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평을 치른 이튿날인 5일, ‘학교 밖 청소년’ 4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이들은 공익인권법단체 ‘두루’와 함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학평 응시자격을 부여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평은 재학생에 한해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탓이다. 검정고시 출신 대통령까지 나왔지만,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평에 응시할 수 없다.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등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청이 아닌 여성가족부 관할 아래에 놓인다. 이들은 학평의 기회를 얻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학교를 떠난 정지윤씨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포함) 매달 시험을 보는 것과 1년에 2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건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6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3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교육청에 2025년 실시하는 모든 학평에 대한 응시 신청을 보냈다. 이들은 “학평은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의 기능을 위한 제도”라며 “학교에 다니면 연 4회, 3년간 총 12회 실전 기회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수능에 앞서 학평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현행법상 교육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학교 밖 청소년은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7일 공문을 통해 “학평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 학교 및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교수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 계획(안)’은 그 대상을 ‘희망 학교 및 학생(고등학교 1·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결국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이다. 학평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시행계획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홍혜인 변호사는 “등교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3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16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여가부에만 맡겨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이 국가와 지자체에도 지원 가능하게 법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씨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나약하고 문제가 있다거나 본인 선택이니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는 시선이 가장 힘들다”며 “단지 ‘학교 밖’에 있을 뿐이지 교육의 권리 밖에 있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제 곧 대통령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급히 보러 왔어요.”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전날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그전에 청와대를 관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전날부터 청와대 탐방로 운영이 일부 중단되는 등 일대에는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관람을 위해 포항에서 열차를 타고 왔다는 김모(62)씨는 “오전 9시부터 청와대에 ‘오픈런’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청와대 관람을 계속 미뤘는데, 혹시 더는 못 볼까봐 급하게 왔다. 딸이 어제 예약했는데, 첫 시간대만 남아 있어서 새벽부터 열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까지는 하루 2만2000명의 관람 정원이 모두 마감됐다. 청와대 한편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이재희(88)씨는 “예전에 TV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들을 데리고 공 놀이 하던 곳이 어디인가 얘기하고 있었다”면서 “이젠 나이가 있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와봤다”고 했다. 이씨는 “청와대 시설이 이렇게 좋아서 대통령 하려고 하나 싶다”며 “여기 와 있으니 나도 대통령 된 기분”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석예림(12)양은 “생일을 맞아 체험학습을 내고 역사적인 곳에 왔다”며 “집무실을 옮기면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재미교포 아내와 결혼한 미국인 제이씨는 “시기가 잘 맞아 아름다운 곳에 와볼 수 있어 큰 행운”이라며 “K드라마에 나온 곳을 직접 보니 눈이 커졌다”고 기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재이전할 것이란 관측에 시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3개월 딸과 청와대를 찾은 이민욱(42)씨는 “용산으로 이전이 급하게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실에 업무차 들어갔었는데, 청와대가 용산에 비해 연회장이나 내빈을 위한 공간 등 대통령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으로서 적절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올라온 김기연(39)씨는 “지난번 왔을 때 아들이 좋아했는데, 이제 못 올 것 같아 다시 왔다”면서 “여기 지어진 목적이 대통령 업무 보는 거니까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무실의 잦은 이전과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70대 여성 송모씨는 “국민한테 개방한 청와대에 왜 다시 들어오냐”며 “공사도 해야 할 거고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복(55)씨는 “재이전은 찬성”이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이전으로 청와대 관람이 제한될 경우 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에 세 번이나 왔다는 우종환(60)씨는 “넓은 곳에서 좋은 경치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 “집무실을 재이전한다고 하니 이곳을 대신할 공간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재단은 전날부터 탐방로 보수 작업을 시작하고 관람객 출입을 제한했다. 재단에 따르면 공사 구간은 경내 탐방로 전 구간으로, 본관과 영빈관 등 나머지 시설은 관람이 가능하다. 청와대재단은 재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탐방로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전망대 설치 공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재이전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재단의 향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운영을 위해 2024년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이다. 한 재단 관계자는 “현재 직원이 50여명이고 용역 직원까지 합치면 300명 가까이 된다”며 “아직 구체적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봉제공장에서 난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봉제공장 사장과 직원 사이의 임금체불 문제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방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 발생 직후 구청 직원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뛰어들어 1명을 구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3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발생한 화재로 봉제공장 직원인 60대 여성 최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 윤모씨는 중상을 입었고, 5층에 있던 원룸 거주자 2명은 연기를 흡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도 안면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5층 규모로 봉제공장은 2층에 위치했다. 