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해군의 만성적인 선박 납기 지연과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만으로는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동원해 고용 대상자 선정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해당 기업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 측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채용 요구에 반대했으나, 국토부의 관리·감독권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응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총장과 김 씨는 재직 기간 연봉 약 1억 3500만 원과 전용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위력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두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와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와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기각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에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와 관련한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이 기각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밝혀진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안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당국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는 “엄연한 교권 침해”라며 반발에 나섰다. 13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에 걸쳐 5초 안팎의 교실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목요일인 13일 낮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기온은 평년(최고 28~3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부산 24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2도 △대구 34도 △전주 32도 △광주 34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이날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전날부터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10~50㎜ △(13~14일)울릉도·독도 30~80㎜ △경북동해안·북동산지 10~50㎜ △(13일)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남동부내륙 10~40㎜ △(12~13일)제주도중산간·산지 5㎜ 안팎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5~20㎜ △전남동부내륙, 전북동부 5~20㎜ △경남중·서부내륙, 대구·경북내륙 5~40㎜이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홈플러스가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67개 점포를 13일 재개장한다. 지난달 13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 67개 점포는 현재 재개장을 앞두고 최종 운영점검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가오픈 중이다. 이날까지 모든 점검과 보완작업을 마치고 오는 13일 재개장할 예정이다. 67개점 중 59개점은 재개장 시점에 맞춰 온라인 영업도 재개한다. 온라인 배송 미시행 점포는 아시아드점, 남대구점, 삼척점, 보령점, 오창점, 송탄점, 강릉점, 구월점 등이다. 대규모 오픈행사도 준비했다. 마이홈플러스회원들에게 13일부터 4일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14일부터 3일간 ‘당당후라이드치킨’을 50% 할인한다. 1인 1마리 한정이며 보령·서귀포점과 온라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도 40% 할인한다. 기간 별로 육류,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 등은 최대 50% 할인 또는 1+1으로 판매한다. 재개장 행사는 점포 휴무일 제외 8월 말까지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확보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상품 공급과 영업 정상화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영업 재개와 더불어 구조 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본사·대형마트·온라인)의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민생활기반시설인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달라”며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홈플러스를 찾아주신 고객 분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숨졌다. 이들은 영화 촬영을 마친 뒤 귀가하던 대학생들로 파악됐다. 12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50분쯤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25.5톤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올란도 차량이 일죽IC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부딪혔다.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충돌 직전까지 두 차량 모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충돌 직후 강한 충격에 불꽃과 동시에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덤프트럭은 충돌 지점에서부터 약 40m가량 떨어진 곳에 와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아방송예술대 학생 2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가 모두 숨졌다. B씨와 C씨는 해당 대학에서 방송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며, 다른 대학에서 유사 전공을 하는 A씨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 3명은 사고 직전 새벽까지 안성에서 다른 학생 20여명과 함께 영화 촬영을 마치고 학교 주변 원룸 등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는 왕복 4차로 구간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나, 사고 지점의 경우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인접해 있어 중앙분리대가 없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앙선을 넘어선 A씨 차량을 차단할 충돌 방지 시설물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파손이 심해 블랙박스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상대 차량인 덤프트럭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 덤프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서 “올란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상대로 차량 내부 저장 장치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제출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또 숨진 이들의 채혈 검사를 통해 음주나 약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의원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흉기 등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8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은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37)씨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도 구속됐다. ◆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선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이후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다만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예정된 약속에 참석했을 뿐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2003년 음주 사고와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고 2019년 만취 상태로 입간판을 파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두 차례 음주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 말다툼 끝 모친 살해한 10대 아들 구속…반려견까지 죽여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7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도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후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이며 과거 정신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의혹…前강남경찰서 팀장 구속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모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모씨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건네받고 그의 아내인 양정원씨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인물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서는 같은 해 12월 양씨를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송 경감이 첫 접대 직후 이씨에게 전화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얘기했다” “결과로 말해줄게”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 내부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이름이 언급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인사에서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대출이나 청약 등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이나 청약 등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두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주거와 자산 형성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목소리로 찾는 결혼 패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