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이 부패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네팔 치트완 바라트푸르 지역 경찰 아스미타 고다르(27)는 2일(현지시간) 기자를 만나 “지난 5일 동안 유해를 마주해야 했고, 아주 자세히 보면서 작업했다. 마음이 정말 아프고 먹먹해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지 경찰들은 시신이 쏟아지면서 마주한 혼돈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이겨내고 있었다. 고다르는 유해 수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연이틀 하루 12시간 작업에 투입됐다. 첫날에만 그가 발견한 유해가 13점에 달한다. 그는 “이튿날까지 우리 지역 경찰이 64점을 수습했다”며 “상반신이나 하반신만 발견되거나 발이나 팔 등 신체 부위 일부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기들은 너무 가볍고 작았고, 여성들은 긴 머리 때문에 장애물에 시신이 걸려 두피가 손상된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참혹했던 현장을 설명했다. 정신적 충격에 더해 물리적 위험도 있었다. 하천의 수위가 높아진 탓에 수색자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다르는 “구조 당시 홍수 발생 직후라 강이 또 범람하지 않을까, 우리 생명도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신속하게 구조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전 7시부터 12시간을 꼬박 작업했다”며 “이쪽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무전이 쉴 새 없이 들려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모든 경찰이 투입됐다”고 했다. 홍수가 발생한 접경 지역의 보테코시강에서 시작하는 물줄기는 트리슐리강을 지나 인도 접경 지역인 나라야니강으로 이어진다. 치트완에는 대홍수 발생 직후 빠른 유속에 휩쓸려 내려온 희생자들이 쏟아졌다. 4년차 경찰관인 고다르는 대홍수 이후 일주일 동안 유해 수습, 문서화, DNA 채취, 매장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처음 구조활동을 하면서 죽은 이들을 건져야 한다는 지시를 듣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의 손상된 얼굴을 보고 유해를 옮길 때, 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서류작업을 할 때, 사진도 찍고 발견된 곳과 성별 등을 정리할 때 모든 과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를 버티게 한 건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이었다. 고다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 순간 멈칫하기도 했지만 구조할 때, 내가 해야만 이 사람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다, 내가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며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다르는 “네팔 경찰과 군은 모두 전력을 다해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건 당국과 관계자들이 모두 한 팀”이라며 공을 돌렸다.

한국인 9명을 포함한 실종자 수천명과 사망자 1000여명이 발생한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에 도착했다. 이들은 기존에 파견된 20명의 신속대응팀에 합류해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투입된다. 2일(현지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KDRT는 오전 6시30분쯤 네팔 수도 카트문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KDRT는 구호대장에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소방대원 37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4명 등 44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들은 약 10일간 일정으로 현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DRT는 지난 주말 현지로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진행 중이던 육로수색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팀은 네팔 정부의 헬기 운용 불허가 등 상황에 따라 9명의 ‘육로수색팀’을 꾸려 네팔 바그마티 둔체 지역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둔체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상부 위어댐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9명의 수색팀 중 3명은 활동 후 복귀했고, 6명은 둔채의 베이스캠프에 잔류했다”며 “네팔군과 함께 육로 수색을 진행하고 드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KDRT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구호대다. KDRT 파견은 12번째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처음 가동됐다.

네팔 누와코트 비두르에 위치한 마이틸리 트리슐리 군사 훈련장 앞에 31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20여명의 사람이 모였다. 오후가 되자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사망자와 구조자 명단을 확인했다. 대홍수 6일째 각지에서 수습된 시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일대에선 바람이 불 때마다 부패하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났다. 이 때문에 군인들은 마스크를 서너개씩 착용하고 버티고 있었다. 초소를 지키던 한 군인은 “어제도 조각난 시신 4구가 수습됐다”며 “악취가 심해 시신이 들어오는 대로 카트만두로 보내려고 하지만 헬기 상황이 불가능해 계속 부패한다”고 말했다. 싯다람(46)도 이곳을 찾았다. 그가 경찰에게 요청한 것은 ‘직접 수색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싯다람은 이번 대홍수로 어머니와 딸, 제수를 잃었다. 그는 “집은 건너편 마을인 트리슐리 바자르(시장) 근처”라며 “거리로는 멀지 않지만 길이 끊겨 수도를 지나 이곳으로 오면서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말했다. 집 주변으로 가기 위해서는 헬기를 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싯다람은 “시신이든 사람이든 집 근처를 수색하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두르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56㎞ 떨어진 지역으로 트리슐리 강 중류 마을이다. 빠른 유속과 계곡이 있어 래프팅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이번 대홍수 피해가 심했던 곳 중 하나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인프라와 대응 역량은 역부족이다. 이날 군부대 앞에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이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며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살폈고, 경찰의 실종자 접수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두카스 야덥(25)은 “군인인 사촌동생이 연락이 두절됐다”며 “수해가 시작된 라수와 지역에 발령받은 지 4일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곳에서 300㎞ 넘게 떨어진 곳에서 왔다는 그는 “군인이라서 페이스북에도 수소문해보고 신문에도 제보해봤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며 “근무 지역 인근 캠프이기 때문에 군인들끼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야덥은 “통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수해로 실종된 건지, 사망한 건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실종자들이 숨진 채 강 하류 지역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들도 마비됐다. 