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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의 최신기사

‘아너 소사이어티’ 누적 기부 4500억 돌파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속한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이 열렸다. 누적 회원은 4000명을 넘었고 19년간 모인 기부금은 4500억원을 돌파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2026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여준 사랑의열매 회장과 전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회원인 ‘올해의 아너’ 수상자에는 유튜버 여수언니와 작가 이향영, 정연숙 세종맘카페 대표, 기업인 등 19명이 선정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2007년 1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누적 회원은 4023명, 누적 기부액은 4518억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상 초고액 기부자는 151명이다. 회원 가운데 가족 단위로 나눔에 참여하는 패밀리 아너는 1119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으며 고인의 뜻을 이어 기부를 실천하는 회원도 218명(5.4%)으로 나타났다.
2026.11.11 06:00:00
AI가 성착취물 탐지… 삭제 지원 두배 ‘껑충’
김미순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소개한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신고 시스템’ 시연 화면에는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지칭하거나, ‘용돈’,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은어들이 키워드로 등록돼 있었다. AI는 ‘ㅈㄱㅁㄴ’이라고 초성만 쓴 이 게시글이 성착취물일 확률을 100%라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물일 확률이 얼마인지, 이전에 삭제 요청 이력이 있는 게시물인지 등도 분석했다. AI는 맨눈으로 판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도 판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3∼12시간 주기로 2만여개 감시 대상 사이트에서 수집된 키워드의 수가 나타났다. 영상 주소와 이미지, 고유번호,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이라고 AI가 판단한 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만543건이었던 처리 건수는 올해 4월 도입 이후 9월까지 9만6210건으로 112% 늘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 1인당 하루 처리량은 20.8건에서 202.1건으로 약 9.7배 늘었다. 박성혜 삭제기술팀장은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며 “AI 자동화 이후 삭제요청 대상 1건당 처리 시간이 1분 이내로 줄었다”고 말했다. AI는 센터가 구축해온 성착취물 키워드와 피해 영상물과 사진, 게시글 4만여건, 탐지·신고 매뉴얼 등을 학습했다. 이런 시스템은 증가하는 10∼20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온라인 공간에 박제된 영상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7979명에서 지난해 1만63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 피해자의 8258명(77.6%)이 10·20대였다. 지난해 10세 미만 피해자는 20명이었는데, 2024년 11명에서 약 1.8배 증가했다. 영상물을 1차로 삭제한 이후에도 복제 또는 재유포로 인해 지속 지원이 이뤄진 피해자도 많았다. 2024년 36.9%였던 이 비율은 지난해 45.1%였다. 김 센터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삭제 요청이 이뤄졌지만 사이트가 불응한 비율은 28.5%였으며, 2024년 24.7%, 2023년 31.2%로 매년 높은 수준이다.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삭제 요청에 불응한 8만9848건 중 85.1%는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센터장은 “사이트 운영 방식을 분석해 국제공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현장 자료와 유포 플랫폼 초기 분석 자료를 토대로 유해사이트들이 범죄물로 인한 수익 창출 구조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과 삭제 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수사 기관 연계와 법률, 의료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2026.11.10 20:06:19
2027년부터 결혼만 하면 100만원 준다?… ‘현금 지원’ 도마 위 [심층기획-성평등부 복지 예산 축소 파장]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국민에게 부부 기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에 재혼과 초혼 구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7년 1월1일부터 혼인신고한 국내 거주 국민에게 혼인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관련 예산으로 1662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1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사라지고 현금 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성평등부는 제도 시행 전 혼인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혼이라도 새 제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 한 차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할 때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포괄적인 목적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목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정책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중 재혼은 약 1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의 혼인이력을 고려하지 않는 지급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혼인지원금 신청 후 지급 전에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등 신청·지급 및 혼인관계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원 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세액공제로 국가가 세수 감소를 부담하는 방식에서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인데 관련 법은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인지원금에 대해서 국고에서 서울은 45%, 지방은 75%를 부담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난달 말일 발의된 상태이고,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혜 대상 확대 효과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으로 21만 5326명에게 937억7400만원 규모로 적용됐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비혼 출산 가구도 늘어나는데, 기혼?출산에만 쏠려 있는 정부 정책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에 달했다.
