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지난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15사단 체력단련실. 팔굽혀펴기를 하던 한 병사가 여러 차례 중단을 호소했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간부는 병사의 등을 누르고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팔굽혀펴기를 계속하게 했다. 결국 이 병사는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했고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틀 뒤에는 두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어려웠고, 소변은 콜라색으로 변했다.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까지 치솟았다. 2주간 입원 뒤 퇴원했지만 후유증 우려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등 움켜잡고 강제 팔굽혀펴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9일 오후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피해 병사인 A 상병은 동료 병사와 함께 50회씩 번갈아 가며 팔굽혀펴기를 하려 했다. 앞서 체력단련 시간에 중대장으로부터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은 50회를 먼저 마친 동기에 이어 팔굽혀펴기에 나섰는데, 15회를 했을 때쯤 지나가던 B 중사가 체력단련실로 들어왔다. B 중사는 눈이 마주친 A 상병을 향해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한 뒤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반복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중사는 힘들어하는 A 상병에게 무릎을 대고 하라며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해내려는 A 상병의 다리를 발로 툭툭 치며 “차라리 정자세로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피해 A 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B 중사는 멈추지 않았다. A 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웠지만 이후 다시 강제 팔굽혀펴기가 이어졌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다”는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 상병이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강제 팔굽혀펴기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틀 뒤 콜라색 소변…CK 수치 정상의 수백배 팔굽혀펴기를 마친 뒤 A 상병은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당일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에는 팔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처음에는 심한 근육통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튿날에는 두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한다. A 상병은 3월11일 소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의무대를 찾았다. 당시 아침부터 소변을 보지 못했던 그는 링거를 맞은 뒤 소변을 봤는데, 색깔은 콜라색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받은 혈액검사에서 CK 수치는 약 4만까지 올라 있었다. 이후 가족의 요구로 민간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 수치는 7만7380까지 치솟았다. A 상병은 근육이 녹아버리는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해 수액과 이뇨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간 수치도 크게 상승하고 신부전증과 부정맥 소견까지 나타났다는 게 피해자 가족 측 설명이다. 횡문근융해증은 강한 운동이나 외상 등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근육 속 성분이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신장 손상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무리한 근력운동을 피해야 하고 후유증 우려로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퇴원 뒤에도 콜라색 소변이 나타나 병원 내원을 반복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가족 측은 전했다. ◆ “국가 믿고 아들 보냈는데”…피해 병사 가족, 엄벌 탄원 피해 병사 가족은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며 B 중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A 상병의 친누나는 지난 5월 엄벌 탄원서를 통해 “국가를 믿고 동생을 군대에 보냈다”며 “힘든 군 생활은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본 죽다 살아난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지금도 동생은 심장과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통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직 군 복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너무도 큰 불안과 걱정으로 남아있다”며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과 동생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가족은 군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해 간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6월24일 국방부를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모은 4500여명의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했다. A 상병 어머니는 민원서에서 “국가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냈고, 국가는 아들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의무가 현장에서 처참하게 저버려진 결과”라며 “국방부가 사건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군이 장병 생명과 인권을 진심으로 보호하는 조직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간부의 행위는 단순한 훈련 지도 과실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히 고통 호소를 반복적으로 묵살한 행위는 고의성과 방임을 입증하는 핵심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사건 은폐나 축소 없이 가해 행위 경위와 고통 호소를 묵살한 경위 등 사건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 병사와 그 가족에게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가해 간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상해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내부 징계로의 축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 중사의 사과뿐 아니라 부대 지휘관들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아직 A 상병의 군 복무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자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와 2차 피해·보복·불이익 방지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보호 조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지원 등도 요구했다. ◆ 李대통령도 “군 악습” 점검 지시…‘가혹행위’ 檢송치 B 중사를 비롯해 부대 내 지휘관들로부터도 사과를 받지 못한 A 상병 측은 B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폭행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포천 육군 73사단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함께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악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있다”며 군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육군 3광역수사단 31지구수사대가 맡았던 해당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 등을 고려해 6월부터 본부수사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4일 B 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 22일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등에 따르면 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한 장비 등으로 미뤄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2010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봉은사 주지 시절부터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당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이 때문에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하기도 했다.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비판하다 2017년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후 명진스님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명진스님 손을 들어줬고,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조계종과 스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이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번 주말 24절기 중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處暑)가 찾아오지만 올해도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렵겠다. 처서 당일인 23일뿐 아니라 이달 말까지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처서 당일인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1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통상 처서를 기점으로 날씨가 선선해져 ‘처서 매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지만 최근 3년간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처서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처서일 전국 평균기온은 28.3도로 1973년 국내 기상관측 이래 역대 처서일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처서 당일 최고기온도 33.8도로 새 기록을 세웠다. 올해도 이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일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영향이 크다. 