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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10만원’ 김혜경, 오늘 선고…민주 “재판 미뤄야”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민주당에선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식사비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김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민주당에선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 여사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 기일과 함께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 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05.12 08:19:30
[오늘날씨] 다시 더워진다…낮 최고 26도 ‘초여름’
월요일인 12일 대체로 맑고 포근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2도, 제주 23도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권과 전북 내륙, 경남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5.05.12 06:59:17
마을버스 내리다 넘어진 20대女, 바퀴 깔려 사망…기사 처벌받나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20대 승객이 버스 뒷바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를 입건했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방향 양녕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마을버스에서 내리다 사고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차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마을버스의 오른편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부분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버스 바퀴에 치이거나 밟혀 숨지는 사고는 매해 꾸준히 발생 중이다.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가 전방 주시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지난해에도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된 여아가 하차 후 어린이집 버스에 깔려 숨졌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해당 여아가 버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출발해 사고를 냈다. 2023년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넘어졌고, 버스가 이를 못 보고 출발하며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도 있었다. 버스에서 하차하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운전자 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아닌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장애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
2025.05.10 10:51:19
김문수, 오전 9시40분 긴급 기자회견…대선후보 취소 입장 밝히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40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당 지도부는 심야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김 후보 측과 한 후보 측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자,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을 앞두고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초강수를 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당 사무처에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단일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라며 “내일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후보자 지위를 박탈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 그리고 인간의 상식에 반하고 원칙적으로 불법 무효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2025.05.10 08:40:24
[속보] 대진연 회원 4명, 대법원서 기습시위하다 현행범 체포
대진연 회원 4명, 대법원서 기습시위하다 현행범 체포
2025.05.09 13:32:40
[속보] 합참 "북, 동해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합참 "북, 동해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2025.05.08 08:19:36
농심, 전주국제영화제서 ‘농심신라면상’ 시상
농심은 지난 6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성스러운’ 감독에게 특별상 ‘농심신라면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농심신라면상’은 농심이 영화계를 이끌 잠재력을 가진 감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 신라면처럼 세계 영화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격려를 담았다. 이번에 수상한 성스러운 감독의 ‘여름의 카메라’는 영화적 완성도가 돋보인 작품으로,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활동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선정했다. 농심은 또 오는 8일까지 농심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농심의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영화제 인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마련한 홍보부스에서 퀴즈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라면 툼바’ ‘마라짜파게티’ ‘배홍동칼빔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농심 부스는 일 평균 1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푸드와 K-필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K-푸드 대표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17:20:26
광안리에 뜬 버스커버스커…삼진포차 버스킹 성료
삼진어묵은 지난 2일 부산 광안리에서 운영하는 ‘삼진포차’에서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멤버 장범준과 브래드가 깜짝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삼진포차는 ‘벚꽃 엔딩’ 시즌을 맞이해 장범준의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는 한편 해당 공연 시간대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포차 이용 무료’ 혜택을 제공해 많은 이들이 공연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범준은 삼진포차 앞 광안리 해변을 거닐던 관객들과도 소통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공연과 동일하게 버스커버스커의 멤버 브래드도 함께해 관객의 열기를 한층 배가 시켰다. 공연은 약 90분간 진행됐으며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삼진포차는 오비맥주 ‘카스’, 지평주조 ‘지평 생막걸리’, 대선주조 ‘강알리’,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 롯데칠성음료 ‘청하’, SPC삼립 ‘하이면’, 키노앙 ‘돼지팥빙수’, 맑은내일 ‘벚꽃주’, 동방푸드마스타 ‘맛다시’, 보해양조 ‘매취순’과 함께 한다.
2025.05.07 17:15:53
[속보]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배신”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6일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단일화가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치인도, 어느 국정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그런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6 10:52:38
[속보] 李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속보] 李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2025.05.05 16: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