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향후 10년 안팎으로 밀려올 인공지능(AI)발 고용 충격을 경고하며 이를 막을 생존 전략으로 ‘인간 전용 구역’ 지정과 ‘로봇·AI세’ 도입을 촉구했다. 26일 게이츠는 개인 블로그에 ‘격동의 AI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결정적’이라는 제목의 12쪽짜리 에세이를 게시했다. 게이츠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등 수단이 될 수도, 최악의 불평등을 낳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AI에 적절한 제약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최상의 조건이라 가정해도 AI 시대로의 전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도자·전문가·지역사회가 이 같은 과제에 적절히 맞서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고 이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계획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세 가지 위험 요소로 △대규모 일자리 감소 △AI를 악용한 범죄 증가 △아동의 발달 및 인간관계 악영향 등을 제시했다. 게이츠는 과거의 기술 전환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난 반면, AI발 전환은 향후 10년 정도의 기간에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기술 혁신 사례처럼 AI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게이츠의 시각은 달랐다. 게이츠는 “AI가 추론 능력은 물론 인간 수준의 육체노동까지 대신할 수 있어 전 산업군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수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고용 문제를 완화할 대안으로 게이츠는 ‘인간 전용 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자연보호구역이 환경을 보호하듯 기술 도입을 의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지연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른 대상 영역으로는 인간의 공감과 돌봄이 필수적인 노인 요양, 보육, 정신건강 관리 등의 일자리를 꼽았다. 게이츠는 로봇·AI 토큰세 도입도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현 제도가 인간 고용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면서 기계 도입에는 감면 혜택을 줘 AI 일자리 대체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로봇과 AI 토큰에 세금을 부과해 무인화 속도를 늦추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실직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게이츠는 AI 위협을 제어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항공 규제, 오존층 보호 협약 등과 같은 범국가적 규제 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규제 표준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이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6일 게이츠가 시 주석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과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시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지시한 데 이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연이어 올렸다. 첫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에 별도의 설명이나 문구는 덧붙이지 않았다. 이번 행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거 정상외교 성과를 부각해 만남을 이끌어 내려는 대북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에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사진은 빠져 있어 눈에 띈다. 당시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합의 없이 결렬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그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는 등 김 위원장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는 훌륭하다며 여지를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주식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1000건 넘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경제지 CNBG 등 외신은 미국 정부윤리청(OGE)에서 공개된 재산 공시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한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매수 550건 이상, 매도 450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총 1051건의 거래 중 총액은 7810만달러(약 1081억원)에서 2억6130만달러(약 3616억원) 사이로, 정확한 액수 대신 거래 금액의 범위만 공개됐다. 증권 매입액은 4900만달러(약 678억원)를 넘었고 매도액은 최소 2850만달러(약 394억원)였다. 거래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공시된 종목 중 버크셔, 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은 매수했고 메타 플랫폼스와 모토로라 등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종목들의 거래는 모두 지난 6월18일에 이뤄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마무리 짓기 위한 임시 평화 합의에 원격 서명한 다음 날이다. 6월 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지난 6월22일 뱅가드그룹의 ETF 지분을 팔아 정리한 500만∼2500만달러(약 70억∼345억원) 상당의 거래였다. 같은 날 그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의 주식을 100만∼500만달러(약 14억∼70억원)어치 사들이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산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주식을 사고팔며 거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해당 주식을 지난 6월3일 1001∼1만5000달러(약 138만∼2074만원)어치 사들였고 지난 6월16일에는 1만5001∼5만달러(약 2074만∼6912만원) 상당 팔았다. 