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국회에 이른바 ‘쿠팡 방지법’인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해 같은 해 7월 쿠팡이 이들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e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단은 쿠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한 공동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대표인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소송만으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내부 통제 실패라는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고 피해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국회는 ‘쿠팡 방지법’인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함께 출범한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지원한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 총 144명이 배치된다. 권역·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둬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고, 수사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 업무도 한다. 또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배치된 외근 협력관이 검사와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보완수사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장이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에 대해 보고받아 수사지휘를 한다. 시도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관내 검사 요구사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신설이 예고된 국가수사본부 산하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이달 신설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임기제 공무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심사관은 불입건 사건과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를 검토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15일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20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대구 17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부산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 밖의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남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북권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 강원 산지는 동풍에 따른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어질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9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역대 최대 규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34)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기 파주시 대형 카페 냉동 창고에선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 친딸 폭행·방치 살해…검찰,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 사형 구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딸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대학생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경단 ’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25개 혐의 유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에게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한다. 범죄단체조직·활동죄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60대女 시신…그 옆엔 500억 가짜 상품권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는 지난 3일 파주시 문산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 C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시신은 얼어붙은 채 발견돼 냉동 창고에 상당 시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냉동 창고를 카페에 설치했다. 해당 카페는 파주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 업주인 B씨는 직접 냉동 창고 업체에 연락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 창고 안에는 범행 도구나 식품 등 다른 물건은 없었으며 C씨 시신과 함께 액면가 500억원 규모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만 보관돼 있었다. B씨는 또 AI에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B씨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에 비춰 가짜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던 과정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위조 상품권 유통을 위해 여러 사람과 접촉하며 C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제3자에게 상품권 진위 감정을 부탁받고 지난 3일 B씨 카페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와 함께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가 홀로 빠져나왔다 경찰은 냉동 창고를 미리 빌린 경위와 AI 질문 내용,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B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수사 초기엔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품권 제작 목적과 거래 구조 등을 수사하면서 공범이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14일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를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산후조리비에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을 중심으로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반발이 확산했다. 지난 9일 경기도청원에 게시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며 “석 달 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애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재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정재환은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일 열리는 다음 공판을 준비 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4일 오전 3시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바닥에 고인 피해자의 피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범행 직후 몸에 피를 잔뜩 묻힌 알몸 상태로 아파트를 나와 1시간가량 인근 거리를 활보했다.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바나나맛 우유를 마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후 다시 본인 아파트로 돌아갔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에게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600원 상당)를 훔쳐 간 혐의(절도)도 적용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모(34) 경장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여성 경찰관에게 적발된 부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는 지문 등이 확인됐다. 천장에 있는 지문은 먼지가 쌓인 탓에 손바닥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연하게 보였다고 한다. 당일 내부 신고가 들어와 입건됐고, 경찰은 분리조치 차원에서 부 경장을 관내 지구대로 발령했다. 부 경장은 이후 성비위 의혹으로 감찰받은 뒤 지난 8월11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고,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목요일인 10일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늘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이어지겠다.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산지는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해안, 일부 전남남해안, 제주도동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제주도산지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권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상 등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일부 해상에서는 최대 5.0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1심에서 2조5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국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판단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여원이며, 이번 판결에 따른 주식 및 현금 분할액을 합산하면 총 2조55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1974년생인 권 CVO는 2001년 이 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두 사람은 2020년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 씨가 2022년 11월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초기 지분 보유 및 가사노동 등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감정 결과 권 CVO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최고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 액수(9440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 된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