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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엄마가 선물 달래서 준건데”…중3 주먹에 70대 할아버지 사망 [사건 속으로]
전남 무안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폭행에 의한 사망임에도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유족 요청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현기)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군 어머니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13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을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70대 남성 이웃인 B씨와 언쟁을 벌이자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역시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확인됐다. 현장 영상에는 A군이 갑자기 뒤돌아 B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움직이지 못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이웃집에 집들이 선물로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줬으나 되돌려 받았고, 다시 쓰라며 재차 선물을 갖다 줬다. 사건 당일 “안 쓸 거면 그냥 다시 달라”며 다시 이웃집을 찾았다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의 말다툼이 잦아들었는데도 피고인이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한 것은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명백히 폭행으로 인한 것이고,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도 있었지만 단지 상해치사로만 기소됐다”면서 “주치의와 부검의 모두 폭행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확인했는데, 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했다. B씨의 딸은 세계일보에 “사건 당일 팔과 정강이 등 1차 폭행이 있었고, 가해자는 목장갑을 낀 채 다시 나와 아버지 얼굴을 가격했다. 아버지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가해자는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피해자다’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등의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들이 선물도 새로 이사 온 가해자 엄마가 아버지께 먼저 요청을 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이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그쪽 아들한테 맞아 죽었다. 아버지가 선행을 베푼 건데 ‘집적거렸다’는 반응이 있어 속상하다”며 “가해자 가족의 태도와 동네 분위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금전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025.10.22 10:10:00
年7000억 투입 나선다…알리 손잡은 지마켓 다시 부활할까
“G마켓(지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올라서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축의 중장기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K-커머스를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주춤했던 지마켓이 다시 부활을 꿈꾼다. 지마켓 새 대표인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로컬 마켓’이라는 새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은 포부를 말했다. 장 대표는 5년 안에 지마켓 거래액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2026년을 ‘오픈마켓 선도 혁신기업으로의 부활을 위한 재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마켓은 내년에만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초기 비용 투자를 통해 셀러들이 가장 신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마켓=글로벌-로컬 마켓’은 국내와 해외 시장을 이을 수 있는 플랫폼 구현 의지를 담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다. 구체적으로 셀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간 5000억원을 투여한다. 고객들이 ‘달라진 G마켓’을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대상 프로모션에는 연 1000억원을 쓴다. 이커머스의 미래를 좌우할 AI 활용을 위해 연간 1000억원씩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거래액을 지금보다 100% 이상 늘려 대한민국 대표 오픈마켓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였던 지마켓은 국내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도입하는 등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자 했으나 최근 몇 년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합작해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합작법인 설립 승인도 받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의 기틀을 마련했다. ◆ 셀러 신규 육성비 50%↑…고객 지원도 대폭 확대 그 시작엔 셀러 중심 판매 지원책이 있다. 지마켓이 셀러 지원을 위해 1년에 쓰기로 한 5000억원은 기존 셀러들의 부담은 줄이고 신규 셀러들의 성장을 돕는 데 들어간다. △셀러 중심 정책 변화 통한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통한 원스톱 해외 판로 확대 △캠페인 업그레이드 통한 고객 수요 증대 △세계 최고 AI 기술 기반 검색·광고 효율화 등 총 4가지 전략을 내놨다. 우선 기존 입점 셀러의 판촉 지원과 매출 확대를 위한 직접 지원 프로그램에 3500억원이 쓰인다. 지마켓은 빅스마일데이처럼 모든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고객 할인 비용을 100%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 할인쿠폰에 붙던 별도 수수료도 폐지해 연간 500억에 달하던 셀러 부담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민규 영업본부장은 “과거 지마켓은 시장 선도자였지만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뒤쳐진 부분도 분명 있었다”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셀러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재도약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늘린다. 특히 빅스마일데이, 한가위빅세일, 설빅세일, G락페 등 4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고객이 고대하는 할인 행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진행 예정인 빅스마일데이부터 고객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린다. ◆ AI 플랫폼 구축…동남아→전세계 판로 확장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초개인화 플랫폼 구축이다. 알리바바가 축적한 AI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는데 연 1000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상품 추천이 가능해진다. 고객의 달라진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개개인별 맞춤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멀티모달 검색’ 강화에도 착수한다. 멀티모달은 단순 텍스트 외에 느낌이나 감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 고객의 의도를 식별하고 다양한 형태의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이 같은 전략 전개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다. 5년 내 역직구 연간 거래액(GMV) 1조원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수억명에 달하는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마켓은 현재 알리바바 계열 동남아 지역 플랫폼인 라자다를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5개국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최근에는 K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첫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지마켓은 동남아에 이어 세계 각지로 판로를 늘려가고자 한다. 두 번째 진출 지역은 남아시아 지역과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이다. 이어 2027년까지 북미, 중남미, 중동 등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올해 말까지 플랫폼 체력 회복과 기본적인 체질 개선을 완료하고,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셀러와의 상생을 강화해 최고의 고객 만족을 주는 혁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08:30:00