봉제공장은 전소했고, 원룸 6개가 있는 5층에선 입주자들이 급히 대피했다. 경찰은 방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피의자가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냈다’는 다수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에 출근한 직원 등에 따르면 사장 윤씨와 직원 최씨는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불이 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 김모씨는 “2주치 일당이 밀렸다고 들었다”며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방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봉제 공장 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20년 넘게 봉제 공장을 운영했다는 김씨는 “봉제공장에서 얼룩을 지우기 위해 신나를 많이 쓴다”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했다. 인근 고물상 사장은 “오전 9시30분쯤 펑 소리가 나서 나와봤다”면서 “종업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나를 뿌려 불을 질렀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를 구조한 것은 중구청 소속의 한 직원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이 직원은 소화기를 들고 봉제공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화상을 입은 윤씨를 붙잡고 아래로 내려왔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윤씨에게 ‘안에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한 사람이 있다”고도 답했다고 한다.

경기 수원의 지하철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 임모(33)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현장으로 출근한다. 공기를 맞춰야 하는 현장 특성상 선거 당일에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동료 중 상당수는 사전투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씨는 “4∼5명 단위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 투표소를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표를 위해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만, 건설근로자와 돌봄노동자 등 특수형태노동자의 투표권은 좀처럼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불가피함’을 이유로 유권자이자 근로자의 권리가 쉽게 외면당하는 것이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선거일에는 관외 투표도 불가능한 만큼 휴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당일 서울권 도기본 공공발주 건설현장 중 상시근무인원 30명 이상 현장 33곳 중 15곳(45.5%)이 정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별 휴무계획’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33개 현장 중 18곳(54.5%)만 선거일 휴무를 결정했다. 정상근무를 하는 14개 현장은 ‘사전투표 독려’, ‘오전 투표 후 오후 작업’ 등 방식으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기업조차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김준태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그날 해야 하는 공정 순서가 있어서 당장 투입될 업무가 없더라도 현장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며 “서로 다른 공정을 팀 단위로 하다 보니 대체인력을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3교대로 운영되는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선거일이 근무일과 겹치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야간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주간 평균 5.7명, 야간 평균 2.8명이 근무하며 1인당 주간 6명, 야간 7.7명의 수급자를 담당한다.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전현욱 돌봄노조 사무처장은 “운이 나쁘면 근무 형태에 따라 아예 투표를 못한다”며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두고 잠깐 나와 투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택배근로자도 선거 당일 근무를 이어가는 업종이지만, 그나마 올해는 사정이 나아졌다. 지난 대선 때 쉬지 않았던 쿠팡이 이번 선거일에는 배송기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5개 택배사들도 택배기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했다. 쿠팡까지 동참하면서 대선 당일은 사실상 ‘택배 없는 날’이 될 전망이다.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에 나선 청소년들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 당일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 약 20만명은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김하연(19)양은 “이번에는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좀 더 안정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영(18)양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첫 대선 투표를 해 부담스럽기도 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차기 정부에서 소외받는 사람을 돌보는 정책이 많았으면 한다”고 했다. 후보들의 빈약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있다. 이진성(19)군은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청소년들에게 직접 와닿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다”며 “투표를 하긴 하겠지만 선거 효능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를 손에 쥔 유권자들의 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졌다는 ‘용지 반출’ 논란에 이어 선거사무원이 중복으로 투표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겪고도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의 불씨를 선관위가 직접 키웠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선관위는 거듭 사과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구신촌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이 본인 확인 후 받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했다. 오전 11시쯤부터 1시간 정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졌는데,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이탈해도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선거사무원은 대리투표 후 다시 투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출석하면서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그런 것 아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박씨 남편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 박씨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엔 “모른다”고 답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경기 김포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에 앞서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된 총선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같은 날 경기 용인 성복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부실 관리 논란에 선관위는 거듭 사과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이 발생한 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3년 전 홍역을 겪고도 관리 부실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라면 박스 등에 담아 옮겼다는 논란에 선관위는 2022년 3월7일 사과했다. 