이어 지난 6월18일에도 50만1∼100만달러(약 6억9120만∼14억원) 규모를 추가 매도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주가 하락세 속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활발히 거래했다. 지난 6월12일부터 23일 사이 11만6003∼31만5000달러(약 2억∼4억원) 사이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처분했고 지난 6월24일에는 5만1∼10만달러(약 7000만∼1억원) 상당을 매입했다. 2025년 1월 2기 집권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자산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에 포함된 투자계좌로 운용돼 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는 제삼자인 금융기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며 “투자는 슈왑 1000 등 알려진 지수를 자동으로 추종하는 컴퓨터 기반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은 매매 시점·종목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로 거래는 모두 2만1000여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거둔 이익은 20억달러(약 2조7656억원) 이상이며 이중 상당수가 가상자산 업체들에 대한 투자에서 나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삐남친(삐에로+남친)’, ‘삐출(삐에로 출신)’ 등 단어에 ‘삐’를 붙이는 ‘삐에로’ 관련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언급되면서 일부 연예인의 삐에로 활동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봉사 현장에서 다시 풍선을 쥔 개그맨 이용주부터 삐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예인의 꿈을 키운 개그맨 겸 사업가 허경환, 강렬한 인상으로 매장 사장들의 원성을 샀던 배우 윤경호까지. 이들의 이색적인 삐에로 시절을 들여다봤다. ◆ 전직 삐에로 이용주, ‘근본 삐에로’를 보여주다 개그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을 운영하는 이용주의 삐에로 이력은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의 영상에서 확인된다. 앞서 초록우산은 지난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형, 김민수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르완다 영유아 교육지원 캠페인 ‘친구 따라 아프리카’ 예고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이용주는 과거 삐에로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키다리 기구를 착용하고 풍선 아트 등을 준비하며 아이들과 만날 채비에 나섰다. 이용주는 “2010년쯤 삐에로를 2년 정도 했지만, 솔직히 개그맨이 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됐다”며 “그런데 시간이 흘러 르완다에서 (삐에로를) 다시 하고 있다”고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그는 개그맨으로 데뷔하기 전 2년 정도 삐에로를 경험했다. 오는 27일 공개될 영상에서의 이용주의 활약에 기대가 쏠리는 이유는 지난해 초록우산과 함께한 ‘친구 따라 방글라데시’ 캠페인에서 그가 전직 삐에로다운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용주는 삐에로 시절 익힌 화려한 풍선 아트 실력으로 현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당시 초록우산에서 공개된 숏츠 영상은 봉사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약 10년간 삐에로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해당 영상에서 “지나가는 현직 삐에로”라며 “용주 형님은 삐에로계에 아주 유명한 엘리트”라는 댓글로 이용주의 과거 이력을 뒷받침했다. 이어 “형님, 이제 다시는 풍선을 불지 않겠다며 떠나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렇게 해외에서 다시 풍선을 부는 모습을 보니 눈물과 콧물이 난다”며 “아우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해 웃음과 감동을 자아냈다. ◆ 잘생긴 삐에로의 굴욕?…허경환이 품은 ‘스타의 꿈’ 허경환은 2020년 MBC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와 2021년 tvN 예능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 삐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일을 계기로 연예인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허경환은 대학교 졸업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그중 삐에로 생활을 가장 많이 했다고 알려졌다.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그는 분장할 때도 이목구비가 잘 드러나도록 얼굴을 가볍게 칠하곤 했는데 이때 “삐에로인데 잘생겼다”는 칭찬을 들으며 활동에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 부산 벡스코 행사에서 ‘키다리 삐에로’로 분장해 다양한 풍선 아트를 선보였던 날에는 “저 삐에로(허경환) 잘생겼다”는 다수 여성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 가수 세븐이 현장에 등장하자 여성들이 그를 떠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덩그러니 남은 허경환은 ‘저게 진짜 스타구나’라며 ‘나름 부산에서 무대 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닥은 좁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 결심 후 상경, 서울에서 오디션을 보며 본격적으로 연예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 분장해도 ‘조커’…윤경호가 풍선만 불게 된 이유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취사병 전설이 되다’와 SBS 드라마 ‘김부장’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윤경호도 삐에로 경험이 있다. 과거 연극 무대에 서던 시절 고정 아르바이트가 어려웠던 그는 단기 아르바이트 중 하나로 삐에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윤경호는 지난 14일 배우 진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냥진구’에서 자신의 삐에로 경험담을 풀어놓았다. 당시 그의 주된 업무는 마포나 동대문 등 구역을 지정받고 키다리 기구를 착용한 채 나레이터 모델들과 함께 신규 개업한 매장 등의 홍보에 나서는 일이었다. 하지만 윤경호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다. 주로 부모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어린 고객이 많았는데 아무리 분장을 다듬어도 그의 강렬한 인상 탓에 아이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눈과 입에 하트를 그리고 볼 터치를 해도 결국 ‘조커’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매장 관계자들도 “개업식인 만큼 인상이 귀여운 분이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 왔느냐”며 항의했다. 결국 윤경호는 매장 구석에서 풍선을 불며 칼이나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는 역할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이들이 직접 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대신 풍선을 받아갔다는 씁쓸하면서도 유쾌한 일화를 전해 웃음을 안겼다.