2026.11.10 20:02:09
[정책 이슈 알려줘] ‘쉬었음’ 청년들 결혼도 출산도 ‘유보’ 外
‘쉬었음’ 미혼 청년 가운데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청년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인식이 가족 형성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임지영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쓴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분석한 결과 19∼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비중은 5.5%였다. 이들의 70.8%는 일한 경험이 있었다. 노동시장에 들어갔다가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이전 일자리도 불안정했다. 남성은 22.4%만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이었다. 취업 청년은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쉬었음 청년은 30∼34세의 이전 직장 정규직 비율(36.6%)이 25∼29세(38.9%)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들의 현재 행복 수준은 4점 만점에 2.9점으로 구직 중인 실업 집단과 비슷했다. 5년 후 행복 전망은 3.1점으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았다. 결혼 의향은 52.1%, 출산 의향은 60.4%로 역시 최저였다. 결혼 의향이 가장 높은 취업 청년(72.1%)보다 20%포인트 낮다. 임 연구원은 “쉬었음 미혼 청년의 낮은 가족 형성 의향은 포기보다 ‘유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의 가족 형성 의향 저하는 미래에 대한 비관에서 비롯되므로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키고, 이들이 가족 형성을 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동대표단 “소풍 연 2회 보장해 달라” 대한민국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이 현장 체험학습과 소풍 보장 등을 요구하는 정책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대표 13명은 9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지난 8월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건넸다. 결의문에는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연 1회 이상과 소풍 연 2회 보장, 학업 스트레스 의무 상담 제도 도입 등 14개 요구가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을 보고할 예정이다. 아동 40여명으로 꾸려진 모니터링단은 내년 6월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청소년지도사 2급, 현장실습 130시간 신설 내년부터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을 따려면 13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거쳐야 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자연체험, 봉사활동, 체육·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7년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추가되면서 검정과목은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원서는 내년 2월15일부터 3월2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3월30일 발표된다.
2026.11.10 06:00:00
‘나 정도면 평균이지’ 착각… 3040 남성 절반은 ‘비만’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10년 사이 26.9% 늘었다. 30∼40대 남성은 절반이 비만이었고,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 감량을 시도한 집단의 10명 중 8명은 30∼40대 여성이었다. 질병관리청이 9일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2016년 27.9%에서 지난해 35.4%로 올랐다.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는 59.0%에서 68.5%로 늘었다. 반면 저체중률은 2016년 5.2%에서 지난해 4.2%로 줄었다. 남성 비만율은 42.5%로 여성 22.9%보다 약 1.9배 높았다. 특히 30, 40대 남성 비만율은 52.1%와 53.1%를 기록해 2명 중 1명은 비만이었다. 여성은 20대가 16.4%로 가장 낮았고, 70대 이상(27.4%)만 남성보다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 비만율은 응답자가 밝힌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율을 말한다. 실제 비만이면서 스스로 이를 인식할수록 체중 감량 시도율이 높았다. 하지만 실제 비만 여부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감량을 시도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비만임에도 스스로 비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저체중인데도 비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만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집단의 36.0%는 체중 감량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집단의 77.4%가 남성이었다. 반대로 ‘비만이다’라고 착각한 집단의 39.0%는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이 집단의 80.6%가 여성으로 30∼40대가 많았다. 시·도별 비만율은 울산(38.2%), 전남(38.0%), 강원(37.4%) 순으로 높았고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 순으로 낮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세종을 뺀 모든 시·도에서 비만율이 올랐다. 울산(12.2%포인트), 전남(9.7%포인트), 제주(9.1%포인트)의 증가폭이 컸다. 질병청은 매년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 대상 일대일 면접 조사로 건강행태, 질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
2026.11.09 18:56:57
밤 10시까지 아이 돌봐주는 연장돌봄 9개월 만에 30만건 이용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건을 넘어섰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1668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1667건에 달한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안전설비 보강, 노후 책상 교체, 환경개선 등을 위해 KB금융이 2028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하루 이용료는 5000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한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오후 6시∼10시 운영되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이며 24시까지 문 여는 곳은 36곳이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처럼 야간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이전에는 아동이 혼자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이제는 형제가 함께 센터를 이용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3 12:46:36
