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서울 강남 일대 주차장을 돌며 차량 털이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남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3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호텔과 아파트 주차장들을 여러 곳을 돌며 금품과 명품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펼쳐진 사이드미러를 보고 문이 잠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차량은 총 5대로 현금 40만원, 상품권 8만원, 외화 1000위안, 운동화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3일 오전 6시20분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3시간 뒤인 오전 9시쯤 인근 모텔에 있던 이들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고나 가출 청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들 중 1명은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주차장 차량 털이범을 추궁한 끝에 여죄 4건을 파악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로경찰서는 13일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에 가담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와 자금 세탁을 의뢰한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1명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8명 등 11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상품권을 구입하는 척 입금한 돈을 실제 운영 중인 한 대형 상품권 업체가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줬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범죄수익금 2388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죄조직에 넘긴 돈은 자금세탁 조직 상선과 위장 상품권 업체에 차례로 이체됐다. 돈은 최종적으로 실제 운영 중인 대형 상품권 업체에 전달됐는데, A씨는 본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다시 허위 상품권 업자들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상품권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을 사는 척 돈을 보내놓고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A씨는 11개 허위 상품권 업체에 세탁된 돈을 건냈다. 거래 업체마다 적게는 100억원부터 많게는 400억원을 현금화했다. 또 한번에 최대 3억원의 인출한 돈을 손수 포장해 비닐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받은 가짜 업체들은 세탁 조직 상선에게, 이들은 다시 범죄 조직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래당 0.1∼0.3%, 허위 상품권 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세탁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탈취한 범죄 조직과 공모해 자금 세탁 조직 상선들은 허위 상품권 업체에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경찰서는 2023년 6월 투자리딩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3월 위장 상품권업체 대표 2명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은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해 나머지 위장 업체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주요 상품권 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2000만원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등 범죄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며 “상품권 업체들이 현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거래내역 증빙 등 제도개선을 세무 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배관 공사 작업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공사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토사에 묻힌 A(69)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무릎까지 매몰된 B(58)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약 1.5m 깊이 지하에 묻힌 배관을 교체하는 중에 지상에 쌓여있던 토사가 쏟아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허리를 숙인 채 작업하다가 등 뒤로 쏟아진 흙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사는 11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노후한 아파트 배수관이 막혀 지하실로 물이 역류했고, 이를 확인한 관리실 직원들이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정모씨는 “물이 역류한 지하실부터 약 50m 정도 전진하면서 굴착했다”며 “(사고 당시에도) 앞으로 가면서 막힌 지점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자체가 노후해 배수관 막힘이 흔하다”며 “유지 보수를 위한 단순한 작업인데 막힌 지점을 찾기 어려워 이례적으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에는 아파트 소속 관리 직원 등 10여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A씨는 토사에 묻힌 직후 다른 직원들에 의해 바로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현장에 흙 더미가 대여섯 군데 쌓여있었는데, 쏟아짐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구 관계자는 “깊이가 이 정도면 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로로 더 넓게 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구청의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모두 아파트 소속 관리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채용 시 기사나 기술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분들이 10년 이상 아파트 관리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숙련도가 부족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공사 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확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재물손괴와 모욕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을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동구 일대에서 보아의 이름과 욕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중교통 정류장과 전광판, 전기배전판 등에 ‘SM 보아 XX’ 등의 성적 비하 낙서가 발견됐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일부 보아 팬들은 낙서를 직접 지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보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보아 모욕 낙서를 확인했다”며 “허위사실을 게시해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미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주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무허가촌이다. 