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임실호국원에서 3년차 의전단으로 근무한 A(31)씨는 2020년 9월 피를 토했다. 의전단은 호국원 참배행사 등 의전을 맡는데 유골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뼛가루에 노출된다.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폐결핵 검사 등을 진행했지만 병의 원인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병원은 ‘원인 미상의 기관지 혈관 파열’이라고만 진단했다. A씨는 의전단 내에서 폐질환을 토로하는 동료가 많지만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는 힘들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차라리 폐결핵이라고 진단을 내려주면 병가라도 인정됐을 것”이라며 “산업재해가 의심되지만 산재는커녕 월급만 깎였다”고 했다. 국가 유공자였던 할아버지 두 분을 모두 호국원에 모신 인연으로 의전단원에 지원했다는 그는 폐질환으로 잦은 휴가를 써야 했고 결국 퇴사했다. 25일 국가보훈부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호국원에 근무하는 의전단은 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유골을 국가 규격에 맞는 함으로 옮길 때 뼛가루가 날리는데, 전 과정이 예식이라서 제대로 된 방진 마스크조차 착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A씨는 “유골함을 옮길 때 숨이 막힐 정도로 가루가 많이 날린다”며 “당시 방진 마스크나 방진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의전단이 마스크를 사비로 구비해야 했다. A씨는 “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마스크는 없었고 단원들이 착용한 마스크 색을 통일하라는 지시만 내려왔다”며 “(방진 관련) 매뉴얼이 없고 유족이 보는 앞에서 일련의 예식 작업으로 이관 작업이 이뤄진다”고 했다. 한진미 국가보훈부 노조위원장은 “사용자 의무 조치가 필요한 이유”라며 “예우를 이유로 마스크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의전단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입사 후 폐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96.7%에 달했다. 기관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86.9% 수준이었고, 이관 작업 시 날리는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를 염려한다는 응답도 85.2%로 많았다.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혈관 파열이 일어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분진 등 기관지 자극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보호조차 되지 않는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전에는 현충원에서만 실시했던 의례를 호국원에서도 진행하도록 했다. 의전단은 참배행사와 안장 의식 등 의전 업무와 함께 유골함 이관 작업까지 맡고 있다. 2018년 1월 신설된 의전단은 대전현충원(35명)과 영천·임실·괴산·산청·제주호국원(각 17명)에서만 연평균 2만건에 달하는 안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력 부족과 업무 분담 시스템의 부재로 의전단은 하루 평균 10건, 많게는 60∼70건씩 유골 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4)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경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 자신의 부주의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경규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약물 복용 경위와 적발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오후 9시쯤 시작한 조사는 약 1시간45분 정도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규는 절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데 따라 약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했다. 차량이 바뀐 것은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양성 결과를 회신해 이경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경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용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경규 측은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처방 약을 먹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경규의 소속사 관계자는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처방된 합법적인 약으로, 본인은 사건 당일부터 경찰에 약 봉투를 제시하는 등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한 이경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으나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경찰은 처방받은 약이어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면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가 올 정도라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대도 김씨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요청을 검토한 끝에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2021년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숙명여대 결정으로 김씨가 이후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배우 김수현(37·사진)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이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가세연의 운영자 김세의씨와 김새론 유족이 제시한 음성파일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김새론 유족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인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측은 “녹취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이날 김수현을 무고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신속히 고소·고발조치하였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28년째 한국의 사형제는 멈춰있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과 법 개정 문제에 부딪혀 사형제 폐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방한한 국제 사형제 폐지 단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 라파엘 셰뉘엘 아자는 “사형제 폐지가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라파엘 사무국장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만났다. 두 사람은 사형제를 둘러싼 세계적 여론의 방향성과 한국의 사형제 폐지 담론을 이야기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ECPM은 각국 정부와 교류하면서 사형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 연대를 도모한다. 라파엘 사무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여론의 합의보다 높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핵심 가치를 논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완성형 민주주의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사형제 폐지’가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가 유지되는 한 완전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는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빼앗도록 국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라파엘은 “어떤 미치광이가 10명을 죽여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위지만, 사형은 국가의 힘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이라며 “개인에겐 마약이나 술에 취했다거나 정신이 이상했다는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만,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것엔 어떠한 변명 거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의 완벽한 지지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라파엘 사무국장과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형제 폐지는 보편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공감했다. 라파엘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노예제 폐지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0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 노예제는 합법이었다”며 “누군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예제가 이롭다’거나 ‘어떤 차원에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게 좋다’고 하면 오늘날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1981년 사형제가 폐지된 프랑스에서도 합의보다 정치적 결단이 먼저였다고 한다. 라파엘 사무국장은 “당시 조사에선 65∼70%가 반대 여론이었지만 폐지 이후 거꾸로 찬성이 높아졌다”며 “지금은 어느 시기에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형제 찬반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07년 헌법 개정 통해 사형제 폐지 조항을 명료화했다. 사형제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 환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람들은 쉽게 응보로 가장 적절한 게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법리, 외교, 정서적 여건을 비추어볼 때 환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다. 김씨는 “사형을 바로 집행한다는 건 비현실적인데 일부 정치인이 ‘조속한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환상에 기댄 포퓰리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사형이 선고되는 건 주로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여론의 공분을 산 사건들인데, 범죄를 저지를 때 무거운 형벌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씨는 “연쇄 살인범의 경우 꾸준히 살인을 저지르기에 애초에 사형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홧김에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이상동기 범죄자들도 형벌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 10년 동안 살인 범죄는 감소했다. 2012년 인구 10만명 당 살인 범죄 건수는 2.0건이었는데, 이 숫자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 1.4건이었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김씨는 “범죄 발생 요인은 너무 많아 형벌의 경중과 범죄율 상관관계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답일 것”이라면서도 “최근 연구에선 경범죄엔 무거운 처벌이, 강력 범죄에는 확실한 처벌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는 실효성 없는 사형제 대신 대체 형벌 도입을 논하고 있다. 