“식품 대·중소기업 함께 나아가야”…식품산업협회, ‘ESG 공동실천 선언식’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일 식품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ESG 실천 강화를 주제로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 및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선언식과 포럼은 ‘실천 ESG, 모두의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식품 기업이 구체적인 ESG 경영 실행방안을 논의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자리로 진행됐다. 선언식에는 협회가 추진하는 ‘식품산업 공급망 ESG 공동사업’에 참여 중인 식품기업 남양유업, 롯데웰푸드, 빙그레, 샘표식품, 오뚜기, 오리온, 풀무원, CJ제일제당과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ESG 공동실천을 약속하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서명식을 진행했다. ESG 경영포럼에서는 국내 ESG 전문가들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특히 식품산업협회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바라의 ESG 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공했다. 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은 “이번 선언식과 포럼은 식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ESG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식품산업 내 ESG 경영 확산과 상생 협력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20:00:00
“가을엔 수분 충전 필수”…롯데칠성음료, ‘어텀왔썸 어썸할인’ 진행
롯데칠성음료는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가을맞이 특별 기획전 ‘어텀왔썸 어썸할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가을철 소비자들의 취향과 계절 특성을 반영해 ‘환절기 수분 충전’, ‘가을 감성커피’ 두 가지 테마로 마련됐다. 스포츠음료, 니어워터, 식물성음료, 커피 등 30여종의 음료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환절기 수분 충전’ 코너에서는 수분 충전 및 건강 관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게토레이·게토레이 제로 △오가닉주스 △오트몬드 △오트몬드 프로틴 △2% 부족할때 등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을 감성커피’ 코너에서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레쓰비 그란데 등 인기 커피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가을 기획전 기간 동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베베더오리 굿즈 3종, 칠성사이다 핸드타올, 칠성몰 포인트 등 100% 당첨 경품도 지급한다. ‘어텀왔썸 어썸할인’ 기획전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칠성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칠성몰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10% 할인쿠폰, 1000원 쿠폰, 무료배송 쿠폰 등 3종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회원 웰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건강과 감성을 중심으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소비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 칠성몰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10:10:00
인스파이어, 고규범 신임 CEO 선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고규범 신임 CEO(사진)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식 취임일은 오는 12월1일이다. 현 CEO인 첸시는 내달 말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 대표는 20년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해온 비즈니스 전문가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UAE,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신규 사업과 기업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폭넓은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 프록터앤갬블(P&G), 존슨앤드존슨, 스미스앤드네퓨, 스트라이커 등 글로벌 소비재와 헬스케어 기업에서 주요 경영 경험을 쌓았다. 이후 메디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미용의료기기 회사인 제이시스메디컬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한 산업 경험과 고객 인사이트는 인스파이어의 향후 도약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전략과 지역 실행력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해외 고객층을 더욱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 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카지노 복합 리조트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인스파이어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얻은 국제적 경험과 고객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인스파이어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혁신을 촉진하고 고객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여 고객과 임직원,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스파이어의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털 권오상 부사장(서울사무소)은 “국제적 경험과 시장 통찰력을 겸비한 고 대표의 리더십이 인스파이어의 성장 모멘텀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베인캐피탈은 인스파이어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해 리조트의 장기적 성장과 운영 우수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0 10:10:00
[속보] 경찰 “캄보디아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부검 위해 국과수 등 7명 오늘 출국”
경찰 “캄보디아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부검 위해 국과수 등 7명 오늘 출국”
2025.10.19 16:15:00
[속보] 與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과 오세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과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박 선임부대변인은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정반대로 평가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부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에 민주당은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 잡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2025.10.18 16:48:38