일각의 부정선거론이 발 디딜 토양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투표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자유대학 등의 부정선거 감시 움직임이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수동 계수기로 선거 참여인원과 중앙선관위 발표 인원을 비교하며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선관위 관계자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선관위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위원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본투표일 하루 전인 2일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하고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구 세운대림상가 인근 한 노후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 사고로 70대 한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불이 난 골목에 공실이 많아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25분쯤 세운대림상가 인근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 화재로 영업 중이던 상가 74개가 반소했고 비어있던 상가 48개가 전소했다.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한 7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재개발 예정으로 비어있던 공가로 구조된 70대 남성은 3층 사무실에 있다가 연기를 흡입했다”면서 “건물이 밀집해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워 진화가 오래 걸렸고 넓은 구역에 걸쳐있어 밤새도록 잔불 진화 작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을지로3가역에서 을지로4가역으로 향하는 전 차로를 통제했다. 자욱한 연기에 퇴근하던 시민들은 입을 막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몇몇은 화재 진압 상황을 지켜봤다. 골목 안쪽에서 시작된 불은 대로변에 있는 가게까지 번졌다. 전구가게와 철물점 안에선 불길이 타올랐고, 소방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폐건물을 부수며 연신 물을 뿌렸다. 대림상가 경비원 김경일(78)씨는 “불이 난 골목에 들어갔고 같이 있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다”면서 “셔터가 내려진 빈 곳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따금 폭발음이 들렸다. 인근 조명가게 사장 박진호(58)씨는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건 공업소에서 기름을 저장해놓은 유압통에서 나는 것 같다”면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조명 전기 가게까지 불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은 영업 중이던 74개 점포 중 48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점포는 114개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공실이거나 인근 가게 상인들이 자재를 쌓아두던 창고로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불이 났던 골목에서 종로4가로 상가를 옮겼다는 오모(58)씨는 “배전반이나 전선 등이 쌓여 있어서 불이 쉽게 안 잡힐 것 같다”며 “재개발 예정지가 된 후 빈 가게를 근처 사장들이 창고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관리되지 않은 빈 건물이 많아 불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화재 현장 옆에는 공업소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직원들은 작업을 멈추고 발을 동동 굴렀다. 박모(36)씨는 “목재 건물이기도 하고 천막과 자재 등이 쌓여 있어 불붙기 쉽다”며 “지어진 지 30년은 족히 넘었지만 재개발 예정지라 개보수도 어려워 불이 번지면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소방은 화재 발생 약 5시간 만인 오후 8시20분 초진을 선언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6·3 대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한 정당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약집’을 펴냈다.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약집에 담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쓴 것이다. 그동안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을 민간단체가 ‘쉬운 10대 공약’으로 공개하긴 했지만,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개정해 내놓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이날까지도 정당 차원의 쉬운 공약집을 내놓지 않았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의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쉬운 공약’을 살펴봤다. 공약을 소리내 읽던 박현철(38)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드디어 나왔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니 정말 이해하기 쉽다”라고 기뻐했다. 화면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는 부분에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풀어서 쓴 설명이 있었다.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와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한자어와 영어 단어를 빼고 줄글로 공약을 설명했는데 ‘예산’을 ‘돈’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중요한 부분에 색깔과 굵은 글씨체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발달장애인 활동가 5명은 쉬운 공약집 덕분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공보물은 발달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주변의 도움을 받고도 하루 종일 공부해야 했다. 박경인(30)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글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중요한 게 뭔지 짚어주니까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단 한 곳에서만 쉬운 공약집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국장은 “10년 넘게 이런 요구를 해왔고 2022년에는 국회에 여러 차례 찾아가 쉬운 공보물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공약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발표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공약집은 이날 민주노동당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배포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의 쉬운 공약집마저도 장애인에 관한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강고은 피플퍼스트 자립지원팀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른 분야는 쉬운 공약이 전무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의 선의에 기대지 않으려면 결국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2년 1월 장추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알기 쉬운 선거 공보물, 그림투표용지 등을 요구하며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 법원은 “문자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 위한 기구를 마련해 제공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주도한 이승헌 국장은 “자신을 선택해줄 수 있는 유권자에게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은 후보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공보물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회에선 입법 움직임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의무화하는데, 발달장애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월25일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호에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제65조 제7항에 ‘시각장애 선거인·발달장애선거인’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등을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배제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개발, 판매, 운영한 3개 조직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를 유인한 업체 등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활용한 가짜 사이트는 총 10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개발한 A(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짜 증권사 사이트에 ‘삼성전자 주식 무료 지급’, ‘즉시 입출금’ 등의 스팸 문자를 보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증권사 사이트 운영조직과 개발조직, 판매조직 등으로 구분되는 조직적으로 분업화해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증권사 사이트 판매조직을 운영한 B(41)씨는 2020년 5월부터 가상으로만 거래되는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A씨 등 사이트 개발조직에 의뢰해 개발한 뒤 C(51)씨에게 판매했다. 