카트만두에서 밤부터 스쿠터를 타고 왔다는 로스나 라마(33)는 “어머니가 홍수 때 대피하며 골절상을 입어 폐에 물이 찼는데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되고 있다”며 “병원을 가려면 헬기를 타야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 환자가 많아서 치료가 안 되는데 어머니가 어제부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해 마을로 들어가 카트만두로 이송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네팔의 열악한 전산체계 탓에 가족들은 마을 주변을 전전하며 행방을 찾고 있다. 전날부터 이틀째 이곳을 찾은 람 라자(39)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헬기가 뜰 수 있어 이틀째 대기하고 있다”며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선착순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싯다람은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 바로 실종 신고를 했다”며 “어떻게 수색이 이뤄지는지, 통신이 끊겨서 연락이 안 되는지, 사망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러 병원과 정부 시설을 다니면서 가족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생업도 뒤로하고 있다. 용접 일을 하던 싯다람은 “고용주가 있지만 가족들을 찾는 데에 집중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합동 수색대응팀도 한국인 연락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은 전날 오후 “현지에 남아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무너져내린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의 현장 관리자였던 그는 깡마른 몸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으나 ‘수색을 돕겠다’고 3차례나 반복해 말했다. 사고를 당한 한국인의 첫 언론 인터뷰였다.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소장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분들이 있어 심리적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이라며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소장은 수색이 마무리될 때까지 네팔에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안다고 판단해 여기 남아서 수색팀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하루속히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가족들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하던 당시에 대해 “사고 발생 당시 터널 안에 있어서 현장을 보지는 못했다”며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범람한 물이 발전소 건설 현장의 오른편을 덮치면서 지대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은 “시간이 나고서야 현장이 보였다”며 “건너편 캠프 동의 상황은 즉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3∼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의 모습이 파악된 것이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참사를 겪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기자회견은 짧게 진행됐다.

“할머니, 엄마, 여동생이 연락두절된 상태예요.” 수야시 반다리(29)는 30일(현지시간) 네팔행 항공기 안에서 기자를 만나 “지금은 동네가 물에 다 잠겨 집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다리 가족은 지난 26일 홍수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Nuwakot)에서 평생 살았다. 서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 중이던 반다리는 “이번 사고로 급히 네팔행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항공기가 경유지에 내리자마자 네팔 지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현지 사고 사진과 동영상을 굳은 표정으로 한참 확인했다. 반다리는 사고 관련 SNS 게시물을 계속 보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자 “어쩔 수 없다. 혹시 가족 누가 나올까 싶어서”라고 했다. 반다리는 사고 당시 마을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떠내려간 것 같다고 전했다. 결혼한 딸을 보러 외국에 나가 있던 상황이라 변을 피한 부친은 급히 네팔로 돌아와 현재 수도 카트만두에서 지내고 있다. 반다리는 “아버지를 만나 가족을 찾을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른 친구들도 이번 사고로 쓸려내려갔다”고 말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이날 양국에서 파악 중인 전체 사망자는 8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3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누와코트 트리슐리강 상류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인 9명도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들은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빙하가 떨어져 내려 보테코시강이 범람하면서 인도 국경까지 흐르는 강에 인접한 거의 모든 지역 교량·도로 등 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반다리는 “통신이 안 돼 경찰, 구조대도 연락이 안 된다”며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다 막혀 집으로는 못 가고 일단 카트만두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다리가 보여준 한 지인의 페이스북 영상에는 이웃집 가정이 3층에서 구조를 요청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2층까지 완전히 잠긴 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헬기만 진입할 수 있어 구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다리 가족은 대대로 누와코트에 살았다. 실종된 어머니는 누와코트에서 지역 학교 선생님이었고, 할머니는 농사를 지었다. 반다리는 누와코트에 대해 “원래 비도 많이 안 오고 건조한 평야 지대”라며 “홍수는 골짜기에서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 위험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았는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런 대홍수를 겪어 보지 못했다”며 “빙하가 녹는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중요한 문제라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20년 동안 살았다는 한국인 교민 A씨도 “네팔은 전체가 산악지대라 수도 카트만두에서 조금만 나가서 고속도로만 지나도 낭떠러지 아래로 차가 추락하거나 낙석 사고를 당하는 일이 흔하고 산 안쪽 마을에서 홍수가 나 몇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자주 들린다”면서도 “워낙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상이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에 무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사고 소식을 듣고 네팔 현지에서 지내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급히 항공기에 오른 상황이었다. A씨는 “최근 1년 동안 기후가 급격히 변화한 것도 영향이 있다”며 “설산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으로 유명한 ‘마차푸차레(물고기꼬리산)’에 올해 초 방문해 빙하가 많이 녹은 것을 봤다”고 했다.