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 대리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생들은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되고도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20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4년 1.8%(3만951명)에서 지난해 2.2%(5만962명)로 뛰었다. 올해도 8월까지 115만5125명의 전체 범죄 피해자 중 2.2%(2만5370명)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특히 사기 피해에 취약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피해자의 40.7%는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에 해당했다. 지능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 수는 2024년 1만920명에서 지난해 2만2205명으로 103.3%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경찰청에서 수사한 외국인 대상 불법대부업 사건 등 영향으로 외국인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은 9120명에 달한다. 유학생들은 사기 범죄에 내몰리고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유학 9년 차인 중국인 유학생 A(38)는 지난해 1월 사설 환전소에서 3000만원을 환전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전북 전주 전북대 인근의 한 식당 안에 있던 환전소 사장은 유학생들이 학교 인근의 자국 커뮤니티를 의존하는 점을 악용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빼돌렸다. A는 “처음 한두 번은 문제가 없었고 잘 환전해줬다”며 “이후에는 ‘식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니 잠깐 쓰고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고소는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야 이뤄졌다. A는 “파출소나 민원실에 찾아가면 ‘중국 돈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한 거니 중국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대사관에도 찾아가 봤는데 ‘위챗이나 계좌를 통한 환전은 불법인 줄 몰랐냐’는 꾸지람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 체제가 달라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더라도 계좌 이체 환전은 안 된다는 걸 알 길이 없었다”며 “대사관에서 기본적인 안내도 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책임 추궁부터 하니 불안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는 유학생들의 생계와 유학 생활 지속 자체를 어렵게 했다. A는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잃었는데, 경찰에서는 ‘액수가 너무 적다’며 수사보다는 합의를 권했다”며 “이 돈을 잃고 학비를 대지 못해 비자 만료로 쫓겨난 학생도 있었다”고 했다. 전용진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협의회장은 “유학생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며 “유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이 더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06호 피고인석에서 옥색 수감복을 입은 응우옌 짱(가명·21)은 차오르는 울음을 참듯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짱은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월10일 처음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동국대 유학생 기숙사 여자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다. 1년여 동안 준비한 한국 유학 3일째 아침이었다. 짱은 복통을 느꼈지만 ‘환경과 음식이 바뀌어 배가 아픈 줄 알았다’고 했다. 2시간여 뒤 아기가 나온 화장실 용변 칸 바닥과 벽에는 혈흔이 어지럽게 남았다. 짱이 도움을 청한 건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 동료였다. 베트남 유학생 응우옌 타오(가명·19)는 피고인석에 서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언니가 두세 걸음을 걷다 힘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며 “(산모가) 아기 아빠에게 아기를 전달하기 위해 바깥에 놔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패딩에 감싼 아기를 종이 가방에 넣어 기숙사 밖 주차장에 뒀다. 영하의 날씨에 아기는 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타오는 작은 목소리로 “아기를 낳으며 피투성이가 된 짱의 뒤처리를 한 뒤 ‘병원을 찾았냐’,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나’를 물었다”며 “짱을 구급차에 태워 보낸 후에야 아기가 병원에 가지 못한 사실을 알게 돼 한국인 교직원과 함께 아기를 확인하러 갔다”고 말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10년 전에도… 되풀이된 비극 이들은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타오는 “한국어를 하지 못해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몰랐다”며 기숙사 1층 사무실에 방문한 건 입소 때 이불과 베개를 받으러 갔을 때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산모를 대신해 아기 장례를 치르며 자책을 많이 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을 마쳤다. 짱이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아이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로 여겨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출산 사실을 숨겼고, 거짓말까지 해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영아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나,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물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짱에게는 징역 10년이, 타오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4월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이 영아유기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 대학에 입학한 산모는 유학에 ‘불이익을 받을까’ 임신 사실을 숨겼고,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면서 기숙사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3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모와 함께 기숙사에 있던 동갑내기 친구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출입구 계단에 숨진 아기를 담은 봉투를 버렸다. 10년 새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는 생겼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민경 변호사는 “언어도 안 되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부닥쳐 있던 산모에게 출산 직후 보호자 지위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영아살해죄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한 사건”이라고 했다. 분만 직후 산모의 심리·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아동학대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위기 임산부에 도움을 주는 체계는 모자보건법에 따르고 있어 외국인은 결혼 이민자까지만 포함된다”고 짚었다. ◆보호출산제 밖에 놓인 외국인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빈틈이 많다고 진단한다. 