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를 하루 앞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특히 서울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더위가 극에 달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일부 전남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최고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르거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0~3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인천 39도, 수원 38도, 춘천 37도, 강릉 31도, 청주 36도, 대전 37도, 전주 38도, 광주 37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1907년 10월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은 2018년 8월1일의 39.6도다. 두 번째로 높았던 기온은 1994년 7월24일의 38.4도다. 기상청의 최고기온 예보의 평균 절대 오차는 약 1도 정도인데, 이를 고려하면 이날 사상 초유의 서울 40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집에 살던 치매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며느리가 구속됐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복용 중인 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60대 며느리 A씨를 이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소재 빌라에서 함께 사는 시어머니 8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안에 B씨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5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30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B씨는 치매를 각각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오랫동안 한집에서 살며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가 자꾸 약을 치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고부 관계를 확인한 뒤 죄명을 존속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3일) 우리 군이 아군의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한 건이라고 4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다”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며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군이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너무나 절망적이고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30여명이 대피하는 사이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23분쯤 신림동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틈을 타 건물 안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마트 업주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면서 매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수차례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가방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A씨가 주변을 살핀 뒤 통조림을 챙기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위치를 확인한 뒤 화면에 등을 돌린 채 물건을 담기도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피해 매장을 다시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 매장에 “죄책감이 들어 찾아왔다”며 “충동적으로 도벽을 할 때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장 업주는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력 90명과 장비 25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재난 현장에서 발생했던 범죄 사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때 유실물을 노린 절도 등 범죄 행위가 잇따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절도로 입건된 사람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미군 무인기 요격 태세 소동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3일,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의 책임을 물어 육군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미 실무자 간 소통 누락과 관행적인 공역통제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 전날인 29일, 미군 측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으나,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를 상급부대나 지휘계통에 보고 및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무자는 이를 군단 재량 사항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비행한 미 해병대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우리 군 방공망에 포착됐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시도 직전까지 가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의존해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전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가수사본부가 현장 경찰의 혼란과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인력·예산 확충에 나선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 주도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며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경찰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 제195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했다. 보완수사 요구 시 ‘2개월 이내 재송부’ 규정으로 인한 현장 부담 우려에는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최초 수사해서 보낼 때 검사에 대해 법률 판단 조언을 요청하는 등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보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송치 직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이전에 일부 (갖고)있었던 수사권을 (지금) 가진 경쟁 기관 이런 게 아니라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서너개 수사기관을 잘 이끌어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잘 받게 하는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든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든 간에 수사에 전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입증이 안 되거나 (하면서) 수사자료에 내용이 있는데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공소 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검사도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경찰의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통제 방안이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처법과 중수처법,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이 됐다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 TF를 신설해 가동 중이다. 홍 본부장은 “대비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TF를 구축했다”며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보완하기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내부 정리를 통해 1900여명을 확보해 수사팀으로 보냈고 추가로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비판 댓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올린 뒤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사진에는 김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큰절을 올리는 모습, 묘역 옆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가 놓인 모습,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 나란히 앉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게시물 댓글창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이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도 댓글을 남겨 이목을 끌었다. 김씨는 본인 계정으로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라는 짤막한 입장을 남겼고, 이후 해당 게시물과 관련 기사를 ‘리그램’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3일 댓글창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이 일자 댓글을 삭제했다’는 언급이 나오자 “전 삭제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또 다른 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 처참하다”고 썼다.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가 사흘 동안 도주했지만 저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고, 경찰은 제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 찍어야 했다”며 “기록을 보려 해도 거부당했고 재판 내용을 알기 위해 직접 법정에 다녀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귀가하던 김씨를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경찰은 처음 상해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면서 가해자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나선 의원 중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행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 50명이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직접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한 점과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으로 정했다. 쿠팡이 자체 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쿠팡은 앞서 지난 1월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상품에서 각각 2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현금과 쿠팡캐시 가운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양측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약 3756만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모두 이번 조정안과 같은 기준으로 10만원씩 배상받을 경우 쿠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조7560억원에 이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 구속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4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A씨는 또 필로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3일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이어간 보강 조사에서 약물운전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흡입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며 관련 처벌도 강화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4월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저녁 시간대 경기 양평군의 한 음식점 천장이 무너져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6분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한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14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경량철골조로 된 지상 1층의 연면적 2300여㎡ 규모 식당의 천장 철제 구조물과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에 있던 손님과 식당 관계자 등 남성 2명과 여성 1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환자 수는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고 당시 식당에는 손님 약 60명이 있었으며, 사고 전 붕괴 조짐이 포착돼 상당수 인원이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옮기는 한편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했다. 하중을 견디지 못한 내장재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