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과 실종자 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내 대형 병원에는 실종자를 찾는 대자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트리부반 교육대병원을 찾은 라집 구릉(24)은 “운전기사로 일하던 형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다. 구릉은 “중국에서 네팔로 물건을 운송하는 물류 기사였던 형이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딱 1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쯤 형과 통화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형이 홍수에 대해 어떤 징조나 소음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단 1시간 만에 이런 소식을 들어 너무 충격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구릉 역시 인근 지역에서 그간 홍수 피해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동일한 지역에서 비가 조금 와서 중국과 네팔을 잇는 다리가 끊어지는 정도였다”며 “도로가 다시 연결돼 형이 운송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했다. 구릉은 형에 대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려주고 동생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잘 챙겨주는 형이었다”며 “빨리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네팔 정부는 민간인 드론 사용자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현지 교민 동모씨는 “지반에 충격을 줄 정도의 댐 붕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언제 어디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간인 드론 소유자에게 자원을 받아 수색에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기상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현지시간)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2차 홍수가 발생했지만 1차 홍수보다 규모가 작아 현재까지 추가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네팔행 비행기를 탔던 반다리 역시 기상 악화로 인해 네팔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항공사는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으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 기술착륙(승객 운송 없이 연료 보급이나 정비 등 기술적 목적을 위한 착륙)을 했다.

“여기에 남아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이 30일(현지시간) 오후 이같이 말했다. 깡마른 몸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으나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겠다’고 세 차례나 반복해 말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소장은 “현재까지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분들이 있어 심리적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이라며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소장은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무너져내린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의 현장 관리자였다. 이 사고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소장은 수색이 마무리될 때까지 네팔에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소장은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안다고 판단해 여기 남아서 수색팀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하루속히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가족들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사가 발생하던 당시에 대해서 소장은 “사고 발생 당시 터널 안에 있어서 현장을 보지는 못 했다”며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범람한 물이 발전소 건설 현장의 오른편으로 덮치면서 지대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은 “시간이 나고서야 현장이 보였다”며 “건너편 캠프 동의 상황은 즉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3∼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의 모습이 파악된 것이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참사를 겪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기자회견은 짧게 진행됐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박정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과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은 이날 네팔 카트만두 시내에서 구조된 직원들을 만나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카트만두 시내에 마련된 두산에너빌리티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정부 비상대응팀과 만나 신속한 수색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네팔에 파견된 이후 현지 정부의 헬기 구조 작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31일부터 육로를 통해 현장 수색에 나선다. 대응팀 관계자는 “대응팀은 이날 육로 수색을 위한 현지 사전점검을 진행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일 아침 일찍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네팔 정부는 ‘외부 구조 전면 금지’ 방침을 내세우며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구조 작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네팔군이 헬기 운항 허가를 제한적으로 하면서 대응팀은 육로를 통한 수색에 나섰다. 일부 소방청 소속 요원들은 수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누와코트 지역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현장 조사와 추후 수색 작업에 필요한 항목 등을 점검했다. 대응팀 관계자는 “네팔군으로부터 헬기 허용을 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여러 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일부 수색요원들은 남아 헬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드론을 함께 지참해 육로 수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측 고위급과 오늘 면담을 하고 경찰이 수색할 때 생존 가능성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수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실종자 가족들과는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인 연락 두절자 9명을 나흘째 찾고 있으나 험준한 지형과 네팔 당국의 방침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도 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임차한 헬기 2대가 실종자 일부가 있었던 위어댐 인근 지역을 수색할 계획이었으나 네팔군 당국의 불허로 무산됐다.

