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난민법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거부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한 난민지원 단체 활동가는 인도적 체류자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국 송환 시 고문 또는 생명·신체 자유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인권위는 인도적체류자가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유엔과 각국이 실질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다. 또 난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인도적체류자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가족결합권이 헌법 제36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아동권리협약 제9조 등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도 함께 들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8일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대상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25일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 업소는 2014년 1월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당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이 조항은 영업자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구별되며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A 업소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허가 없이 유흥시설로 운영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운영해왔으며, 2017년 11월 상호를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21일 식품접객업소 관련 민원에 따라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점검을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5일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3시20분쯤 성수 방면 올림픽대로 위를 달리던 회색 G70 차량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다. 겉보기엔 평범한 승용차이지만 내부에는 단속 장비를 갖춘 ‘암행순찰차’다. 주위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A(49)씨는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암행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박진 경감은 사이렌을 켜고 “순찰차 따라와서 잠시 정차하세요”라고 했다. 순찰차라는 것을 몰랐던 A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는 이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암행순찰차로 과속과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했다. 과속은 차량 순찰차 전면에 설치된 레이더가 순찰차와 상대차량의 속도를 비교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했다. 실제 기준 시속 70㎞인 내부간선도로에선 시속 85㎞를 초과하는 경우 빨간색 모니터 화면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의 번호판과 사진·영상이 기록됐다. 최고 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레이더는 순찰차 앞머리에 장착돼 있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주변 차량의 속도 정보는 곧장 서울청 영상실로도 전송됐다. 이날 단속에 동행한 오후 3시부터 30여분 동안 기준 시속 60∼70㎞인 도로에서 6대가 잇따라 과속으로 적발됐다. 시속 100㎞에 육박한 과속 차량도 있었다. 난폭 운전과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 행위도 녹화 영상을 기반으로 단속한다. 김공환 도시고속순찰대 경위는 “과속·난폭 운전자가 많은 야간에 암행순찰차가 단속에 나서는 줄 알면 안전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서울 관내 도로에서 암행순찰차 2대를 운영하고 있다. 박 경감은 “도시고속도로는 정차할 곳이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운데, 암행순찰차로는 정차하지 않고 채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은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과속을 막기 위한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돼 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잠깐 감속하는 꼼수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5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계도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6월부터는 적외선 기능 탑재로 주·야간 상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암행순찰대에 적발되면 3∼4만원의 벌금과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승연 씨의 어머니 염미숙 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향해 혐오 발언을 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다. ◆이태원 유가족에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페이스북 글 올려 김 시의원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11월23일 언론에 보도된 유족의 사진과 함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거나 “애미 자신은 그 시간에 뭐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같은 해 12월까지는 “유족이라는 무기로”, “수위높은 땡깡”, “선 넘는 광기”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했다. 이후 김 시의원은 2023년 7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재판 1,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가족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은 아직도 참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염씨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딸의 죽음 이후 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은 사람 많은 곳이 힘들어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에도 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트라우마를 안고 1년여가 지나서야 아들이 한 제조업 회사에 일자리를 구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상사의 폭언으로 취직 1주일 만에 퇴사해야 했다고 했다. 아들이 새 직장에서 ‘형제 관계’를 묻는 질문에 “쌍둥이 동생을 이태원 참사로 잃었다”고 답하자, 상사 A씨는 “요즘 애들은 죽을 줄 알면서 그런 데를 갔다”고 했고 회사를 그만뒀다. 염씨는 “1년 전 김미나 트라우마가 다시 시작됐다”며 “주변의 위로도 한순간일 뿐 그날(참사)로부터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을 지혜롭게 다뤄야 할 공인이 막말로 유가족에 비수를 꽂고 있다”며 울먹였다. ◆“정치인 혐오 발언이 사회 전반에 확산” 지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는 이러한 정치인의 공개적 혐오발언이 사회 전반에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니 일반인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 혐오표현이 범죄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혐오 발언이 유가족의 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욕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이 사용한 표현들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된 유가족 모욕 표현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시체팔이,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됐으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조 제2호는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법정에서 김 시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유가족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22일 창원지법 항소심 공판에서 김 시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공판 직후 사과 대상을 묻는 취재진에 “주체가 필요합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또 다른 희생자 고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는 “김 시의원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용서할 마음이 없다”며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년 3월부터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은 14일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7월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김 시의원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미은 씨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글은 유가족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시체팔이”라는 표현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해 유가족을 향한 반복적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한 남녀에 대해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윤모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오후 이들을 체포하고 15일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손흥민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 보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손흥민은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손흥민 측은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씨의 지인인 윤씨도 지난 3월 이 사실을 알고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 양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16일 오후 수도권에 예상보다 강한 비가 내려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범람에 대비해 서울 시내 하천 통행이 제한됐으며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앞서 오후 4시20분에는 서울 동북·서북권과 경기 포천·남양주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내린 비가 60㎜를 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오후 4시29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는 시간당 74㎜의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동안 72㎜ 이상 비가 내릴 때 기상청이 발송한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내 하천 18곳의 통행도 통제됐다. 통제된 하천은 구파발천, 정릉천, 향동천, 묵동천, 홍제천, 우이천, 청계천, 도림천, 당현천, 성북천, 반포천, 목감천, 중랑천, 도봉천, 불광천, 역곡천, 안양천, 방학천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며느리와 이씨의 중학교 동창 등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이 의원 아들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이씨의 아내 임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구속을 면했지만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합성대마를 사들였고 3회 투약했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등을 사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와 함께 렌터카에 타고 있었다. 텔레그램으로 이씨에 마약 위치 좌표를 전송한 군 선임 권씨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역 일대에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유세가 시작된 지난 12일 수유역 일대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폭행한 뒤 선거운동원의 손팻말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현장에서 A씨는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히며 이 후보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에는 인천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태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각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손씨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이 지난 7일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붙잡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구속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신청을 현재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측도 A씨에게 금품을 일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사진)이 임신을 주장한 여성에게 협박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7일 접수돼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손흥민 측은 이 여성이 지난해 6월쯤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대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이 수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클럽 직원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이 강남 클럽에서 술값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영업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월13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지난해 8월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이후 SNS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원을 냈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예훼손 고발 건은 검찰에 넘겨졌고 업무 방해 고소 건은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