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탁금지법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 사진과 금융자료,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동일 인물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업주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수사해 범죄일시를 특정하고,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입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의혹 제기 후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9일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주점 업주의 금융계좌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업주와 참고인들을 설득해 금융거래 및 주점 방문·결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올해 4~6월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했고,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오다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이날 뇌물수수 등 나머지 혐의를 불기소하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8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금속주조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기계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공장 내 기계를 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1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감 이상 고위 간부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내정에 따른 후속 보직 인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새 보직을 받은 인사는 김 신임 차장을 비롯해 3명이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김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고 신임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경비 분야 전문가다. 유 신임 인천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지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치안정감에서 임명하는데 현재 치안정감 자리는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대학장, 서울·경기남부·인천·부산청장 등 7자리다. 관가에선 이날 보직을 받은 치안정감 3명이 차기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이 교체됐다.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은 81%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는 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경찰인재개발원장에는 손제한 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에는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보임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는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고, 생활안전차장에는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자리를 옮겼다. 시도경찰청장에는 양영우 광주청장, 최보현 울산청장, 이승협 경기북부청장, 곽병우 강원청장, 박종섭 충북청장, 신효섭 전북청장, 김호승 전남청장, 박헌수 경북청장, 이재영 경남청장, 김병찬 제주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 중 양 신임 광주청장과 박 신임 경북청장은 치안감으로 승진해 보임됐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로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인) 커플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26)과 케이(본명 박중규·3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씨와 박씨를 포함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30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대리로 처방받아 지난 6월 인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박씨의 수사 소식만 전해졌으나, 연인 사이인 인씨도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구급실에 실려간 인씨에 의해 이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지난 7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박씨는 현재 구독자 약 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다. 2019년 방송을 시작한 인씨의 구독자 수는 약 30만명이다. 2024년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포착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들은 교제 사실을 공개하며 함께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인씨는 전날 숲(SOOP)을 통해 진행한 생방송에서 “남자친구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마약 안 했습니다. 대리처방 안 했습니다. 탈색 전에 조사받았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는 문구도 띄웠다.

수요일인 2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강원남부내륙 제외), 전북북서부, 경남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남부내륙과 충청권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내륙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북부 5~20㎜ △울릉도·독도 5~20㎜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남동부, 충북 5~40㎜ △전북, 광주·전남 5~4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50㎜ △제주도 5~3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평년(18~22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대구 25도 △전주 24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9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유학생 살해 피의자 정창성(31세) 신상 공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자신의 영창 입소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한 의원이 지적하자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자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이번 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모 경장을 이주 내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부 경장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혐의,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에도 상급자가 결재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일부 지휘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사례 존재 여부 등 관련 의문점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는 10월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경찰 지휘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제주지검이 현행 제도 아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를 속인 뒤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전산망에서 관리 데이터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임의 종결 처리했다. 두 실종자는 늑장 수색 끝에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도내 야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제된 성인 실종사건의 약 30%를 자신이 직접 해제·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에서 해제된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사건은 총 1047건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부 경장은 실종사건 총 298건을 해제 및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8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계속되자 경찰이 재현 실험에 나서는가 하면 중국인 대학 강사의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에 대한 범행 동기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상수(52)의 신상도 공개됐다. ◆ ‘제주 실종’ 사건 의문 계속…경찰, ‘야자수’ 재현 실험도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장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장씨의 자살 방법으로 추정되는 방식을 재현했다. 앞서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야자수 줄기에 대한 강도 실험을 진행, 사람의 신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야자수 나무 특성상 실제로 목맴이 가능한지를 두고 여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장씨 유족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씨 아버지는 “겁 많던 딸이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어머니는 발견 당시 장씨가 앉아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다른 데서 있다가 저기다 갖다 놓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초 목 부위 골절 등으로 타살 가능성을 낮게 봤던 경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장씨의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진행한 재현 실험에선 목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中대학 강사, 中유학생 살해…경찰, 범행 동기 수사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형사들을 투입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31)씨가 20대 중국인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정씨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발견해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남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정씨의 관계, 정씨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가 정씨가 강의한 수업을 들었던 유학생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이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 갈등이나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정씨가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배경도 수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입고 여장한 채 동대구역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날 경찰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의 이런 행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인 지난 24일 오후 경북 경산 한 대학 단체 대화방에 신경해부학과 재활치료 등 다음 학기 수업 일정을 공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는 52세 김상수…경찰, 신상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공개가 지연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수차례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42·여)씨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2월 A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에게 “시끄러우니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러 차례 직접 인터폰을 걸며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인터폰을 걸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직접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이며, 고의가 없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소음을 내는 이른바 ‘보복소음’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 아래층 주민이 수개월 동안 벽이나 천장을 도구로 두드려 위층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전달한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상대 세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인터폰 등으로 지속해서 연락하고, 고의로 소음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