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들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청년 농부 부부가 이혼 뒤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업회사의 전 대표인 남편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전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아내 B씨에게 동의 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감자빵 샘플을 보내면서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B씨와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3년 6월1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의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특허권의 피고인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직원 10명 퇴직금 39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데 그쳐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청년 농업인 지원행사에서 만나 결혼한 뒤 함께 농업회사법인 공동대표로 일하며 ‘감자빵’을 개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전국 곳곳의 관광객들이 춘천으로 몰려들었고 전국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공식 입점하는 등 인기를 이어갔다. 연간 매출액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주식회사는 B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감자빵이 춘천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감자빵 개발을 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세간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저와 B 대표의 공동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급발진 주장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7분쯤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ｍ를 질주하며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차량이 날아오듯 덮쳤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돌진하는 차량을 피해 행인들이 황급히 옆으로 이동하며 몸을 피하는 장면과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모습 등이 담겼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34분쯤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이날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라부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인기 IP 기반 콘텐츠·굿즈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 캐릭터 소비를 넘어 자신의 취향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기업들도 ‘경험 중심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식음료 업계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 1위 제주삼다수는 최근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시그니처 굿즈인 제주삼다수 보조배터리와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를 선보였다. 제주삼다수의 상징인 사각형 패키지 디자인과 한라산 라벨을 그대로 구현, 브랜드의 ‘청정’ 메시지를 일상에 감각적으로 녹여냈다는 평이다. 이번 굿즈는 인플루언서와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제주삼다수 앰버서더에게 제공,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굿즈를 사용하며 브랜드 경험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조배터리는 지난 19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팝업스토어 중 히든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한정판이라 아쉽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등 문의가 잇따랐다. 제주삼다수는 소비자 성원에 내달 7일까지 블루투스 마이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제주삼다수는 굿즈를 넘어 콘텐츠 기반 협업으로도 브랜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최근 인기 유튜브 예능 ‘라면꼰대’와 손잡고 제주산 고사리를 활용한 한정판 ‘고사롱 라면’을 출시했다. 고사롱 라면은 김풍 작가와 윤남노 셰프가 제주 현지에서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제품화한 것으로, ‘고사롱’은 ‘고사리+코시롱하다(제주 방언·구수하다)’를 결합한 이름이다. ‘제주삼다수 0.5L 한 병이면 물 조절 없이 라면 완성’이라는 콘셉트에서 출발한 협업으로, 제주 지역 원재료를 활용해 지역 상생 의미를 더했다. 깊은 육수 맛과 제주 고사리의 식감이 특징으로 전국 이마트와 SSG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최근 브랜드 경험의 다층화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주삼다수 역시 굿즈, 콘텐츠, 컬래버레이션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넓히고,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보다 친근하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의 한 목욕탕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8분쯤 영천 서산동의 한 목욕탕에서 A(9)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아버지가 세신을 받기 위해 잠시 지켜보지 않은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욕조의 깊이는 약 50㎝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부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천·대중목욕탕에서의 어린이 익사 사고는 매해 꾸준히 발생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경북 청도 한 온천 바데풀에서도 5세 남아가 수심 1.1m 물에 빠져 숨진 바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0~2024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 25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총 523명으로,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다. 주말(토요일 20.1%, 일요일 18.5%)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평일 중에는 금요일이 15.3%로 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4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이용시설(목욕탕·워터파크 등, 30.2%), 운동시설(수영장 등, 8.8%)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질병청은 매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전체 손상환자의 0.1% 수준이나 그중 28.7%가 사망할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금됐던 모든 분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 11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가 하면 딴짓을 하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구속됐다. 경찰이 강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배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 주사 맞고 20분 만에 심장마비…약물 잘못 넣은 간호조무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병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의 주사 약물을 착각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많아 반드시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그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준비했고,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이 간질환 보조제인 줄 알고 환자에게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20여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가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휴대폰 뉴스 보다가 그만”…신안 섬에 올라탄 여객선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40대 B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딴짓을 하다가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목포 도착 1시간여를 앞둔 같은 날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걸친 채 좌초됐다. 여객선은 사고 지점에서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했으나, B씨 등은 자동항법장치로 운항을 하며 휴대전화를 하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 13초 전에야 위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에서 취재진에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23일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흉기 강도 제압하다 상처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경기 구리경찰서는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D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D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여 D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도 턱 부위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날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이 55%의 진화율을 보이는 가운데 23일 아침 일찍부터 진화 헬기 25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장비 101대와 진화인력 326명을 투입해 밤새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급경사지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영향 구역은 20㏊(헥타르·1㏊는 1만㎡)다. 총 화선 길이 2.25㎞ 중 1.24㎞를 진화해 진화율은 55%다. 당국은 일출(오전 7시 15분)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25대를 차례로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불은 전날 오후 6시 16분쯤 양양군 서면 서림리의 한 펜션 맞은 편 야산에서 발생했다. 양양군은 산불이 나자 같은 날 오후 7시 35분쯤 서림리와 갈천, 송천 등 화재 지역 인근 5개 마을 330가구, 600여명의 주민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 중 2명의 주민이 한때 대피했다가 자진 귀가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숙박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겨울철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점검과 예방을 당부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쯤 강원도 태백시 혈동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만 들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인기척이 없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차 안에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태백산 일대에서 차박 캠핑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차량 뒤편에는 차박용 발전기가 함께 있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추운 날씨에 야외 캠핑을 즐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한 캠핑장에서도 50대 남성이 루프탑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텐트 안에서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캠핑용 난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도 김포시 하성면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사망했다. 행정안전부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부득이하게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일산화탄소가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냄새나 색이 없어 누출이나 중독을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토, 무력감 등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이 응급치료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 소아 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근처 길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A군이 경련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119구급대는 신고 16분 만인 새벽 6시3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군은 의식이 혼미했지만 호명하면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 구급대는 병원 이송을 위해 A군을 구급차량에 태운 뒤 부산의 대형병원들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대형 병원 4곳은 소아신경과와 관련한 배후 진료(응급치료 뒤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이송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부산의 대형 병원 등 8곳과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 가능 여부를 알아봤다. 이 과정에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구급대원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지난해 2월 부산시와 응급의료센터장들이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은 반드시 환자를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심정지 5분여 만인 오전 7시35분쯤 병원에 도착했지만, A군은 끝내 숨졌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학생이 숨지면서 또다시 소아 의료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응급 공백이 단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 정책 등 의료 시스템 실패에서 비롯한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포럼에서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는 역설은 모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시장 논리에 방치돼 고사한 취약지에는 일회성 사업비나 단순 수가 가산을 넘어 핀셋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의료이용 체계를 재설계하고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시설·재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