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목동서 고3 남학생이 여교사 얼굴 ‘퍽’…“수업 중 폰게임 지적해서”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한 고3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학생을 피해 교사와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해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10 19:29:15
문성후 대표, 리더십 코칭기업 ‘원코칭’ 공식 출범
국내 로펌 ‘법무법인 원’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설립된 리더십 전문 코칭 회사 ‘원코칭(One Coaching)’이 공식 출범했다. 원코칭은 조직문화 전문가이자 국내 1호 은퇴 스킬 코치인 문성후 박사를 대표로 내세워 이달 첫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표는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보스턴대학교 MBA,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두산그룹, 포스코, 현대차그룹 등에서 24년간 실무와 리더십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 법무법인 원의 ESG센터 공동 센터장도 맡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속가능리더십’을 강의하고 있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원코칭 이사로 참여하고, 김영헌 전 한국코치협회장이 고문으로 협업한다. 원코칭은 단순한 개인 역량 개발을 넘어 조직문화 전문가 백서현 박사의 ‘조직 MBTI’를 진단 후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리더십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문 대표의 리더십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된 통합형 코칭은 리더의 ‘태도(LA6 모델)’와 ‘역할(LR5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원코칭은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코칭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ESG, HR 전략, 조직문화, 평판관리 등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윤리경영 기반 리더십 프레임워크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법률과 경영의 융합은 리더의 의사결정 능력을 조직문화 내에서 구조적으로 강화한다”며 “원코칭은 윤리적 판단과 전략적 실행을 겸비한 리더를 육성해 건강한 조직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9:12:30
“맥주 당기네”…오리온, ‘포카칩 트리플페퍼’ 출시
오리온은 감자칩의 풍미를 살리는 세 가지 페퍼를 오리온만의 황금비율로 담아낸 ‘포카칩 트리플페퍼’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감자와 어울리는 블랙, 화이트, 레드페퍼를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고급스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아이스크림, 팝콘 등 다양한 음식에 후추를 뿌려 먹는 트렌드에서 착안했다. 블랙페퍼와 화이트페퍼는 알싸하고 묵직한 첫맛을, 레드페퍼는 매콤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선사한다. 시각적인 기대감과 함께 알싸한 페퍼 향이 오래 지속되도록 감자칩 표면에는 페퍼 원물을 갈아 얹었다. 페퍼 특유의 톡 쏘는 풍미는 시원한 맥주 등과도 잘 어우러진다. 오리온 관계자는 “봄철 피크닉, 야구 관람 등 야외활동 시 시원한 맥주와 함께하거나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간편하게 즐기기에도 제격”이라고 밝혔다.
2025.04.10 17:50:00
尹부부, 11마리 반려동물 다 데리고 나간다…“경호팀 구성 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르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날 전망이다. 사저를 경호할 경호팀도 구성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오는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짐 일부는 이미 서초동 사저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키우고 있는 11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데리고 이동한다.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입양한 유기견과 유기묘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6개월가량 서초동 사저에 머문 만큼 경호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사저가 고층 건물이라는 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 후 수도권에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할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장에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됐고, 경호팀은 50여명 수준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기준으로 삼아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은 관저 퇴거 즉시 가동된다.
2025.04.10 09:14:29
오뚜기, ‘열치즈라면’‧‘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 용기면 출시
오뚜기는 열라면에 치즈를 첨가해 한층 더 부드럽고 고소한 ‘열치즈라면’ 용기면 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열치즈라면’은 오뚜기 대표 라면 중 하나인 열라면의 화끈한 매운맛을 적용해 알싸하고 맛있게 매운 맛이 특징이다. ‘치즈큐브후레이크’를 첨가해 씹는 맛을 더했으며, 특히 다양한 치즈 원료를 적용한 치즈별첨스프는 치즈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해 열라면 매운맛과의 조화를 한층 극대화했다. 현재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는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 용기면도 출시하는 등 신제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다.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은 해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던 수출 전용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오거나 역직구하는 등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작년 국내 출시를 결정했다. 해외에서는 봉지 제품으로만 판매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에는 용기면으로 출시한다. 매운맛 트렌드를 반영한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은 스코빌지수 4500SHU 하바네로 베이스의 매운양념소스를 적용해 풍부한 매운맛을 자랑한다. 고소한 치즈 풍미의 치즈별첨스프가 제공되어 알싸한 매운맛과 고소한 치즈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만의 매력적인 라면들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9 09:00:00
젊은 셰프들이 서울로 모여든 이유는?…“아시아 음식이 세계 이끌 것”
“예전과 달리 아시아 음식은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존 셰프의 성공과 실패가 차세대 셰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정식당에 아시아의 젊은 셰프들이 모여들었다. 이탈리아 스파클링 워터 브랜드 산펠레그리노가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기념하고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대회 2024-25’의 결선을 앞두고 연 초청 행사로, 이 자리에선 아시아의 미식 트렌드 변화와 미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브링 유어 퓨처 투 더 테이블’(Bring Your Future to the Table)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 결선 우승자인 아디 퍼거슨과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심사위원 및 멘토 셰프 10인이 참가했다. 6회를 맞은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2024-25 에디션은 지난해 2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15개의 지역 예선을 통해 15명의 결선 진출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해 최고의 젊은 셰프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식 최초로 뉴욕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는 아시아 음식의 위상을 되짚었다. 임 셰프는 “아시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살아 숨쉰다”며 “아시아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고, 아시아의 미식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명의 셰프가 함께 준비한 런치 코스는 영 셰프 아카데미에서 심사위원 및 멘토로 활동한 시니어 셰프 6인이 준비한 아뮤즈 부쉬로 시작했다. 한국의 배와 육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즐겨 먹는 로작 등을 융합한 메뉴 등 셰프의 개성을 담은 시도들이 엿보였다. 오찬은 싱가포르 라비린스의 윌리엄 이 셰프, 안다즈 서울 강남의 김재호 셰프, 홍콩 벨론의 아디 퍼거슨 셰프가 코스를 선보였다. 마지막 디저트는 호스트인 임정식 셰프가 본인의 시그니처 디저트 ‘울릉도 메이플’을 준비했다. 패널 토크는 ‘아시아 미식 경험의 변화’ ‘파인 다이닝의 미래’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가 젊은 셰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미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파인다이닝을 경험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아시아의 미식 산업을 이끄는 셰프가 구상하는 아시아 미식의 미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에 대한 셰프들의 관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에 참여한 젊은 셰프들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과 네트워크가 그들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을 공유했다. 산펠레그리노는 앞으로도 아시아의 미식 발전과 젊은 셰프들의 재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지역 결선 수상자 2명을 배출한 멘토 셰프인 LG 한 셰프는 “젊은 셰프들이 이 경연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미식 업계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멘티 셰프뿐만 아니라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를 거쳐가는 모든 젊은 셰프들이 글로벌 리더 셰프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펠레그리노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렉터 로베르토 카로니 또한 “영 셰프 아카데미를 통해 만난 멘토 셰프와 심사위원들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셰프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영 셰프 아카데미 출신 선후배 셰프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미식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선두 셰프들이 영 셰프 아카데미를 통해 발굴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9 08:30:00