지난 15~17일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린 저기압이 물러난 자리에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 다만 이번 무더위는 8월 초순 기록적 폭염 때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8월 하순으로 갈수록 낮이 짧아지며 일사량이 줄어들고, 티베트고기압이 상대적으로 약화한 영향이다. 다음 주(24~30일) 예보기간 아침 기온은 20~26도, 낮 기온은 27~34도로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7~30도)보다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커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해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의자의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해커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커는 판매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복구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 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를 보면 해커는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OTP 인증을 통과해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이 방식으로 총 107개 판매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이 중 83개 계정에서는 정산금 수령 계좌가 해커의 계좌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 약 600만 달러(약 86억원)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를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은 어떤 금전적 손실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알리익스프레스는 일부 판매자로부터 정산금이 미지급됐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앞서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 해킹 피해가 발생했는지, 해커가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등을 확인했고,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올 2월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성명불상의 해커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인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진술과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리 측이 정산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각 판매자의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봤다”며 “알리 측이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된 뒤에도 해커 신원 특정에 시간이 걸리는 배경에는 해외 계좌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국내 사건보다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사안을 확인한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고, 피해 셀러에 대한 정산과 보상 절차도 모두 마무리했다”며 “현재 관련 시스템의 보안과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발언과 행위,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해 아동의 발달도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은 당일 오후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한 달간 수사가 진행됐다.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함, 잔혹성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말하기도 했다”며 “이 범행에서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 사람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사(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동환은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기장 1명을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환은 앞서 8개월간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환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며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관리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5월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담당하게 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책임 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송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이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한 적 없다”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송씨가 이씨의 자녀의 댄스 관련 진로를 상담하고, 금전을 빌려준 행위가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친분에 의해 진행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씨의 허락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다. 송씨는 불성실한 복무 배경으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를 꼽았다. 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중단 권유나 부적합 판단을 받았으나 끝까지 병역을 마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려 했던 제 선택을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경찰관 자살률이 일반 공무원의 두 배를 웃돌자 경찰청이 조직 차원에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조직이 직접 살피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찰관은 강력 사건과 사고·재난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최근에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경찰관이 공무상 요양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23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 지난해에는 25명,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했다. 자살과 직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에서도 경찰관의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진단, 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직원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연계한다. 또 경찰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강력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도 낮춘다. 그간 마음동행센터에서 심리상담을 거쳐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을 지원한다. 자살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동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장례와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업무 스트레스와 격무, 직장 내 괴롭힘, 공상 후유증 등 직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도 초기부터 수집한다. 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기본교육 과정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동료의 아픔을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조직이 먼저 손을 내밀고 치료받고 회복한 동료가 다시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할 수 있지만,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훈련이 종료된다. 현재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에 지정돼 있다. 네이버·다음 포털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이머전시 레디 앱’을 통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22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전국 250개 구간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된다. 운전 중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야 한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분간 차량 통제가 실시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우회도로 정보는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아틀란, 카카오내비, 티맵, 현대오토에버 등 주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지정해 주민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피훈련과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을 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피난용 승강기를 활용한 초고층 빌딩 공습 대비 주민대피 시범훈련을 하고, 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과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주요 시설은 훈련 중에도 정상 운영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 훈련은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후 전시·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과거 매달 실시됐으나 한동안 중단·축소됐다가 안보 환경 변화 등을 계기로 2023년부터 공습 대비 전국 단위 훈련이 재개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10분쯤 제35특임대대 병력이 국회로 선발 출동한 뒤 오후 11시17분쯤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 지시로 예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엄 이튿날 오전 12시43분쯤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도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고 특검팀은 봤다.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 대령 측은 “테러에 대비한 합동참모본부 불시 훈련으로 인식했다”며 임무를 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지시’의 일환으로 서강대교 북단에서 대기할 것을 하달했다고 특검팀에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