사이트를 구매해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모은 C씨 등 운영조직은 ‘OO에셋’, ‘OO증권’ 등의 이름으로 2021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주식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다. 이 운영조직은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업체를 운영하는 D(28)씨에게 메시지 한 건당 10원씩 추가금을 내고 불법 스팸메시지를 총 280만 건 발송했는데, 주식거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도 있었다. 개발조직, 판매조직, 운영조직으로 나뉜 일당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다고 봤다. A씨 등 2명이 운영한 개발조직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적법한 프로그램 개발업인 것처럼 가장했고, 판매조직과 서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지하철역 근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B씨 등 4명이 운영한 판매조직은 대포폰을 사용해 범행을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OO에셋’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이트를 운영한 C씨 등 4명은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익을 얻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속인 후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서버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주식 관련 스팸 메시지가 급증한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메시지 신고는 총 3억6000만 건 접수됐는데, 주식 및 투자와 관련된 메시지가 약 9400만 건으로 26%가량을 차지했다. 검찰은 스팸 메시지 속 링크로 연결되는 서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일당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당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24억5439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화 인력 및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6·3 대선 관련 사기 중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나 정당을 사칭한 사기 5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6건, 국민의힘 9건, 수사 기관에서 정당명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가 5건이다. 경찰은 정치인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군 간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을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총 537건 접수했다. 지난해까지 군부대를 사칭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는데, 올해 들어서는 연예인이나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통상 노쇼 사기는 2단계 속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회식이나 숙박업체 등을 예약한 뒤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한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가 대리구매 업체에 돈을 보내면 공범 관계인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조직원과 돈을 받은 업체가 잠적하는 식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통신기록, 인터넷주소(IP),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많았던 군부대 노쇼 사기 수법이 최근 정당 사칭 노쇼에서도 발견돼 전형적인 해외발 조직사기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출책과 자금세탁책 등 50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고, 해외에 있는 총책까지 검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당관계자를 사칭한 노쇼사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비정상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의심이 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9살 때 가족을 잃은 남성이 30여 년 만에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조카를 찾으려는 고모와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의 노력 끝에 남성은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실종된 최모(45)씨가 지난달 가족과 재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종 신고 접수 36년 만이다. 최씨는 1988년 9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건강이 악화하자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 맡겨졌다. 실종 당일 ‘학교에 가야 한다’는 말에 최씨는 사라졌고, 고모가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고모가 최씨를 다시 찾아 나선 건 실종 후 33년이 지난 2022년 최씨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서다. 고모는 최씨 어머니를 어렵게 상봉한 뒤 최씨가 여전히 행방불명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실종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다시 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장기실종사건 전담부서인 형사기동대로 이관됐다. 경찰은 최씨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열람부터 시작해 건강보험과 통신사 가입 여부 등을 파악했다. 최씨가 무연고자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감안해 서울과 경기 소재 52개 보호시설에서 무연고자 309명의 DNA를 대조했다. 경찰이 최씨를 찾는 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최씨 출생연도와 부친 사망 사실 등을 토대로 최종 대상자 39명을 추렸다. 이들의 아동보호시설 입소기록 확인을 거쳐 가장 유사한 최씨를 특정했다. 이후 부산의 한 소년 보호시설 입소 기록에서 찾은 사진이 고모의 기억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서울에 있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중학교 과정 이수를 위해 부산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입소기록상 최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고모의 기억과 달랐다. 경찰은 다시 범위를 넓혀 최씨 인적사항이 같은 95명을 일일이 대조했고, 1995년 최씨가 성과 본을 새로 만든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을 거쳐 서울 모처에서 지내던 최씨를 결국 찾아냈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의 상봉을 주선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다그친 게 아이를 잃어버린 계기가 되었나 하는 마음에 고모가 최씨를 애타게 수소문한 것 같다”며 “긴 수사 끝에 헤어진 가족을 찾아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최씨는 가족이 자신을 수소문한 걸 들은 뒤 만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으나, 가족 상봉 후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