‘귀찮고 시끄러워서 안 붙인다’는 주민들을 여러 차례 설득해 경보기를 설치했다”고 했다. 서대문소방서는 개미마을의 실거주 101세대 중 설치를 거부한 20세대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마쳤다. 아울러 마을에 설치돼 있던 소화기 27대 중 5대를 교체하고 5대를 새로 설치했다.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도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비치하기도 했다. 김 소방위는 “잘 관리된 지역과 달리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자체 소방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시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으며 단일 사건으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삼풍백화점 참사가 30주기를 맞았다. 유가족은 “모든 참사의 공통점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며 새 정부에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위령탑에서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4·16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등 참사 유족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손영수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삼풍유족회) 회장은 “1995년 6월29일, 그 참혹한 날로부터 30년이 흘렀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 없다”며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까지 모든 참사의 공통점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데 우리 사회는 왜 지키지 못하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돌아가신 분들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삼풍유족회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유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 63.3%는 ‘장기적 울분’ 정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상 후 울분 장애(PTED) 임상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9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심한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증도 울분’, 9명은 장기간 울분으로 고통받는 ‘임상적 울분’ 상태였다. 반복적 사고, 분노, 무기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참사 이후 유족들의 울분 정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당하지 않는 메신저’로 불리며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최근 한국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 앱 텔레그램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경찰 수사 자료 요청에 사실상 대부분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제공받은 자료는 1000여건에 달한다. 그간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김환국 국민대 교수(정보보안암호수학)는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고, 대화는 암호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텔레그램 측에 수사를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를 요청해도 쉽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경찰이 텔레그램 측에 7차례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검찰에 체포되면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텔레그램은 이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이 정해진 형식에 맞춰 요청서를 보내면 가입자 정보나 인터넷 주소(IP)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사 정책이나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정보를 제공하는데, 95% 이상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나머지 5%도 요청서를 보내고 기다리는 상태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자료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텔레그램의 협조로 디지털 범죄 검거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경찰청은 딥페이크 합성물 500여개를 제작·배포한 10대 고교생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그동안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악질적인 범죄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가 지연됐다”며 “텔레그램의 협조로 수사에 활기는 물론 다른 메신저와의 협의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으며 단일 사건으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삼풍백화점 참사가 30주기를 맞았다. 유가족은 “모든 참사의 공통점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며 새 정부에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위령탑에서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4·16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등 참사 유족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손영수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삼풍유족회) 회장은 “1995년 6월29일, 그 참혹한 날로부터 30년이 흘렀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 없다”며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까지 모든 참사의 공통점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데 우리 사회는 왜 지키지 못하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돌아가신 분들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삼풍유족회는 이날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유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 63.3%는 ‘장기적 울분’ 정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상 후 울분 장애(PTED) 임상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9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심한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증도 울분’, 9명은 장기간 울분으로 고통받는 ‘임상적 울분’ 상태였다. 반복적 사고, 분노, 무기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참사 이후 유족들의 울분 정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83.4%는 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30%에 불과했다. 유가족은 전원(100%)은 참사 이후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보상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됐는지를 두고도 부정 응답(46.5%)이 긍정 응답(28.6)을 크게 넘어섰다. 추모 공간 형성과 관리에 관해서도 유족 과반인 73.4%는 추모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사 당시 삼풍백화점 건물 잔해는 폐기물로 난지도 매립장에 묻혔는데, 손 회장은 “수습되지 못한 시신 32구가 아직 난지도에 있다. 시신을 못 찾은 유가족은 명절이면 표지석 하나 없는 곳에 희생자를 추모하러 간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었던 5층짜리 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29일 오후 5시57분 무너졌다. 이 사고로 사망자 502명과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과거 사법고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시 부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몰렸던 ‘신림동 고시촌’, 서울 관악구 대학동 거리는 26일 오후 한산한 모습이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지만 학원에서 쏟아져나오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고, 가방을 멘 국가고시 수험생 몇몇만이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신림동 고시촌 상인들은 ‘사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에 반색했다. 고시촌 세탁소 사장 신모씨는 “과거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이곳 사람이 준 것은 사시 폐지와 당연히 연결된다”며 “준비생이 늘면 숙박업부터 상권까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1981년도부터 이곳에서 영업한 방앗간 사장은 “사시 폐지 이전엔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다만 기대감과 별개로 사시 부활이 현실화되기 어렵고 고시촌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란 주장도 있다. 대학동에서 11년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온 김모씨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수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사시 부활은 불가능”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시가 다시 시행되면 혼란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변호사 단체 관계자는 “변호사 단체에선 사법시험 부활보다 로스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라며 “전액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고 학점은행제, 고졸자 출신 변호사도 늘고 있어 음서제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 간 차등 대우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차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사시가 부활하면 변호사 공급에 혼란만 더하고 변호사 내외부적으로도 부당한 차별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