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갑작스럽게 숨진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에 대해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휘성의 정확한 사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29분쯤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시신 주변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12일 오전 시신을 부검해 휘성이 약물을 투약했는지, 투약한 물질이 마약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휘성은 2019년 9~11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0년에는 수면 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결국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부검 이후 고인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일인 1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오후 한때 약한 비 소식이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중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 제주도에는 오후 9시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과 전라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충북에는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 미만, 서해 5도 및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가 1㎜ 미만 내외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9~14도)보다 5도 이상 높겠다.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0~18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7도 △인천 5.9도 △춘천 1.1도 △강릉 12.5도 △대전 4.8도 △대구 4.7도 △전주 6.1도 △광주 6도 △부산 8.9도 △제주 9.4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13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대구 18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중국발 황사 영향권에 접어들겠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생긴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부터 서해5도와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저기압이 몽골 동쪽에 위치한 황사 발원지로 동진하면서 다음날 추가로 황사가 발원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 북부·대전·세종·충북·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밤에 수도권에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명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을 추모하며 국내 약물 중독 병원과 재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배우 김새론이 사망했던 당시에도 유명인에게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는 한국 사회 병폐를 지적한 바 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휘성씨의 노래를 참 좋아했다. 앨범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곤 했다”며 “동시대를 살아간 예술인들을 잃어가는 일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지만, 일찍,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경우는 더 마음이 아픈 것 같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은 아니나, 약물 과복용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연구 분야라 더 마음이 아프다”며 “몇 년째 중독 재활시설에 더 많은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이뤄지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가 생길까”라고 했다. 나 교수는 11일 올린 다른 글에서도 “중독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약물과 알코올 중독은 물론 무서운 병이지만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일상을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은 환자를 매일 만난다”며 “문제는 중독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재활 시설이 (한국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처벌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일상에 스며든 마약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과 치료·재활이 함께 가야 유의미한 변화가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휘성은 오랜 기간 약물 문제를 겪어왔다. 2021년 10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년에도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약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와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8년 7월엔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2020년 3월과 4월엔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생전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꾸준히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장난식으로 DM 걸면 진짜 속상하니까 동물원 원숭이한테 먹이 던지듯 행동하지 마세요. 짜증 대폭발합니다”라며 직접 악플러에게 경고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방송인 에이미의 발언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더불어 성폭행 모의 의혹까지 제기된 이후 많은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10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광진구의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광진경찰서는 지금까지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나 교수는 2023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온 정신과 전문의로, 지난해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이란 저서를 냈다. 나 교수는 최근 배우 김새론이 사망한 뒤에도 유명인의 도덕적 흠결을 빌미로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김새론이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매장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 같다”며 “실수하거나 낙오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파괴적 수치심 부여를 멈출까”라고 썼다.

남양유업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기부 캠페인 ‘동행데이’를 첫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매월 11일 자사몰 ‘남양몰’에서 소비자가 ‘아이엠마더’ 분유를 구매하면, 구매 1건 당 분유 1캔을 자동 적립해 한부모가정에 기부한다. 지난해부터 남양유업은 ‘건강한 동행’의 일환으로 기존 미혼모 중심의 후원 활동을 미혼부, 다문화가정, 위기가정 등으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동행데이’는 소비자가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부 분유는 매월 누적되며 연말까지 총 기부 수량을 집계한 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를 통해 한부모가정에 전달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소비자가 기부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양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실시간 기부 적립 현황을 제공한다. 올해 목표 기부 수량은 1111캔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참여한 기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캠페인과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월 11일 남양몰 이벤트 페이지에 ‘동행데이’ 참여 인증을 남기거나 한부모가정을 위한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백미당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번 ‘동행데이’ 캠페인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규 기업 슬로건·CI ‘건강한 시작’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남양유업의 변화된 브랜드 철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부모가정이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최근 한 달간 10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에겐 반성과 감사의 내용이 담긴 옥중 편지를 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 팬들의 탄원서도 계속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지난달 12일 김씨가 자신의 팬덤 ‘아리스’에게 쓴 자필 편지엔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편지에 “그리운 마음을 담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현재 지난 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다. 김호중이,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다.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제게 말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 기다려달라”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매니저 A씨에게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 후 잠적했다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받았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물적 증거가 나오자 사고 열흘 만에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 수준이었다고 추정,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열렸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등장한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있다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사고 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맥주)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온 지난 8일 반려견들을 안아주며 반갑게 인사한 뒤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후에는 반려견들을 데리고 내실로 들어가 휴식을 가졌다고 한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자리에도 동참한 김 차장은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당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만큼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다시 윤 대통령을 24시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수사 시도에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 등이 불구속 수사의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 경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복귀 첫날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부를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한 당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지만,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석방과 관계없이 업무에는 복귀할 수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유명 정치인들이 마약과 성폭행 사건으로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충남 서천에선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 이철규 아들, ‘대마 던지기’ 입건…당시 동승한 아내도 입건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아내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1월3일 이씨의 신원을 확인해 53일 만인 지난달 25일 이씨 부부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범행 계획·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인생이 너무 꼬였어요”…서천 ‘묻지마 살해’ 30대男 신상공개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개최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던 중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운동을 하러 나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근처에 버려진 이불로 덮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인생이 너무 꼬여있었다”고 답했다. ◆ 장제원, ‘비서 성폭력 혐의’ 입건…“사실 아냐” 부인 서울경찰청은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비서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최근 소환 조사에선 성폭행 약 2주 뒤인 2015년 12월 초쯤 장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문자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앞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해당 내용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갑작스레 제기한 데는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주요 쟁점이 됐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 당시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1월 배당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앞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지 부장판사의 특이한 이름과 출신에 주목했다.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이 화교 같다” “중국인 아니냐”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보수 진영에선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 등 반대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지 부장판사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며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김하늘양 살인사건 피의자인 교사 명모(40대)씨가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김하늘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7일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명씨 신병을 확보한 후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김양을 교내에서 살해한 지 25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조사였다. 경찰은 명씨가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면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명씨 모습이 잠깐 취재진에 공개됐다. 휠체어를 탄 명씨는 하늘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한 모습이었다. 대면조사가 이뤄진 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조사를 마친 명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날 첫 대면조사는 7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증거물 분석 자료, 참고인 조사 내용 등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경찰은 그동안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전날부터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이날 명씨의 신병을 확보해 첫 대면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명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25일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자료 등을 통해 명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과거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하고 흉기를 직접 물색한 증거들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 관련 내용 등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내에서 범행을 벌인 직접적인 동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명씨는 8살 김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어제 우리 비대위원회의에서 구속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