“백종원 믿었는데” 女지원자 ‘술 면접’ 논란…더본 “엄중 조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을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최근 더본코리아 소속 A 부장이 채용 과정에서 갑질 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 배제 조치를 시켰다”며 “현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위법 사실이 없는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A 부장은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의 2차 점주 모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B씨에게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연락을 취한 뒤 술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면접을 본 뒤 결과를 기다리던 B씨는 부장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이 술자리에서 백 대표 유튜브에 본인이 등장한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 나온 상인들도 애걸복걸해서 붙여줬다. 전권은 나에게 있다” “백 대표를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성 검사를 핑계로 술을 권하며 “아이가 어렸을 때 아내가 도망가서 이혼했다” “지금 남자친구 없나.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등 사적인 질문과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장은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도 B씨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후에도 “아줌마가 술을 왜 안 먹냐, 술을 먹어야 일 끝나고도 술 같이 먹을 텐데” 등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뉴를 수차례 바꾸도록 하고, 좋은 입지의 점포 위치까지 변경되는 등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B씨는 백 대표에게 직접 문제를 알리고자 했지만, 예산시장 관련 모든 관리를 해당 부장이 담당하는 탓에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B씨는 결국 매출 부진과 부채로 인해 점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언론을 통해 “백 대표를 믿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백 대표가 직원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좀 더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구설에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농약 분무기 사용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백 대표는 지난달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5.04.08 07:31:09
[오늘날씨] 전국 강풍 ‘산불주의’…낮 최고 24도
화요일인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경북(경산, 포항)과 울산, 경남 중부 내륙(밀양),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산은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새벽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엔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북과 대구·경북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과 전북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9도, 최고 15~19도)보다 2~5도가량 높겠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8도 △강릉 12도 △대전 11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미세먼지는 오전에 수도권·강원 영서·충남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미세먼지는 낮부터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2025.04.08 06:59:42
여고생에 “애 꼭 낳아!” 소리친 남교사…“말도 안돼” 경찰차 부순 尹지지자 [금주의 사건사고]
4달간의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4월 첫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구속되는가 하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던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선 남성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쇄도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 책상 치며 “女하체 튼튼할 때 낳아야”…교육청 조사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여고에 재직 중인 남성 교사가 생명과학 수업 중 출산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잇따라 접수됐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학생들에게 자신이 한 발언을 표시하라며 실명으로 설문지도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교사가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거나 언성을 높이며 출산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혼을 비난하는 언급도 있었다. “아기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27세, 28세 때다.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가장 이게 성숙했을 때.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 이 중에 3분의 1은 그런 놈들 있을 거야. 정신 차려라. 썩은 내가 진동할 때 누군가 문을 따서 확인해 보고 죽었다고 확인하고 처리할 거다” 등의 발언이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에 방문해 현장 조사(특별장학)를 실시했다. 다만 해당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 탓에 교원 징계는 학교 재량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성폭력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사망…현장에 유서 경찰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여성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피해자 측은 서울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공개했고,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 후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 尹파면에 격분한 헬멧男, 경찰 버스 창문 깨 구속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격분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40분쯤 헌재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 세워져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 뒷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트린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방독면·헬멧을 착용하고 방호복까지 입은 차림이었다. 당시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일부 집회 참가자 사이에선 “재판관들 다 싸잡아 죽여라” “말도 안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나라가 망했다” 등 격양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06 22:00:00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인 그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만큼 헌재의 선고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한다.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전날 선고를 4시간여 앞둔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하자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당사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계엄사태 이후 진영 간 갈등이 극단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으며 국회 군경 투입과 위헌적 포고령 발표,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체적인 위헌·위법성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재판관들은 법정의견 결론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정형식)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이미선·김형두)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김복형·조한창) 등 3개의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 반대의견은 없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져 헌재 결론에 관한 온갖 억측이 나돌아 피로감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종수호기관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8명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자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당초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은 지난달 14일이 유력하다고 점쳐졌으나 선고가 늦춰지며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달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진 바 있다. 몇몇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을 두고 선고 지연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보충의견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대통령 탄핵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의 고심이 그만큼 깊었던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선고 요지를 보면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한 지적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수차례 등장한다.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라고 적시한 부분 역시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면 될지 등에 대한 헌재의 고민이 담긴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2025.04.05 13: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