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지 두 달여 만에 결국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소량의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을 굽힌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수원 마약 좀비’ 등의 문구와 함께 퍼졌다. 수원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인근 지역을 수색해 이틀 뒤인 지난 2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모발을 이용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정밀검사에서 다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7월6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소량의 필로폰도 발견한 뒤 이달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한 장소와 시점, 장소와 구입 경로 등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로 인해 앞서 두 차례 구속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구속영장에는 필로폰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이 긴급체포 당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압수수색을 누락한 채 석방 열흘 뒤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도 알려지면서 초동수사 논란도 일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 “스트레칭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마약 투약과 유통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18만8793주를 매수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이 회장이 오는 10월12일 홍 명예관장의 보통주 718만8793주를 장외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의 매수 금액은 지난 8일 삼성전자 종가(26만 9500원) 기준 1조9373억7971만원이다. 이 회장이 매수하는 홍 명예관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0.11% 수준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 1.47%(우선주 포함)다. 거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9755만1953주에서 1억474만746주(1.58%)가 될 예정이다.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1.1%에서 0.99%로 줄어든다. 거래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홍 명예관장이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주식 담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출을 갚기 위해 주식을 장내에서 팔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이 회장이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장외 거래로 이 지분을 전량 매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12조원 규모로, 유족들은 2021년부터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왔다. 지난 5월 5년에 걸쳐 완납한 바 있다. 주식 상속세만 11조원으로, 이 중 홍 명예관장의 세금(3조1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부정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재수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 지난 4일 각각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신속 처리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됐으므로 관할을 지정해 사건을 배당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법리 검토는 배당된 곳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대형 카페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카페 업주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7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20분쯤 파주 문산읍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자정쯤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를 파주로 특정한 뒤, 파주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 30대 남성 B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서울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상품권 업자(브로커)로, A씨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창고에 가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B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야권의 파상 공세에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정당한 민원 전달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외압에 의한 기소유예’ 의혹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체제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이 어떻게 외압을 행사하느냐”며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 자료 유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과 당시 처분 담당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해 진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주가조작 관여설과 가족의 사회적 협동조합 급여 특혜 의혹도 일축했다. 비상장사인 제넨셀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협동조합 근무 역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정당한 노역에 따른 급여 수령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은 제출 기준에 따라 당시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9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자신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의 신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 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 中유학생 살해 정창성 신상공개…다른 여학생에게도 고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살인, 시체손괴, 시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이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경산 주거지 인근을 비롯해 경주·상주·대구·경기 군포 등 5곳의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나눠 유기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정씨가 지난달 21일 허위 신고 직전 훼손한 시신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 두 개를 든 채 태연하게 골목길을 걷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학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정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가족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정씨가 대학 강사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다른 중국 여성 유학생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당시 해당 여학생에게 “자신에게 잘 보여야 좋은 학점을 받거나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졸업을 연기시키거나 못 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의 학업과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압박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이른바 ‘관계성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이혼소송 불리할까봐”…딸 앞 피신한 아내 살해한 공무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인 B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어린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족이 있는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남편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했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 제주 부 경장 구속송치…“할 일 많아 부담감에 실종 허위종결”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실종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해제한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인정했다.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분석한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태만이 주된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이 허위 해제·종결한 실종사건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종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의심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부 경장이 연락 또는 소재 파악 없이 허위 종결 처리한 10건과 실종자가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15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해제·종결 당시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조직 쇄신과 근본적인 경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이번 주 중 전격 출범한다. 6일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말 동안 경찰청 국·관별 업무보고를 긴급히 받고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안착과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 위해 주말에 이례적으로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수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다음 주 청장 직무대행 주재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를 열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전담기구 출범에 맞춰 구체적 편제와 추진 과제를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경찰은 살해당한 30대 여성 B씨의 유가족 의사와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열고 공개 여부를 판단토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검토를 거친 끝에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18분쯤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A씨가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 두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기록에는 딸의 울음소리와 함께 “엄마, 엄마”를 외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전날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혼소장을 통해 B씨 새 주소지를 파악한 뒤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찾아가 약 15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 약 3주 동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계획과 추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검거되기 전 휴대전화를 버려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가 소송 서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소 비공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탓이다. 유족 역시 피해자 보호제도 실효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B씨 유족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조심했던 고인의 주소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돌아봐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어서 생활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가족에게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법적으로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유족은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 범행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며 “임시거처 또한 피해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경찰이 제공한 임시거처가 B씨 직장과 자녀의 어린이집과 멀리 떨어진 데다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 일상을 이어가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어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저희 가족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돌아봐 줬으면 한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성평등부와 함께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윤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선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