김씨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가석방 가능성 있는 수용자들이 교정 생활 잘 한다는 건 당사자들이나 교정기관 관계자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파엘도 “가석방 있는 종신형은 범죄인들을 그냥 풀어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범죄학자들이 말하는 건 적절한 처벌을 하되 갱생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형제 대신 대체 형벌을 도입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김씨는 “여론조사에서 대체 형벌 있으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의 여론조사에서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한다면 사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66.9%가 동의했고, ‘국가가 사형폐지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45.5%가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3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연 표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얻은 이익이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위조해 판매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가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판매하려 한 티켓에 오탈자 등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했고 공식 판매처를 통해 위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짜 표를 500여장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80대 노인이 대낮에 베란다에 고립됐다가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는 더위 속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가 사고를 막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이수동 순경은 휴무 날이었던 5일 오전 11시30분쯤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이 순경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을 살폈다. 경찰은 목소리가 나는 곳을 샅샅이 살핀 끝에 주택 2층 베란다에 고립돼 구조를 요청하는 80대 할머니 A씨를 찾아냈다. 이날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를 정도로 더웠다. 당시 A씨는 구조를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묻는 이 순경에게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놀란 상태였다고 한다. 이 순경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경찰관 신분을 알려 A씨를 안심시켰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A씨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물어 통화했고, 무사히 구조했다. 아들은 상황을 전해 듣고 이 순경에게 다시 연락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베란다에 갇혔다’는 신고가 경찰에 종종 접수된다”면서 “선택에 따라 베란다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3년간 민간에 개방되면서 빚어진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국가 1급 보안시설이던 청와대는 위성 사진이나 지도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됐는데, 개방된 지난 3년간 상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물론 청와대를 다녀간 시민들의 인증사진 수십만건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있다. 향후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선 일대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진이 17일 유튜브에 ‘청와대 드론’을 검색하자 드론으로 청와대 일대를 상공에서 촬영한 4K 화질의 영상이 여러건 검색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청와대 내부의 시설과 도로, 지형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를 검색해도 마찬가지였다. 구글과 달리 국내 기업의 지도서비스는 청와대 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를 녹지로 표시했다.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검색할 수 없도록 가려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시설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본관과 영빈관, 관저, 비서실, 여민관 등의 위치가 세부적으로 드러나 있고, 시설 간 거리까지 추정할 수 있다. 청와대 지도는 지난 정부에서 직접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청와대 지도를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청와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이라며 “청와대 지도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영상, 1:1000 축척의 전자지도 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2차원 항공영상뿐 아니라 3차원 입체모형, 실내 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청와대를 다녀온 시민들이 인스타그램에 청와대를 해시태그로 올린 사진과 영상은 무려 25만건에 달한다. 이들 사진은 대부분 본관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위성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물의 세부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는 개방 전까지만 해도 민간에 정보 공개를 제한해왔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구글의 경우 지도서비스에서 청와대를 정밀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한 지도는 해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 청와대 일대의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보안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제는 이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대 보안 점검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환국 상명대 교수(정보보안공학)는 “청와대 내부 시설 위치나 구조도 등을 기밀로 관리한 건 국가 안보 차원”이라며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나 침입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환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청와대를 촬영했는데, 그들의 휴대전화를 다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미 찍어 올린 것들을 삭제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본관과 관저 등 주요 시설은 구조를 전면 교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공개된 상황에서 구조 변경으로 보안을 강화하려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버금가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보수와 함께 사이버 차원의 보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김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감청이나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교수도 “물리적 공간에 대한 보안보다 사이버 차원의 보안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통신 보안이나 인터넷 망을 철저히 구축해 보안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2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부인 관람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제한되고, 8월부터 복귀 완료시까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건희 특검’을 코앞에 두고 김씨가 입원하면서 수사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김씨의 학위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병으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예전부터 해당 병원의 여러 진료과를 다녔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 것이 맞다”며 “원래도 계속 입원을 권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원이 김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도 김씨의 입원 상태를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에서 칩거해 온 김씨는 지난 3일 대선 투표를 위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가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딴 숙명여대는 학칙을 고치며 석사 논문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학위 취소 관련 조항은 2015년부터 시행돼 김씨의 학위에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칙 신설 이전의 학위라도 학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숙명여대는 개정된 학칙에 근거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하고 김씨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씨의 학위 취소는 국민대 박사 학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자연히 박사 학위 역시 취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제 공조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과 중국의 배후설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SKT 해킹 사태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해킹 공격을 했는지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재 인터폴, 관련 기업체 등과 국제 공조를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킹의 주체를 아직 특정해 공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적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 3개국과 공조한다고 했는데 국가와 범위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유의미한 증거를 토대로 단계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 해킹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중국 해킹 조직에서 북한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간 정보보안 업체 등에서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보면 중국이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해킹의 주체가 특정돼 확인된 바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에도 “작성코드 관련 분석을 토대로 해외 아이피(IP)를 역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협력하는 국가들이 해커가 거쳐간 통로인지 묻는 질문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특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S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도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해킹 배후에 대해 “북한 국제테러 등에 대해선 정보기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