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와 달러 등 거액의 외화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적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4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서편 개장검색실에서 한 한국인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서 수건에 감싸여 있는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가방 안이 외화로 가득 찬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방은 이날 오전 8시20분 인천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려던 한국인 남성 A 씨가 위탁수하물로 붙인 캐리어 2개에 각각 4500만엔과 4400만엔, 미화 40만달러가 담겨 있었다. 이는 한화로 약 1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시 승객이 직접 들고 반출·반입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새벽 시간 마라톤 연습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5명에 장기기증 후 하늘로 떠났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김남연(62)씨가 폐, 간, 좌우 신장, 안구를 5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 김씨는 9월14일 새벽 마라톤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2009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던 김씨는 생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생명 나눔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생애 가장 큰 행복일 것”이라고 자주 얘기해왔다. 가족들은 그 뜻을 살리기 위해 기증을 결심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태어난 김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일찌감치 일을 시작해 최근에도 산불 지킴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다. 수화 자격증을 취득해 주변 청각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45분 안에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매일 새벽 4시면 집에서 나와 17㎞를 2시간 동안 달렸다고 한다. 고인의 형 김홍연씨는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멋진 생각을 한 동생이 자랑스럽다”며 “모든 걸 주고 갔지만, 모든 걸 가진 내 동생아. 하늘에서 편히 쉬면 좋겠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함께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다른 기증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이 다쳐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관장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 괴산군 소재 합기도체육관 관장인 50대 A씨를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자신의 체육관에서 B(9)양을 다치게 해 결국 하반신 마비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 텀블링’ 연습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작을 가르치며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착지 과정에서 B양의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체육관 폐쇄회로TV(CCTV)에는 B양이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하이 브릿지 자세’를 하자, A씨가 B양 허리춤을 받치며 뒤돌기를 돕는 장면이 나온다. B양은 몸을 한 바퀴 돌자마자, 왼쪽 다리를 구부리며 뒤로 자빠졌다. 이후 30분간 B양은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었고, 수업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평소처럼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이튿날 B양은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B양은 반년 가까이 휠체어 생활을 하며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평소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체육관장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B양의 하반신 마비를 유발했다고 판단,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훈련장에서의 사고는 매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선 4세 남아를 말아 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관장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도 있다. 훈련 특성상 부상 위험이 낮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10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생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관장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피해 학생은 폭이 좁은 31㎝ 높이의 교구에 올라가 중심 잡는 훈련을 세 번째 시도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팔꿈치를 부딪혀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순 있지만, 궁극적으로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면서 “해당 관장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엔 일반적인 도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돼 있고, 그 매트가 추락 시 다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생 필적 확인 문구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이었다. 안규례 시인의 시 ‘아침산책’ 속 한 구절이다. 수능 응시생은 시험 영역이 시작될 때마다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직접 써야 한다. 문구는 문제지 표지에 기재돼 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전국적으로 수험생 약 300명의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200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도입됐다. 필적 확인 문구는 매년 수능 출제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정한다. 문장의 구조와 활자 모양 등 작성자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담긴 문장이 주로 나온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수험생들에게 감동과 격려, 위로를 전하는 표현들로 주로 구성된다. 실제 수능이 끝난 직후 “필적 확인 문구를 보고 울 뻔했다” 등의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곤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필적 확인 문구의 기준은 ‘국내 시인의 작품 중 글자 수 12~19자 사이의 ‘ㄻ’, ‘ㄾ’, ‘ㅀ’ 등 겹받침을 포함하는 문구’다. 모의평가에서 처음 도입한 필적 확인 문구는 윤동주 ‘서시’의 한 구절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었다. 그간 쓰인 필적 확인 문구 중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구가 가장 많다. 총 3차례 ‘향수’가 나왔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 구절은 2006학년도와 2017학년도에 각각 사용됐고, ‘넓은 벌 동쪽 끝으로’라는 구절은 2007학년도에 나왔다. 2022학년도에는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이해인 ‘작은 노래’), 2023학년도에는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한용운 ‘나의 꿈’), 2024학년도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양광모 ‘가장 넓은 길’)였다. 한편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역대 수능 필적 확인 문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다양한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나타났다. 