유독 색이 다른 동상의 ‘특정 부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에서는 흉상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둘러싼 성차별 논란이 일고 이탈리아 베로나에서는 관광객들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줄리엣 청동상의 가슴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황소 동상의 특정 부위들을 만지려는 방문객들로 두 갈래의 긴 줄이 늘어선다.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에서 비롯한 동상에 얽힌 이야기와 심리학적 배경을 살펴봤다. ◆ 기억하는 방식 vs 성차별적 행위…‘달리다’ 흉상 둘러싼 갑론을박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에 있는 프랑스 국민가수 ‘달리다’의 청동 흉상은 가슴 부분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로 관광객의 손길이 늘 이어진다. 관광객들의 반복된 행동에 가슴 부분만 금빛으로 변하자 파리시는 지난달 25일 약 3000유로(한화 약 490만원)를 들여 흉상을 어두운색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복원 보름 만에 가슴 부분이 다시 금빛을 띠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흉상의 가슴을 만지면서 새로 입힌 표면의 녹청이 빠르게 벗겨졌고, 특유의 금빛이 다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다의 본명은 ‘이올란다 크리스티나 지글리오티’다. 이탈리아계 프랑스 가수 겸 배우인 달리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1950~80년대 프랑스 대중음악계를 이끌었다. 1987년 사망 직전까지 25년간 몽마르트르에 거주했던 그는 이 지역을 각별히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몽마르트르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달리다의 10주기를 맞아 파리시는 1997년 4월 생전 주거지 인근에 프랑스 조각가 아슬란이 제작한 청동 흉상을 세웠다. 흉상 만지는 관행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여성단체와 녹색당 정치인들은 이를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동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한 예술가가 해당 관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달리다 흉상에 흰색 코르셋을 입히기도 했다. 반면에 달리다의 남동생이자 가수 겸 배우 올랜도는 “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어떠한 불경함도 느끼지 못한다”며 달리다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사랑의 행운’ 빌다 결국 구멍 뚫린 줄리엣 동상 이탈리아 북부 도시 베로나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소설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주인공 ‘줄리엣’을 형상화한 청동상의 오른쪽 가슴에는 구멍이 눈에 띈다. 사랑의 행운을 가져다준다며 하루에도 방문객 수백명이 줄리엣 동상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기 때문이다. 현지 신문 라레나는 방문객들의 손에서 나온 땀으로 인해 가슴 부위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동상은 줄리엣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결혼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설정된 베로나의 ‘줄리엣 집’ 안뜰 발코니 아래에 1972년 처음 세워졌다. 이곳은 베로나시가 희곡 분위기에 맞춰 관광용으로 지정한 장소이며 청동상도 조각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2014년 동상 복원과 전시를 위해 이탈리아 카스텔베키오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원래 자리에는 ‘가톨릭보험조합(Società Cattolica Assicurazioni)’의 지원금 1만5000유로(약 2433만원)을 들여 제작한 복제품이 대신했다. 하지만 교체된 복제품도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일을 피하지는 못했다. ◆ ‘부와 복’ 빌며 만지는 3.2t 황소와 대기 줄 두 갈래 미국 뉴욕의 금융가 월스트리트에는 ‘돌진하는 황소’ 동상이 있다. 높이 3.4m, 길이 4.9m에 무게는 3.2t인 이 거대한 동상에는 황소의 뿔이나 고환을 만지면 부와 복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사건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이탈리아 예술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는 미국인들에게 힘차게 전진하는 소처럼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자 조각상을 제작해 1989년 설치했다. 조각가가 희망의 상징으로 황소를 선택한 배경에는 증권가에서 황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관련이 있다. 주식 시장에서 황소는 ‘상승장’과 경제적 번영, 곰은 ‘하락장’과 경기 침체를 상징한다. 뿔을 아래에서 위로 받쳐 올리는 황소의 모습은 주가 상승, 발로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곰의 모습은 주가 하락에 비유되곤 한다. 이에 주요지수가 전고점 대비 20% 이상 오르면 ‘불마켓(Bull Market)’, 반대로 20% 이상 떨어지면 ‘베어 마켓(Bear Market)’이라 부른다. 상승장 기운을 얻고자 황소 동상에는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선다. 흥미로운 점은 방문 목적에 따라 황소 머리 쪽을 만지려는 줄과 고환을 만지려는 줄로 나뉜다는 점이다. 연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직접 만지다 보니 황소 동상의 해당 부위들은 다른 곳에 비해 유독 금빛을 띠고 있다. ◆ 행운을 부르는 ‘터치’…동상 특정 부위에 손길 이어지는 심리 전문가들은 관광객들의 행동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숨어 있다고 분석한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나에게도 특별한 행운이 올 것이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예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부여한 상징적인 부위를 만져 저마다 바라는 행운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체 부위와 연관된 상징이 인간 무의식 속에 자리한다는 심리학자 칼 융의 ‘집단무의식’과도 비슷한 셈이다. 