“대체 왜 한국 빵값이 제일 비싼거야?”…이번엔 잡힐까
국내 빵값만 유독 비싸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밀가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설탕에 이어 밀가루 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짬짜미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분 시장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분업계 조사는 빵값 고공행진을 뜻하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원재료 시장 전반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빵의 원재료인 설탕·계란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라며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 빵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가공식품 중 빵값은 6.5% 올라 전체 물가 대비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빵값은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갔고, 국제 곡물가가 안정된 뒤에도 국내 가격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유명 경제 유튜버 슈카가 지난 8월 빵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며 소금빵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팔다가 약 일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기존 빵집들이 빵을 비싸게 파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반발을 이어갔다. 국내 빵값이 해외 주요국보다 비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위 의뢰로 수행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4년 8월 기준 100g당 평균 빵 가격 역시 한국이 703원으로 가장 비쌌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빵은 밀가루, 설탕, 우유 등이 주원료인데 원료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각각 시장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착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 담합 사건의 경우 10월 중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밀가루도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 차이가 최근 4년간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8 09:00:00
세차례 캄보디아 다녀온 男, 죄책감에 자수…조선족에 통장 건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게 1200만원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3차례 캄보디아를 다녀와 범죄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고 자수했다. 신용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며칠 빌려주면 1200만원가량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지난 7월과 8월, 지난달 세 차례 이른바 ‘웬치’라 불리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를 방문했다. A씨는 통장과 여권, OTP를 조직원인 조선족에게 건넸다. 당시 그의 통장에는 범죄자금 3500만원이 입금됐지만 중간에 지급정지가 되면서 1200만원이 출금되지 못했고, A씨가 조직원들에 보수를 강력히 요구하자 돌려보내 줬다. 한국에 온 A씨는 약속했던 보수를 달라고 조직원에게 계속 압박했고 돈을 주겠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가서 300~400달러만을 받고 나왔다. 이후 통장을 한 번 더 개설해주면 추가 보수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한 번 더 캄보디아에 갔지만, 결국 돈은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A씨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웬치에 갔을 때 소각장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 많은 한국인이 이미 숨졌을 것 같더라”며 “저는 비교적 덜 잔혹한 웬치에 갔기 때문에 운이 좋아 계속해서 빠져나왔다. 제 몸에 문신도 있고 험상궂게 구니 겨우 보내줬는데 일반인이었다면 절대 못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기초조사 후 전담 부서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0.17 10:10:00
“나만 못 받은 건가?”…1인당 5만8000원, 1000만명 몰린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접수 한달간 416만명에게 241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고령층 참여가 저조해 디지털 장벽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1012만명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했다. 이중 요건을 갖춘 415만명(42%)에게 9월 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이 전날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명)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로 추진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디지털 온누리 앱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2414억원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라며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페이백 지급액의 5배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신청률 차이는 확연했다. 30대 신청률이 25.4%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24.8%), 50대(19.6%)가 뒤를 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봤을 땐 30대는 36.7%, 40대는 30.9%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지만, 60대는 10.8%, 70대는 4.1%, 80대 이상은 1.1%로 크게 뒤처졌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청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디지털 기반 신청과 환급 절차가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약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6일 기준 상담·민원은 77만건에 달했는데, 이중 신청 방법(29만건)과 디지털온누리 앱 관련(19만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 연령층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국 250여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맞춤형 신청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 지원 등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백 신청 기간은 11월30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내 한 번만 페이백을 신청하면 지난달 페이백이 소급 지급되고, 다음 달 페이백까지 신청된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지난 15일에 지급됐으며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신청 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합산된다.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2일이 소요되며,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온라인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휴대전화, 페이백 지급용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가까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찾으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6 2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