[정책 이슈 알려줘] 국민연금 수급자 10년 새 2배 늘었다 外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400만명을 넘긴 2015년에 비해 2배 늘어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31일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이다. 2015년 수급자가 402만8671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11년 사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두 배로 늘었다. 공단은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해 올해 1∼7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 규모”라며 “다만, 이 기간 연금을 받았지만, 사망하신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국민연금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수급자는 2030년에 약 10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수급액은 노후를 기대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38.0%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21.2%)과 ‘20만원 미만’(6.8%)까지 합하면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66.0%)가 매달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서울 응시생 11만3454명…졸업생 비율 또 늘어 올해 서울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11만345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수능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704명 줄었다고 밝혔다. 졸업생 응시자는 4만9438명으로 지난해보다 2759명 늘었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생 비율도 40.9%에서 43.5%로 2.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학생 응시자는 5만9625명으로 3658명 줄었고, 전체 응시자 중 재학생 비율도 55.4%에서 52.5%로 낮아졌다.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담 요원이 배치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예비소집은 18일이며, 수능 성적은 12월11일 통지된다. ◆외국인 유학생 급증에도 중도탈락률 하락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 제17호’에 따르면 일반·산업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2023년 6.85%, 2024년 5.99%에 이어 지난해 5.60%로 집계됐다. 2년 새 1.25%포인트 낮아졌다. 전문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일반·산업대학보다는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2023년 10.02%에서 2024년 7.53%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23%를 기록했다.
2026.11.02 06:00:00
국민 10명 중 7명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최근 1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여러 문제를 함께 경험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를 겪고도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약 30%에 그쳤다.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6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0.1%였다. 2024년 조사(73.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5개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30.8%로 0∼4개를 경험했다는 항목보다 높았다. 5개 이상 경험 비율은 2018년 18.2%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성 개선과 낙인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와 상담·상의하거나 병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4%였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5점 만점으로 척도화한 결과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도는 3.18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0.04점 낮아졌고, 부정적 인식은 3.12점으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보고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수준보다 실제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인지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1년간 경험한 주요 정신건강 문제(복수 응답)는 심각한 스트레스(47.7%),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37.5%),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8%),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0.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30.3%) 등이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가정생활에 상당한 또는 매우 큰 지장이 있다는 응답은 21.5%로 지난 조사(15.6%)보다 많이 증가했다.
2026.11.01 20:00:00
경찰 ‘소아응급실 압색’ 사과에도… 의료계 “강제수사 제한하라” 반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이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생사를 다투는 응급실 진료를 가로막으며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며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압수수색에 반발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센터장과 전문의 7명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경찰이 사과했지만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경찰이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당사자의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면서도 “(당시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왜 진료 현장에 들어왔는지, 왜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주대병원에서 조재호 병원장, 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과 약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주 내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지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같은 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6.11.01 18:15:21
‘대치동 영양제’로 거짓 홍보해 일반식품 71억원어치 판 업소들 적발
일반 사탕이나 젤리, 음료수 등에 집중력 향상이나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해 약 71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에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있었다. 일부 식품에는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등의 키워드가 활용됐다. 한 제품에는 식품 섭취군과 대조군 사이 기억과제 등에서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됐다는 식의 문구도 들어있었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사탕이었다. 또 다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안전한 영양제’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도 ‘청소년 공부 영양제’라고 홍보했다. ‘집중력 특허 원료를 활용한 면역유산균 영양제’, ‘집중력 연구소가 만든 제품’ 등의 문구도 사용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모두 효과가 인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카페인 함유 원료 사용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이 100㎎ 함유됐다. 식약처가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체중 1㎏당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체중 40㎏인 청소년은 이 제품 한 포만 섭취해도 일일섭취권고량의 최대치를 섭취하게 된다.
2026.10.28 14: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