이러한 믿음에서 나온 사람들의 손길은 특정 부위의 색을 변하게 했고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일종의 동조 현상이 더해져 눈길을 끄는 지금의 모습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나섰다. 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 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수년에서 수십년간 유지해 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만큼 현행 폐업·전업 지원금과 별도로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송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대전 지역 원고는 최소 14명으로 파악됐다. ◆ 위반 시 처벌…정부, 업계 전·폐업 지원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고 의무와 지원책도 병행했다. 개 사육 농장주부터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지자체도 해당 산업을 무작정 유지하기보다 업계의 연착륙과 전업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지원 기준을 보면 폐업을 선택한 업주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등으로 최대 2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 업주 ‘현행 지원 불충분’ vs 지자체 ‘법적 근거 없는 요구 수용 어려워’ 일부 식당 업주들은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며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특별법상 영업손실을 따로 보상할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으나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전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존 개 식용업 자체에 대해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만큼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법리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럽연합(EU)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와일스 비서실장 사칭범과 메시지를 교환하다 뒤늦게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메시지가 오간 시점이나 정확한 횟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사안 등 중요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미 영국대사관은 와일스 비서실장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악관 측에 우려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세로 꼽히는 와일스 비서실장을 겨냥한 가짜 메시지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윌스트리트저널은 신원 미상의 인물이 와일스 비서실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미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칭범은 송금을 요청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질문을 던지다 의심을 사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영국 총리 취임 후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비서실장의 기기가 해킹당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유럽에서도 주요 정치인들이 사칭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가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은 고위 인사로 위장한 러시아 유튜버들과 통화한 후 녹음 파일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구급차 이용 요금이 12년 만에 인상돼 14일부터 적용된다. 야간할증 시간대가 대폭 연장되고 병원에서 환자 인계 지연으로 30분 이상 기다릴 시 별도의 대기요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이송 처치료도 이날 0시 이후 이송하는 환자부터 개정 요금 기준으로 계산된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는 이송 거리 10㎞ 이내일 경우 기본요금이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2만원에서 2만6600원으로 오른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에 쓰이는 특수구급차의 요금 인상 폭은 더 높이 책정됐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특수구급차의 10㎞ 기본요금은 기존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비영리법인 운영 차량은 5만원에서 6만3600원으로 책정됐다.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은 1㎞당 각각 1300원에서 23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적용된다. 요금의 20%를 추가 부과하는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크게 연장된다. 기존에는 0시부터 4시까지였으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됐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전 시간대에 걸쳐 할증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환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30분을 넘으면 이후 10분마다 6000원씩 요금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요금에 그간의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추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할증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시간에 따른 대기요금도 신설해 구급차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비치가 의무화된다. 