김도혜 덕성여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가족 중심의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라는 두 갈래뿐”이라며 “유학생들은 공부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정책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측에서 인지하고 임신·출산 때 대처 방법을 안내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 변호사는 “임신을 중지하거나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출산했으니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미혼모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시행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은 두꺼워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제도 바깥에 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로 유기 아동 수가 줄고 있다고 홍보한다. 실제 2023년 88명이었던 유기아동 수는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이었다. 2년간 보호출산제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인원은 총 764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66명이다. 266명 중 외국인 임산부는 0명이다. 외국인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병원 진료·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 체계로의 편입이 어려워 제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는 외국인은 오히려 늘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도입(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사례는 보호출산 이전 3개년 동안 7명이었지만 제도 시행 뒤에는 올해 6월까지 12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중 유학생도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 류은민 주사랑공동체 팀장은 “외국인 산모에게 입양이나 일시 보호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대사관을 통해 출생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여성에겐 보호출산이나 입양 등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10년간 경북 경산 영남대 원룸촌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김승민 공인중개사는 13일 이렇게 말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영남대역 앞은 여느 대학가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대학로 일대에는 베트남 식당, 베트남어와 ‘global(국제)’이 적힌 휴대전화 대리점, 아시아 마트가 줄지어 있다. 이날 오후 8시쯤 한 베트남 식당에서는 ‘못(1), 하이(2), 바(3)’를 외친 후, 촛불을 끄는 아기를 축하하며 베트남인 30여명이 돌잔치를 열고 있었다. 인근 베트남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40여명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뿐 한국어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10분여를 임당동 방면으로 들어가자 풍경이 다시 바뀌었다. ‘할랄’ 인증 식당, 튀르키예 음식점과 이슬람 사원들이 등장했다. 출신국에 따라 생활권이 나뉘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3년 전부터 외국인 수가 워낙 늘어 공실이 없다”며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10% 안팎이었고, 집주인들이 외국인을 기피하면서 ‘방이 없다’고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 고객층이 외국인”이라고 했다. 경산시 외국인 유학생 수는 5년여 만에 전국 1위로 올라섰다. 20일 법무부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체류자격별 현황’과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6430명이었던 경산시 외국인 유학생(D-2, D-4-1, D-4-7 비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1만4856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등록 외국인 중 유학 비중도 54.9%에서 64.7%로 증가했다. 경산시에는 영남대, 대구대, 대신대 등 9개 대학이 있다. 이곳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 긴장이 팽팽하다. 경산역 인근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손모(54)씨는 “영남대 근처에 외국인들이 모여있는데 밤에는 가면 안 된다”며 “딸이 영남대생인데 밤에는 무서워서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임당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영남대생 박모(20)씨는 “80%가 외국인 손님”이라며 “이곳에선 한국인이 을(乙)이라 위축되고 경계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빠르게 늘리는 사이 캠퍼스 안팎에서는 국적별 생활권이 나뉘고 언어 장벽이 높아지는 등 내외국인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유학생’은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대전 동구 우송대 서캠퍼스 내 글로벌조리학부 학생들이 운영하는 실습장 겸 베이커리카페에는 12명의 직원 중 3명이 외국인 유학생인데 이들 모두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웠다. 실습을 관리하는 카페 관계자는 “계산 정도만 가능하다”고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설명했다. 9일 정오부터 두 시간 동안 카페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 손님 7명 중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학생은 1명뿐이었다. 유학생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하지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이 많아 학점 이수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에만 그치니 ‘분리된 공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포함해 문화, 제도 등을 이해한 채 녹아드는지도 정책적 지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부부 등 고객 30여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살 수 있다고 속여 6억원 넘는 금액을 가로챈 LG전자 대리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지점장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들은 양씨가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양씨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양씨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제안했다. 양씨는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돈들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 걸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조처를 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가로챈 금액보다 적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어머니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20대 남성 A씨를 특수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모친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애초 형법 제257조 제2항의 존속상해죄를 적용했지만, A씨가 범행 당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존속상해로 변경했다. 