실종신고가 접수돼 한강 수색까지 벌어지는 소동도 빚어졌다. 13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러야 할 자녀가 결시하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이 결시하자 학교 측이 부모에게 연락했고, 놀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실종자의 최종 위치가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으로 파악되면서 사건이 강서경찰서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난구조대를 투입해 한강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 작업 중 다행히 학생 위치가 서울 영등포구 인근으로 다시 파악됐고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여의도에서 학생을 발견해 부모에게 인계했다. 학생의 결시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다양한 이유로 결시를 하거나 중도 퇴실한 학생들이 잇따랐다. 시험을 중도 포기하고 시험장을 나선 수험생 중 상당수는 이미 수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경험 삼아 수능에 응시한 이들이었다. 몇몇 수험생들은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웠던 탓에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퇴실하기도 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퇴실한 학생도 있었다. 온라인상에도 “시위가 있다고 해서 포기했다” 등 다양한 퇴실 사연이 올라왔다. 건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이 끝난 이후 쉬는 시간에 과호흡 증상을 보인 뒤 실신했다. 이 수험생은 응급조치를 받은 뒤 부모와 함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던 수험생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 3교시 영어영역까지 시험을 봤으나 중도 포기하고 부모와 함께 귀가 조처됐다. 전주에서도 한 수험생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불안 증세를 호소해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수능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실하려면 시험 포기 확인증을 작성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후 수능 시작 전에 제출했던 휴대전화 등을 돌려받고 퇴실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1교시 지원자 수는 54만8376명, 응시자는 90.6%인 49만7080명이고 결시자는 9.4%인 5만1296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결시자 수는 5만2210명에서 5만1296명으로 914명 줄었고 결시율은 10.1%에서 9.4%로 감소했다. 필수 응시 영역인 4교시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수능 시험 전체가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1교시 이후 중간에 시험을 포기한 응시자를 포함하면 최종 결시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제주삼다수는 인기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라면꼰대’와 협업해 제주산 고사리를 활용한 한정판 ‘고사롱 라면’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제주삼다수 0.5L 한 병이면 물 조절이 필요 없는 라면’을 콘셉트로, 라면꼰대 IP와 협력해 제주 고사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이색 콜라보 제품이다. 고사롱 라면은 김풍 작가와 윤남노 셰프가 지난 8월15일 라면꼰대 영상을 통해 선보인 제주도 현지에서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한 제품이다. ‘고사롱’은 고사리와 제주 방언 ‘코시롱하다(구수하다)’를 결합한 이름으로, 제주 고사리의 구수함을 특색있게 표현했다. 육수의 깊은 맛과 제주 고사리가 씹히는 맛이 특징적인 고사롱 라면은 이날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과 SSG닷컴 이마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4일 공개되는 라면꼰대 영상에서는 에픽하이 멤버들이 제주삼다수로 만든 고사롱 라면을 시식하는 장면이 담긴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라면꼰대는 유튜브 채널 ‘라꼰즈’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삼다수가 CJ ENM과 협업해 컬래버레이션 라면을 출시하는 것은 브랜드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제주삼다수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1분 내외라는 것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속행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와 변호인의 오가는 말을 들으며 내내 흐느끼다 법정을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들통 났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김치냉장고 내부 온도를 영하 32도로 설정해서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발견됐는데도 부패하지 않고 비교적 온전했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왜 시키는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느냐. 내 말대로 했으면 손해 보지는 않았다’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친형 박진홍(57)씨는 “부모를 보살필 형제가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 간의 분란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객관적 증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며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게 사실 같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씨도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박씨는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씨는 박수홍씨의 동거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 내부에서 주류나 음식을 섭취하는 승객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버스처럼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197건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보면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도시락까지 다양했다.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지하철 보쌈 먹방’이 논란이 되는 등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이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고, 좌석 아래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승객은 보쌈과 국, 김치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 등의 불만도 있었다.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도 반복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불결 또는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강제력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이 나온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고영향AI 및 생성형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 등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금융위, 원안위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AI나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의 고영향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시에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보한다. AI 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도 구체화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영향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기업의 법 적용 관련 문의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AI기본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