구급차 허위 운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 전송 제도 역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민간 이송업자는 2개월 뒤부터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1년2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방서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에 한해 이송 거리나 환자 수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운행된다.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병원 간 이송 등 비응급 상황에도 이용 가능하나 규정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 온라인 거래 플랫폼 ‘아비토’에서 모스크바 지역 사업장에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공급해준다는 채용 광고가 올라왔다. 13일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인력 회사 ‘원더풀 임플로이어(Wonderful Employer)’가 이 같은 공고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업체 측은 이 노동자들이 요리 솜씨가 뛰어나 특히 김밥을 잘 만든다고 소개하며 식당은 물론 컨베이어 생산라인, 섬유농장, 농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다만 이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은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단일 사업장에 한 팀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노동자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특정 사업장에 묶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채용 조건에 명시된 근무 시간은 하루 11시간씩 월 26∼28일 수준이다. 제시된 시급 480루블(약 8200원)로 적용하면 한달 임금은 약 253만원으로 북한 내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액수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노동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된다. 워드 연구원은 “중개업자와 당국자, 북한 정부 등이 임금의 75∼90%를 나눠 가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는 러시아에서 북한 인력으로 공백을 메우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해외 체류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고자 ‘교육 비자’를 편법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주민들에게만 약 3만6000건의 교육 비자를 발급했다. 실제로 지난달 모스크바 인근 만두 공장을 비롯해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서부 지역 섬유공장과 농업시설, 물류센터 등에서 북한 여성들이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처럼 북한 인력 투입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구인 사이트에서는 북한식 한국어 통역사를 구하는 공고도 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와 타코마에 위치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출입 허용 여부를 두고 주 정부와 벌여온 6년간의 법정 공방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2일 미국 지역 매체 린우드타임스에 따르면 법률단체 퍼시픽저스티스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디펜딩프리덤(ADF)은 지난 10일 여성 전용 찜질방인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씨를 대리해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하는 상고허가청원서를 제출했다. 올림퍼스 스파는 현지에서 자선·기부 활동으로 알려진 이명운씨 아들이 워싱턴주 린우드와 타코마에서 2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곳이다. 이곳의 대표 서비스는 ‘때밀이’로 이용객들은 개방된 공동 공간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직원에게 세신을 받는다. 논란은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헤이븐 윌비치가 스파에서 열리는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하고 싶다며 전화로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그는 “수술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다른 고객과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HRC)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성 표현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에 의해 올림퍼스 스파의 이용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업소 측은 이전부터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손님의 사용은 허용해 왔으며 나체로 이용하는 여성 전용 공간인 만큼 미성년자 고객을 포함한 다른 이용객의 신체적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업주 가족은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가 나체로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실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인권위 조사관의 통보에 스파 측은 2021년 정책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우선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2022년 3월 종교·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당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법적 공방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제9연방항소법원 역시 2대 1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법원 재판부의 다수는 올림퍼스 스파에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파 측은 연방 대법원 청원서에서 “한국의 오랜 문화와 신앙을 지키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온 이민자 가족에게 주 정부가 종교적 신념과 고객의 사생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인 캘리포니아·오리건·아이다호 등 9개 주에서 비슷한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판단이 미국 전역의 관련 법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