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1월 신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왔다. MC몽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송치 처분 소식을 공유한 뒤 “마약 혐의도 무혐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광고 금지나 계좌정지를 통해 불법사이트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분석 결과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들에 올라온 한국인 성착취물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였다. 사이트마다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돼 있었고 최소 약 연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경찰이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의 총 수익은 약 30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삭제만으로는 재유포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들은 주로 디지털성범죄 방조범 등으로 분류돼 형량이 감경되거나 방조범 요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처벌 수위가 미약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도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인지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 127명을 일부 활용하고 정원을 보강해 올해 하반기 중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인지수사 전담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합법적 해킹을 통해 불법사이트에서 원본 데이터 등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불법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과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의 관문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불법 수익을 공유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자질이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20일 표현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구시장을 3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동상을 세우기는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동상 제막식에도 그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홍 전 시장은 “그건 대통령 자질이 아니었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침을 ‘이미지 정치’ 흥망이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박근혜의 몰락을 이미지 정치의 몰락으로 본다”며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 홍 전 시장은 “이미지 정치로 일어선 사람은 그 이미지가 붕괴되는 순간 몰락한다”며 “박근혜의 몰락을 단순히 진영 논리의 희생양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도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는 정치인을 종종 본다”며 “온갖 고초를 겪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젠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식은 홍 전 시장의 하루 전 글에서도 눈에 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언제까지 박근혜 그늘에서 보수정당이 놀아나야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정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유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오는 27~28일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도 초청했다. 이를 두고 홍 전 시장은 정 원내대표의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우연이 아니라며, 과거의 인연을 고리 삼아 당권에 욕심을 내는 행동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홍 전 시장의 연이은 글이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천 서해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14분 만에 진화됐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8분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 청라로지스텍스센터 지하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050여 명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950여 명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했다. 불은 번지지 않고 자체 진화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건물 지하 1층 기계실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건물은 쿠팡 등 6개 기업이 입주해 물류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109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가 난 두 건물의 거리는 약 3㎞다. 지난달 23일에도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쿠팡15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됐다.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닷새 만에 4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 중단 전과 비교해 매출이 3배 가까이 뛰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총매출이 4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업 중단 전인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기록한 150억원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7억원 늘었으며 매출 규모는 약 2.9배로 확대됐다. 일평균 매출도 증가했다. 영업 중단 전인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일평균 매출은 30억원이었지만, 재개장 이후 87억원으로 약 2.9배 늘었다. 고객 수도 크게 증가했다. 영업 중단 전 닷새간 일평균 고객 수는 13만8200명이었지만 재개장 이후 23만9600명으로 약 74%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그간 신선식품을 납품받지 못해 냉장 매대에 주방 식기와 플라스틱 용기를 진열했고, 매장을 찾는 고객들 역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임시휴업에 들어간 뒤 지난 7일부터 가오픈을 진행했다. 상품 공급과 결제, 매장 운영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한 뒤 지난 13일부터 정식 영업을 재개했다. 재개장과 함께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했다.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식품과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거나 1+1으로 판매하는 등 고객 유입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초기인 만큼 정상화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고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며 회생절차 폐지 위기를 넘겼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내달 4일까지 매출을 회복해 영업 정상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을 활용해 핵심 점포 위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체와 신뢰를 회복해 매대에 물건을 채우면 고객이 오고, 영업을 통해 채권을 갚아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재개장 초반 이후에도 고객 유입과 상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매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향후 회생과 인수합병(M&A)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재개장 이후 닷새간 홈플러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흐름을 영업 정상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 상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매일 진행 예정이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다. 앞서 박 장관은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19일 “오늘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유보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박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전장연이 서울역 플랫폼에서 진행한 탑승 시위로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 없이 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장관이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해주셨고, 고민이 담긴 글을 볼 수 있어 먼저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고 되물었다. 계속해서 “3주째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과 장애인들이 차별에 저항해 온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달라”며 “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현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박 장관이 게시물에서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계 집단행동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성과급 투쟁에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협의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이 전장연에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는 장애인 지원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 전장연의 향후 지하철·버스 시위 진행 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주로 중대범죄에 한정돼 있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경찰은 현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과정 등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새벽 시간대 청소에 나선 환경미화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19일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분쯤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톤(t) 덤프트럭과 6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 등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다. 덤프트럭을 몰던 7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크게 파손됐고 덤프트럭은 왼쪽으로 넘어졌다. 숨진 3명은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일 영천 시내 5개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며, 사고 당시 새벽에도 청소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는데, 경찰은 두 차량이 점멸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차량 안에 타고 있었고, 덤프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두 차량의 진행 방향과 과속·전방주시 태만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 888건, 2021년 861건, 2022년 839건, 2023년 876건 등 매년 8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작업 중 넘어짐·베임·찔림·부딪힘 등 사고가 가장 많았고, 청소 차량 끼임·깔림·부딪힘·떨어짐 사고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카드업계가 홈플러스 영업 재개에 맞춰 보류했던 카드대금 지급을 정상화했다. 신규 매출 발생으로 대금을 보류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식품사들도 납품을 재개하고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한 지난 13일 전후 결제 대금 보류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 지급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 등에 대비해 카드 대금 일부를 묶어둔 지 한 달여 만이다. 현행 시스템상 고객이 결제하면 먼저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주고 이후 고객이 정해진 결제일에 카드사에 납부한다. 결제 취소 시 카드사가 일단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처리해주고 가맹점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재개 후 신규 매출이 발생하며 카드사들도 대금을 보류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실제 홈플러스 매출은 재개장 첫날인 13일 작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06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는 67개점 기준 한 해 전보다 15% 증가했다. 다만 홈플러스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일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면서 일부가 지급이 보류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현행 가맹점 약관을 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해당 납품업체는 중소형사로 가압류 금액이 크진 않은 것으로 당국은 잠정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면·유제품·음료 등 주요 식품 제조사들 역시 홈플러스 재개장일 전후로 상품 공급을 다시 시작했다. 다만 통상 판매 후 대금을 정산 받는 사후정산 대신 선지급 조건으로 일부 물량만 입고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로 연예계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가 하면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선 11세 아동이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이 벌어져 수사에 나섰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경찰, 전현무·온유·키 등 피의자 조사…‘주사이모’ 불법의료 의혹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샤이니 멤버 온유(본명 이진기)와 방송인 전현무씨를, 지난달에는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을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앞서 5월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경찰에 출석해 3차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씨에게 불법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이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씨의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이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남경찰서는 현재 이들 5명의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이다. 입짧은햇님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강남경찰서로 이첩됐고, 키는 올해 초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온유와 전씨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온유의 소속사는 지난해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온라인상에 불거진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고, 전씨 소속사 측은 진료 기록부를 공개하며 “병원에서 이뤄진 합법적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키와 입짧은햇님은 이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 사망 직전 탈출 “도와달라” 호소…교회서 침대 묶여 숨진 11살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성거읍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A(11)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 교회 목사 B(60대)씨와 아동의 외조모 C(50대)씨가 각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A군은 해당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119 구급대 출동 당시 A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이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와 C씨는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나가려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며 계속 묶어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인근 상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A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A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C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유일한 법적 보호자인 C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前여친 성폭행·살해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씨는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오후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