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씨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하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함께 넘겼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나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5월7일 방송에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먹거든요”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씨를 송치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도 함께 넘겼다. 전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의원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행사가 열리면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사전집회를 연다. 오후 2시부터 을지로와 자하문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행진한 뒤 숭례문 사거리부터 태평사거리까지 1시간가량 본 집회를 연다. 오후 4시부터는 세종대로·사직로를 거쳐 신교사거리까지 행진하고 종로·남대문로를 통해 고용노동청까지 다시 이동한다. 오후 2시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장소 반대편에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같은 날 마라톤 행사도 열린다. 오전 8시부터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이브 레이스 마라톤’이 개최된다. 여의도공원을 출발해 서강대교와 광흥창역 사거리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오전 7시50분부터 9시15분까지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일요일인 8일 오전 7시30분부터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자유민주 마라톤’이 열린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흥인지문에서 반환한 뒤 을지로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오전 7시부터 8시35분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사거리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교통경찰 186명을 투입해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집회와 행진 중에도 수도권 광역버스 등의 통행은 최대한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과 여의도권 등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제주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의 신상도 내주 공개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은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도는 부인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 제주 前연인 스토킹 살해범은 61세 강성은…경찰, 신상공개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체포·특수감금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61)의 신상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전에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A씨 주거지 근처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A씨를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내고 길거리로 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강씨가 A씨의 팔을 붙잡고 주차된 차량으로 미는 모습, A씨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로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을 당해 4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지난해부터 A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처벌불원 등 사건화를 원치 않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9월 A씨를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약 한 달 만에 피살됐다. ◆ 경찰, ‘역삼 연쇄방화’ 70대男 송치…신상공개 예정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70대 남성 B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B씨는 수서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외쳤다.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영어로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 내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그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고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른 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B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 장윤기父 “착한 아들, 그런 일 저질렀다니 납득 안 돼”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 등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있는 SUV를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50대) 경감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 경감은 아들 차량에서 혈흔을 닦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경감은 “현장 감식을 했고 차량을 돌려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당시 인식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숙고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아들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본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보통 정상인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가슴을 도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당시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관 신분 때문에 편의를 받은 것이냐고 묻자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처신이 통상적인 대응이었느냐는 물음에는 “편의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던 장 경감은 취재진이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답했다.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때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데 이어 29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이날 오전 해제됐다. 29일에도 추위가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평년 이맘때 기온인 아침 최저 2∼12도, 낮 최고 16∼21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29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에 비가 시작되겠다. 밤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전북 북서부, 제주도로 비가 확대되겠고, 3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은 새벽,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29∼30일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와 서해5도 5∼20㎜, 서울·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도 5∼10㎜, 충북 5㎜ 등이다.

2023년 7월17일, 출근하려 집 현관문을 나서던 이경숙씨의 사촌동생은 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날 이후 이씨의 삶도 달라졌다. 동생이 남긴 증거를 모으고 재판에 참석했다. 다른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사연을 접한 뒤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나 관련 기관을 찾아다녔다.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직업까지 바꿨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족이자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인 이씨는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사건 이후 그 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일까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3년이 흘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알아채고 신고해야 하는 보호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해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여부를 묻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거나 가해자가 몰래 접근했다면 위험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동생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범행 전 닷새 동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는 “피해자가 모든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는 없다”며 “스마트워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지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는 장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도 딸의 비명을 듣고 가해자를 막으려다 흉기에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이 부상 후유증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린 딸도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가족에 대한 위험평가와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안전조치는 가족도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가족이 직접 위험을 호소하고 보호를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위험도 경찰이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비슷한 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던 동생의 비극이 다른 피해자에게 되풀이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위험을 증명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죽은 뒤에야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가 5시간여 뒤 다시 1단계로 하향했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조치다. 불은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빠르게 번졌다. 소방은 헬기 6대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소방인력 210명이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은 오후 7시30분쯤 브리핑에서 불이 1지구를 거쳐 3지구 방향으로 번졌으며 7지구 인근까지 확산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 부족과 바람 방향 변화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확인된 중대 인명피해는 없다. 77가구 107명이 주거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강남 일대로 퍼지면서 강남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인근 숙소와 중학교 등을 확보해 임시 주거 지원에 나섰다. 구룡마을에서는 올해 1월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4지구에서 시작된 불로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도 큰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2014년 11월 화재 때는 주민 1명이 숨졌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판잣집이 밀집한 데다 비닐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좁은 골목과 복잡하게 얽힌 전선 등도 화재 확산과 진화 작업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노후 주거시설이 밀집한 구조적 특성 탓에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은 구룡마을 2지구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헬기 6대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강남 일대로 퍼지면서 강남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남구는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룡마을에서는 올해 1월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4지구에서 시작된 불로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도 큰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2014년 11월 화재 때는 주민 1명이 숨졌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판잣집이 밀집한 데다 비닐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좁은 골목과 복잡하게 얽힌 전선 등도 화재 확산과 진화 작업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신청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임시조치가 만료되면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보호조치 연속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경찰 전산망 미비로 만료 알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에서는 기존 조치 만료 후 새 조치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은 2만2260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2만1724건)를 이미 넘어섰다. 2023년 1만3691건, 2024년 1만6263건에 이어 증가세다. 이 중 100m 이내 접근금지(2호)가 포함된 신청은 2만1354건으로 지난해 2만631건을 뛰어넘었다. 주거지 퇴거·격리(1호)와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까지 세 조치 동시 신청도 1만2095건으로 지난해 1만1472건을 웃돌았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도 올해 9월까지 1394건으로 지난해 전체(1406건)의 99.1%에 달했다. 가정폭력 재신고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이 2025년부터 집계한 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재신고한 피해자는 2만1250명, 3~4회는 1만411명, 5회 이상은 4285명으로 나타났다. 조치 만료 관리는 담당 수사관 개별 확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 조치 만료 후 재신청 현황과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걸린 기간도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상 만료 예정일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며 “담당 수사관이 만료 예정일을 확인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우에게 내려진 임시조치 1·2·3호는 9월30일 만료됐다. 경찰은 이달 5일 피해자 안전을 전화로 확인하고 6일 새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범행은 11일 발생했고 법원 결정은 12일에야 내려졌다. 임시조치 만료 후 공백에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기존 조치의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권한이지만, 경찰도 신규 신청서에 연장 필요성을 기재해 직권 연장을 촉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접근금지 조치를 만료 알림 기능조차 없이 담당 수사관 개인의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 알림체계 등을 도입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에 임시조치 만료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에 임시조치 연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국회에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PGI)와 국제 학술교류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철 한양사이버대 부총장과 김경언 PGI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학생과 교원, 학술자원 교류를 비롯해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 공동 연구와 학술 활동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복수·이중·공동학위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드리미 글로벌 에듀케이션 프로젝트(Dreamy Global Education Project)’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양사이버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고등교육 분야에서 축적한 교육 역량을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국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58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