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개 저격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낙마에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김 후보자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구하다”면서도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후보직을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은 상처를 꼭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 독약 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언급한 ‘오빠 독약 로비’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한 의원은 그간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 측의 민원을 전달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했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을 받아온 김 후보자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강행해서 채택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며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통제돼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 포털 토피스(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도심 일부 구간이 정체되거나 서행 상태에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중구 을지로와 소공로·용산구 소월로 일부 구간의 양방향 전 차로를 통제 중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5개국 정상·대표단의 이동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통제된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행사 기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과물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상들은 △한-중앙아시아 파트너십의 제도화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 등 네 가지를 화두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이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대상은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로, 관서장과 수사·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글로벌 제과 기업 마즈(Mars)의 한국법인 한국마즈가 켈로그 사업을 흡수한 뒤 본격적인 통합 운영에 나선다. 글로벌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두호 한국마즈 대표이사가 한국 사업 전반을 이끈다. 한국마즈는 기존 사업과 농심켈로그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글로벌 마즈는 농심켈로그의 모회사인 켈라노바를 인수한 바 있다. 한국마즈는 전날 전 직원이 참여한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새로운 조직 비전과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국내 사업과 조직이 하나의 운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다. 이번 통합으로 한국마즈의 국내 식품·스낵 시장 내 사업 범위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 스니커즈·트윅스 등 초콜릿과 이클립스 등 껌·민트 제품, 시저·위스카스·그리니즈 등 펫케어 브랜드에 켈로그와 프링글스가 추가됐다. 확대된 한국 사업은 이두호 대표가 총괄한다. 이 대표는 기존 초콜릿과 펫케어 부문은 물론, 새롭게 추가된 켈로그의 시리얼과 프링글스 스낵 사업까지 총괄 운영하게 된다. 이 대표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 변화는 한국에서 마즈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각 사업과 브랜드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소비자와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혹시나’ 했던 국민들이 ‘역시나’ 하고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임기 겨우 1년 반, 지지율 믿고 폭주한 결과”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수습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르고 본다”며 “부동산 지옥, 증시 도박판, 고물가, 고금리가 민생을 덮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같은 날 공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6%포인트(p) 내린 33.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3.3%로 지난주 대비 3.8%p 오르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29.5%p)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6월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7%p 내렸고, 국민의힘은 4.5%p 올랐으며,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며, “열심히 챙긴 건 본인 안위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김승원 임명해서 면죄부 받고 싶은가”라며 “한 번 해보시라. 무덤 파고 들어가겠다는데 말릴 생각도 안 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주장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실제의 50배가 넘는 수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항고 이유로는 이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된 돈 등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으며,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돼 지출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사용됐다.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도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풀려진 수치를 언론에 반복적으로 공개했다”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이 마치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이과 계열 소속 교수인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6월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지도학생이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응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7월 A씨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해 학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을 두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4일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회하지 않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던 중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해 전원 동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후임 선출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이진숙 탄핵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의 헌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뒀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맡았던 문 전 대행이 헌재법 정족수 조항을 언급하며 양측에 대응 방안을 질의한 것을 계기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으며,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행은 “한 유튜버가 ‘보수의 전사를 왜 재판받을 수 있게 힌트를 주냐, 이건 문형배 탄핵 사유’라고 하길래 주위 사람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실제 두 달 뒤 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해 4월 퇴임 후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