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 증거인부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7일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한편 전씨는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에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부터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 콘서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온라인상에선 ‘파면 정식’ 인증 챌린지까지 등장했다. 탄핵을 촉구해 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촛불 콘서트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의 참석자들이 광화문 방향 총 2차로를 채우고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응원봉, 태극기를 흔들었다. 퇴근 후 집회에 합류하는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시청역부터 숭례문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파면 선고 직후인 정오쯤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은 축제 분위기였다. 행진을 주도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이 튼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는 파나 면 등이 담긴 ‘파면 정식’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파면을 기념했다. ‘파면 정식’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을 인증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 이탈리아 식당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일 파스타에 파를 얹은 ‘파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설명에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에게 해드린 스페셜 메뉴”라며 “국민적 염원을 담은 퓨전 알리오 올리오”라고 적혀있다. 배우 김규리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와 면이 들어간 컵라면 사진을 올렸고, 해당 게시물에는 “전 잔치국수에 파김치 먹었습니다” “파면 먹기 딱 좋은 날이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5일 기준 ‘파면 정식’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물은 약 3만여개에 이른다. ‘파면기념 수건’ 등 탄핵 인용 기념품을 자비를 들여 제작하는 시민들도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파면 선고 직후 ‘윤석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하면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두살배기 딸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내뱉고 폭행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고 막말을 이어갔다. 또 밥을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 단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된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했다”며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차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회동은 윤 전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예상해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나 의원은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탄핵 심판) 본안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절차 관련 요건으로 각하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예상해왔다. 그는 전날 새벽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각하나 기각을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는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고 적기도 했다.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거리두기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나 의원실은 “민주당의 내란몰이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을 때, 파면까지 될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상했다는 것”이라며 “섣부른 탄핵소추가 옳지 않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은 전날 파면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 의회 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 절차, 의회 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까지 꺾을 수도 없다.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공론화해야 한다” “특정 의원들이 당을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당의 진로나 대선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 등 다소 격양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반성의 의미로 “우리당 후보를 내지 말자” “의원들 총 사퇴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내부 정리’나 ‘아스팔트 지지자 위로’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민생을 챙겨야지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쫓아가거나 권력자를 지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분리 작업에 착수해야 하고 (부정선거론에) 찬성하는 당내 정치인이 있다면 자유통일당으로 옮겨야 한다. 헌재에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해당 학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전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참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며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라며 “사죄하는 맘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피해교사)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A씨는 “고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A씨는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의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변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사과를 위해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언론을 통해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그 순간에는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샀다. A씨는 사건 전날인 9월9일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어린이집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내 얼굴 반쪽이 인분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며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세종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교사 3000여명은 2023년 9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권보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학부모들이 행한 갑질 사례 폭로가 잇따랐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다음날 부모가 찾아와 자신의 아이가 폭행 당했는데, 반말로 ‘너는 무엇을 했고.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다” “수업 중에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 주셔요’, ‘점심 먹는 사진 보내 주셔요’, ‘체온 1시간마다 찍어서 보내 주셔요’ 등을 요구한다” 등 성토가 이어졌다. 연합회 측은 정부에 △ 교사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악성 민원 대응 가능 방안 마련 △교권 침해 현장 전수 조사 △보육교사 의견을 반영한 보육정책 수립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속보] 정청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 국민의 승리”

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타구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15분쯤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드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캐디 B씨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기로 판단했다. 한편 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한 골프장 총지배인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가 타구자와 캐디, 골프장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에 여권 일각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같은 모습에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5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졌을 때 썼던 글을 다시 공유했다. “자살이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살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고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이와 함께 5년 전 ‘그녀들에게도 공감해주세요.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썼던 글을 공유했다. 2020년 7월 올린 글에서 나 교수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걱정한다. 박 시장의 자살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여성에게,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남녀를 불문한) 한국의 수많은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는 빈번하며, 트라우마 희생자의 절대다수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라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환자들은 그들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경험을 접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탁드린다. 박 시장이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피해 여성의 마음도 헤아려봐 달라고”라며 “한 소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권력을 고소하는 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뤘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녀가 느낄 충격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리고자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그녀에게 그리고 모든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헤아려봐 달라)”라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지난달 입건됐다. 장 전 의원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28일 경찰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지난달 31일 사건 당일 서울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등의 증거가 있다고 공개했고,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날 밤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에 여권을 중심으로 장 전 의원을 애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고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추측성 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어제 저녁 모 언론사의 선정적 보도로 본인이 생을 마감하는 결정적 마음의 각오를 가진 것 같다”며 “고인의 성품을 잘 안다. 좀 여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페이스북에 “그는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시정 당협위원장 정도만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다니 진심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 교수는 2023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 화제를 모은 정신과 전문의로, 지난해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이란 저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