서울 동부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날 전국 법원 9곳이 같은 내용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은 오후 1시10분쯤 동부지법 청사에 대한 폭발물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으로 ‘법원 주변에 사재 폭발물이 폭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일이 접수돼 소방은 오후 12시44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법원 청사관리팀 해외 메일을 통해 수신된 협박 내용에는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폭탄이 폭발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아이돌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북부지법, 서울 서부지법, 서울 중앙지법과 전주, 청주 등 전국 각지 법원 5곳에 같은 내용의 메일이 법원 이름만 바뀌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은 40여분간 진행됐다. 경찰은 경력 35명, 소방 인력 25명을 투입했고, 법원 방호 직원 6명과 구청 직원들도 동원됐다. 경찰은 민원인 출입이 가능한 법원 청사 1∼5층과 법원 주변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협박 사건은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국가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4일 수원지법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거짓 협박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청구한 55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종대가 지난 21일 제84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208명, 석사 781명, 학사 982명 등 총 1971명이 학위를 받았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은 식사를 통해 “오늘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된 졸업장은 수년간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자 또 다른 도전의 출발점”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엄 총장은 “앞으로의 사회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경험과 선택으로 답을 채워나가야 하는 무대”라며 대학 생활 동안 쌓은 전공 역량과 협업 능력,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유연석(영화예술학과)은 영상으로 동문 축사를 전했다. 유연석은 “배우라는 꿈을 향해 걸어온 과정이 늘 계획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며 “결과만 바라보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정답을 알고 출발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타인의 속도에 맞추기보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5·18)을 폄훼한다는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5·18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지고도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특별법을 위반해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는 50여명인데, 그마저도 광주에 쏠려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사안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개별 고소·고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이 됐지만, 법이 역사 왜곡 행위에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개정돼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처벌할 수 있게 된 이후 지난달까지 특별법 위반 피의자는 111명이었다. 이 중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 59명을 관할 지방청 단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23.7%(14명), 경기남·북부 20.4%(23명)이 뒤를 이었다. 대전·충북·충남은 각 2명씩, 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는 각 1명씩 있었다. 지역별 관심도에 따라 법 집행의 편차가 있었던 것인데,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2023년 11월부터 고소고발한 사건은 27건에 달했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기독교 단체 평화나무에서는 목회자들이 설교 중에 하는 허위 왜곡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수사관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의 정도 차이가 있고, 해당 문제가 수사의 영역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재단은 자발적 고소고발뿐 아니라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고소하거나 인지한 사안들만 수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배재고·스타벅스 사태처럼 직접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롱·모욕의 맥락을 담은 것으로 넓히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 모니터링한 왜곡 콘텐츠는 지난해만 수천건에 달한다. 재단은 지난해 2∼11월 인터넷 사이트 20곳에 키워드 검색 결과를 수집해 AI의 1차 검수 이후 사람이 2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5·18 왜곡 폄훼 AI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와 엑스(X·옛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이었다. 핵심어는 ‘518 폭동’, ‘518 북한’, ‘518 가짜유공자’ 등으로 했다. 재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 190만8422건을 수집해 5182건을 왜곡 또는 폄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특별법 제정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법이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않는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법의 강제력과 억지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재는 빠져 있는) 학술 활동·조롱 등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 개정을 비롯해 시민 인식 함양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단순히 ‘모욕과 조롱 등’을 포함한다고 실효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우선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제약사 한미약품이 퇴사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계약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한미약품으로부터 구매담당 직원 A씨와 임원 B씨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회사 측은 A씨가 한 원료 제공 협력업체에 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B씨는 2개 업체로부터 총 1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에 적힌 협력업체들은 약품을 담는 포장 박스나 약품 용기, 원료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로 파악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6년여에 걸쳐 동생 명의 계좌로 매월 2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억62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한 업체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등의 청탁을 받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7000만원이 넘는 차량의 할부 대납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도 고소장에 적혔다. 또 B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으로 5억4000여만원을 받고, 배우자와 외사촌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금품이 오간 사실과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미약품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며 퇴사한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재물이나 이익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배임수재 혐의가 드러난 부분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3지방선거 투표소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국회의원 행렬을 기다리다가 바로 앞까지 근접할 때 범행을 저질러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100건을 넘겼다고 발표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시위대가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세 남성 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임씨가) 멀리서부터 국회의원의 행렬을 기다리다가 바로 앞까지 근접하자 무릎을 꿇었다가 의원들에 달려들었다”며 “다시금 경찰이 제지하자 손과 팔로 경찰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했다. 범행 전부터 국회 버스를 향해 소리치며 항의한 점도 지적됐다. 또 검찰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표소 시위의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다고 생각했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오늘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게 그림이 좋겠다고 제안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회의원들을 가로막을 의도가 아니었고 많은 인원이 엉켜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점을 참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씨 측은 “‘국정조사를 잘해달라’고 말하려고 무릎 꿇고 앉은 것”이라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자리에 앉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린시절) ‘빨갱이’ 소리를 들어 한스러웠다”며 “나름대로는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임씨가 무릎을 꿇는 등 저항했다. 경찰은 임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을 둘러싼 시위대는 이날로 봉쇄 시위를 78일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100건 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122건, 324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64건·98명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으며 58건·22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