이곳에 터 잡은 피란민과 이농민은 집을 짓고 고치며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 태생적 환경은 화재나 붕괴와 같은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수십년간 이어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개미마을의 안전문제를 더 외면하게 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235쪽에 달하는 개미마을 내 지번 4곳의 토지 등기부 등본과 최근 10년 무허가건축물 대장상 매매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3년 국유지를 거주민 여러 명에게 불하하면서 처음부터 소유권이 복잡했던 개미마을 땅의 소유권 지분이 ‘재개발 바람’이 불 때마다 잘게 쪼개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개발에 필요한 합의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토지 소유권을 쪼개 가진 이들 가운데에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개발 ‘덕’을 보려고 유입된 외지인들이 있었다. 번번이 재개발이 무산되며 고령화된 주민들은 이제 생전에 재개발이 이뤄질 거란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그렇다고 제대로 고치고 살기도 쉽지 않다.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도 무허가건축물이라 개보수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바람 때마다 쪼개진 지분 1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개미마을 4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407명이다. 32년 전 최초 불하 당시 158명에서 약 2.6배(249명) 늘어난 상태다.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보니 지분 쪼개기는 크게 세 번 급증했다. 모두 재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처음은 개미마을 땅에 대한 개발 제한 조치가 해제된 2006년이다. 인왕산 자락에 있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개미마을에선 2006년 전까지는 주택의 개축, 증축 등 대부분의 활동이 제한됐다. 개발이 허용된 이후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층고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등기부등본상 확인할 수 있는 첫 매매가 이뤄진 1993년 이후 13년간 연평균 토지 지분 거래 건수는 11.4건이었는데, 그린벨트 해제 이후 2006년 31건, 2007년 32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재개발 바람이 불면 분할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2016년 개미마을 정비방향 모색을 위한 시범사업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서대문구는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정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재개발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개미마을 땅을 또 쪼갰다. 2년 동안 일대 토지 지분 거래는 40건 이뤄졌다. ◆입주권 노린 투기세력 유입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끼어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개미마을 4개 지번 중 하나인 ‘홍제동 9-81’ 필지에 대해 가장 작은 지분을 가진 사람은 ‘9억2456만8680분의 13만5014.9’를 소유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2.6㎡(0.8평)로 한 평도 채 안 된다. 15명이 단체 임의매각을 통해 한 사람의 지분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는데, 2017년 10월24일엔 이들의 거래가 하루 8건이나 이뤄졌다. 아주 작은 단위의 지분을 소액으로 거래해 입주권을 받으려는 시도에 땅이 나뉘고 나뉜 것이다. 이들은 지분을 ‘1.4평’, ‘0.1평’, ‘3평’ 등 인당 49.5㎡(15평) 미만으로 나눠 가졌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매매가 이어지면서 소유관계가 극도로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바람이 분 마지막 시점은 서대문구가 개미마을 도시재생 사업 움직임을 보인 2020년이다. 서대문구는 2020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등에 대해 공공이 참여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직전 연도 10건에 그쳤던 토지 지분 매매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엔 23건으로 다시 치솟았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도 “땅 지분을 작게라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생긴 거래”라면서 “지분 투자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딱지 거래를 염두에 둔 대표적인 투기세력”이라고 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무허가주택 거래도 꾸준히 이어졌다. 개미마을은 모두 무허가주택이지만, 토지보상법상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집은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돼 입주권이 나온다. 개미마을 무허가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 10년간 78건이었는데 역시 재개발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공모한 2020년과 후보지로 선정된 2024년 모두 무허가건축물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5건 증가했다. 개미마을 한 주민은 “지난해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주택 매매 수요가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 통(동의 하위 행정구역) 주민이 1억5000만원에 집을 내놓았는데 2억에 사겠다는 외지인도 있었다”고 했다. 최근엔 투자만 하고 비워둔 집도 늘었다. 전수조사 결과 개미마을 주택 133곳 중 빈집은 42곳으로, 약 32%를 차지했다. 주민들은 “투자를 위해 외지인이 유입됐고, 주말만 와서 이용하거나 빈집을 방치해둔 곳도 많다”고 전했다. 개미마을에서 45년 살았다는 정모(80)씨는 “10년째 방치돼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올까 노심초사”라며 “재개발을 생각하고 집을 사두곤 방치한 집이 너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도 “주말이면 외지인들이 와서 살 만한 집 없냐고 묻는다”고 했다. ◆“지분 쪼개기에 개발·재생 대안 사라져” 점점 더 심해지는 토지 지분 쪼개기는 개미마을의 미래를 앗아갔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이미 2014년 서울시가 발주한 개미마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시급한 조치가 시행돼야 하지만 개미마을에 대한 개발이나 재생에 대한 대안이 현재에는 없다”며 “개발 바람을 타고 대내외적으로 성행한 쪼개기 행태는 마을의 토지소유관계를 복잡하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개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마을은 방치될 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소유자가 많아질수록 더 대책을 찾기 어려워진다”면서 “투기세력이 몰릴수록 동의율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수십년간 방치된 문제를 지적하며 “개미마을 주민들이 불하받은 지분을 판 것은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소액 투자로 시민들끼리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공공이 우선 매수하고, 그렇게 지분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공공재개발을 하는 식으로 복잡한 지분 구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제언했다.