존속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특수존속상해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집단의 위력이 보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수존속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질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 망루 철거 작업이 18일 진행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30분 구룡마을에서 망루와 구룡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천막에 대한 철거 집행을 시작했다. SH 측은 구룡마을 주민 50∼60여명을 대상으로 철거 이행에 따르겠다는 합의와 협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쳤다. 4시간여만인 오전 10시30분쯤 망루 위에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관들은 천막 안의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박스에 주민들의 이불과 옷가지 등 생필품을 담는 등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느냐”, “법이 이러니 할 수 없이 협조하지만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시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경찰관 250며 등이 투입돼 행정 집행을 지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SH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시간 기다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절차에서 SH도 주민들에게 양보하는 내용을 제안했고, 이에 합의해 철거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철거가 진행된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구룡마을 주민 일부는 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요구하며 망루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고, 개발 관계자들이 마을로 오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졌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이 구조물을 설치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에게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건축이 금지된 상태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망루 자진 철거’ 명령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수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원 집행관과 SH 관계자, 경찰관 250여명과 소방 인력이 투입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강제 집행은 오늘 중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건 송치 대상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간 안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균질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7대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전건 송치를 하는 방안이 궁여지책으로 나왔다.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주최로 열린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견제할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신속한 사건 종결만을 강조한다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사건 암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다은 변호사는 검찰의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게만 사건이 맡겨지면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한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채 변호사는 “최근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2일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며 “진술의 신빙성, 관련자 조사, 객관적 증거 수집은 수사 절차에서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민생 사건을 검사가 살펴보지 않고 종결되는 게 확정인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이에 준하는 절차가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 중수청에 전건 송치하는 방안을 개별법에 추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11년 동안 경험한 심광우 변호사는 “핵심 문제는 경찰 수사관들의 역량이 균질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가장 좋은 건 좋은 인력을 뽑아 3년간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조치는 일부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전건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1년 차 순경이 혼자 처리하는 시스템과 문화이고,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수사과장보다 검사가 낫지 않냐는 얘기가 흔하다. 수사 역량과 지휘 역량을 구분해서 양질의 수사 지휘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선발과 훈련 방식에 대해 “검찰청 검사 제도를 토대로 만들면 된다”고도 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는 “전건송치 논의를 7대 범죄에 국한하지 말고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중수청과 경찰 사이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60개 특수부가 사라지고 서울청에서 강원과 인천까지 넓은 관할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부터 마약까지 다루는 7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필연적인 핑퐁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제 사범 등에서는 증거 은닉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초반 수사가 중요한데 이 과정이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역량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쏟아질 사건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 묶인 미제 사건이 16만건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며 “한국이 160만건을 처리하는 나라라고 보면 10분의 1 수준이지만, 난이도로 보면 10분의 3, 4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기록이 방대한 어려운 사건인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경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단기간 안에 경찰 수사 역량을 괄목할 정도로 끌어올릴 방법은 없다”며 “이러한 전제에서 수사와 치안을 분리해 경찰 조직 구성과 운영, 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검사에 의한 수사가 존재할 때보다 더 나은, 빠른 수사는 불가하다”며 “치명적 위험은 회피하고 빈발하는 문제인 수사 지연을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총 27명에 달한다. A씨는 7월 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를 출국정지했고, 최근 출국정지 조치를 한 달 연장했다.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는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결혼식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10여명을 촬영한 사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결혼식 사진기사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결혼식장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카메라가 여성 탈의실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2024년 기준 7202건이 발생해 6225명이 검거됐다. 검거율은 83.6%다. 검거된 사람 중 남성은 93.2%, 여성은 6.3%, 성명 불상은 0.4%였다. 2023년에는 6626건이 발생해 6042명이 붙잡혔다. 2022년에는 전체 6865건·6532명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7801건 적발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기소됐다. 1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서울 곳곳에서 여성들 2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총 27명에 달한다. A씨는 7월 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 5일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한 달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