서울 강남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한 유명 냉면집으로 돌진해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 4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8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인도를 넘어 한 식당으로 돌진했다. 그 과정에서 행인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중상을 입은 30대 여성은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정모(35)씨로 파악됐다. 정씨는 고관절이 부러지고 뇌에 출혈이 생기는 중상을 입었다. 정씨는 10월18일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 청담동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신랑 이모(39)씨는 세계일보에 “오전에 드레스를 입어보며 행복해했는데 순식간에 비극이 일어났다”며 “예비 신부는 수술방에 들어갔고 1∼2년은 휠체어를 타면서 재활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날 점심을 먹은 후 이씨의 턱시도를 맞추기 위해 식당을 나서던 차에 변을 당했다. 이씨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나선 순간 차량이 덮쳤다”며 “사고 후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웨딩드레스 사진과 함께 ‘나 이제 결혼해’라고 적고 있었더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식당으로 돌진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강남에서 유명한 냉면집인 식당에는 손님 20~30명 모여 있었지만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치며 속도가 줄어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것은 아니었고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다고 한다”고 답답해 했다. 이어 “주변 시민이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발 떼, 발 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해 행인 4명이 다치는 사고가 12일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8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인도를 넘어 한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모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차가 식당으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골절 등을 입은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중상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운전자 A씨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식당으로 돌진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강남에서 유명한 냉면집인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20~30명 모여 있었지만 차량이 다행히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치며 속도가 줄어 주변 행인들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는 이동호(59)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별안간 까마귀가 날아와 공격한 것이다. 이씨는 “뒤통수를 무언가가 쪼아서 돌아보니 까마귀였다”며 “저공비행하며 보행자를 공격하고 날아갔다”고 했다. 서초동 주택가에는 ‘까마귀 주의!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까마귀 습격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까마귀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서울소방본부의 조류 신고 출동 중 까마귀가 원인인 경우는 2022년 49건에서 2023년 108건, 지난해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조류 전체의 신고 건수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563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강남의 경우 지난해 까마귀 관련 출동 건수가 16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동남권역은 전체 100건 중 36건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큰부리까마귀와 관련한 구조 요청이나,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등의 피해 신고가 주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서초구청 산림과 직원도 “까마귀 업무가 하루 10건 정도 된다”고 호소했다. 서울 도심에서 까마귀가 사람과 충돌을 빚는 이유로는 번식기에 예민해진 까마귀에게 사람이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통상 3∼6월은 까마귀 번식기로 새끼들이 있는 도로나 낮은 나뭇가지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큰부리까마귀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이유다. 2021년 최창용 서울대 산림학부 교수는 국내 조류 종 분포를 분석한 논문 ‘지난 20년 동안 한국 번식조류의 감소’에서 “2000년 전후 30%였던 까마귀 출몰 확률이 20년 사이에 70∼80%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늘어난 까마귀는 도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 교수는 “도시에 먹을 것이 있는 곳이나 둥지 틀 곳을 학습한 것”이라며 “경쟁자인 까치 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다”고 짚었다. 까마귀를 관리할 방법은 묘연하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총을 쏴 포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교수도 “유해종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하나의 종을 인위적으로 줄이면 다른 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억력이 좋은 까마귀는 한번 공격한 사람과 장소를 기억하기 때문에 둥지가 있는 곳을 우회하거나 모자나 우산 등으로 머리를 보호할 것을 조언했다.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똑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인근 사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해당 혐의는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인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이 소명됐다고 전했다. 다만 약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경규 측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먹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평을 치른 이튿날인 5일, ‘학교 밖 청소년’ 4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이들은 공익인권법단체 ‘두루’와 함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학평 응시자격을 부여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평은 재학생에 한해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탓이다. 검정고시 출신 대통령까지 나왔지만,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평에 응시할 수 없다.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등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청이 아닌 여성가족부 관할 아래에 놓인다. 이들은 학평의 기회를 얻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학교를 떠난 정지윤씨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포함) 매달 시험을 보는 것과 1년에 2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건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6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3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교육청에 2025년 실시하는 모든 학평에 대한 응시 신청을 보냈다. 이들은 “학평은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의 기능을 위한 제도”라며 “학교에 다니면 연 4회, 3년간 총 12회 실전 기회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수능에 앞서 학평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현행법상 교육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학교 밖 청소년은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7일 공문을 통해 “학평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 학교 및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교수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 계획(안)’은 그 대상을 ‘희망 학교 및 학생(고등학교 1·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결국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이다. 학평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시행계획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홍혜인 변호사는 “등교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3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16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여가부에만 맡겨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이 국가와 지자체에도 지원 가능하게 법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씨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나약하고 문제가 있다거나 본인 선택이니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는 시선이 가장 힘들다”며 “단지 ‘학교 밖’에 있을 뿐이지 교육의 권리 밖에 있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