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30일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가진 첫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그 가치를 입증해 왔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틸 대사는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은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해 왔다”며 “양국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38)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지인의 생전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해당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유족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제 순환인사 방침 등에 항의했다. 경찰직협은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단위 직협 회장 165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본청 현관 앞에서 “강제 순환인사 반대한다”, “기만적인 감찰 증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강제 순환 인사 근무 시행을 발표했다”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전체 13만 경찰관을 반 범죄자 취급하면서 강제 순환 인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경감 보직은 2년 동안 직책이 없다”며 “시 경찰청은 순환인사를 하고 있지만 도 경찰청 단위는 3곳 정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점차적으로 순환인사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휘부와 협의를 하던 중 순환 인사 제도를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석회의를 통해 ‘순환인사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순환인사 확대 계획에 대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투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17명 규모의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집행부는 오는 30일 직협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과 투쟁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경찰직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단위 강제 순환인사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에는 적극 협력하되 현장을 희생시키는 졸속 개혁에는 전국의 뜻을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며 “부패는 주소를 옮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수사 지휘 체계와 독립적인 감찰, 책임 있는 지휘 문화, 증거관리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서 감찰 인력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경찰개혁도 직협을 비롯한 현장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이 연석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삭발 투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등 연이은 비위 논란이 불거진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위해 기존 총경·경정 중심의 타 시·도 순환근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경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계급만을 기준으로 한 순환인사가 장거리 출퇴근과 주거·육아 문제 등 생활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취소 절차를 마쳤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경제지 기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A씨 및 A씨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약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한 뒤 특징주라는 명목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 현직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돼 배임증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해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홍 전 감독은 29일 ‘JTBC 법인카드 보도 관련 반박문’을 통해 “JTBC는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당시 저의 자택이 위치한 분당구 내 식당에서 2년간 법인카드 약 14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그러나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전날 ‘홍 전 감독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 1408만원을 긁었다’는 보도를 통해 홍 전 감독의 법인 카드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은 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02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홍 전 감독이 쓴 법인카드 총 3742만원 중 1406만원이 그의 집 근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장소에는 홍 전 감독의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분당구에 있는 업소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홍 전 감독은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다. 모든 사용 명세는 협회에 증빙, 정산됐다”며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며 “K리그 경기는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개최된다. 코칭스태프가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관찰,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에 발표됐고,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는 필수였다”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 추진 비용이었다”고 부연했다.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408만원 결제’ 내용에 대해서도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은 모두 분당구에 거주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를 이용했고, 식사도 분당구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홍 전 감독은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팀의 업무 환경과 코칭스태프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검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한 달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자 시민들의 적극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현장 CCTV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에서 오전 3시 사이 A씨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범행 전 모자와 복면,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 집에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주택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B씨 남편이 최초 발견해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를 CCTV로 확인했으나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린 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사건 발생 33일 만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다. 보상금은 △범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시민들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개된 영상이나 수배 전단 속 인물과 유사한 사람을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더위 속 물놀이객이 늘며 수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고성군에선 바다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50대 군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숨졌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속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0분쯤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화진포 남단 인근 콘도 앞 해수욕장에서 A(17)군과 동생 B(14)군이 물에 빠져 표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본 아이들의 아버지와 인근에 있던 50대 군인 C씨와 D씨가 물에 뛰어들어 구조를 시도했다. 형제와 아버지는 해변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군인 2명은 거센 파도에 휩쓸렸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C씨와 D씨 등 2명은 출동한 해경과 민간구조요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숨진 이들은 해수욕장 인근 국군복지시설인 화진포콘도에 투숙 중이었으며 일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3시29분쯤 고성 죽왕면 가진항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해당 사고들에 대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장마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과 지정된 구역 이용을 준수하고, 에어컨 실외기 먼지 제거와 과부하 방지 등 안전 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가량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데 찬성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선관위를 통해 입수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138명 가운데 88.5%(1007명)가 투표 업무를 행안부에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이 그 뒤를 이었고,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인적 쇄신(33.9%), 조직 인력구조 개편(33.9%)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중앙위원회 정책 수립 과정의 현장성 부족(54.8%·624명), 상급위원회의 적시 대응 부족(52.9%), 잔여투표용지 보관 부담에 따른 축소 결정(50.2%), 투표용지 부족 대응매뉴얼 부재(44.2%) 등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절차 증가(70.5%·802명)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위원회 인력 부족(56.4%), 선거권 보장보다 절차 중심의 행정환경(52.9%),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절차관리 업무 증가(52.3%) 등 순이었다. 사전 투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전 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 30.2%(346명), ‘사전 투표 대신 부재자 투표 도입’ 21.8%(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위원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답했다. 한편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통계 조작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 서버와 전국 선관위의 전산 수정 이력, 접속 기록, 내부 메신저와 지휘·보고 라인을 철저히 수사해 윗선의 지시와 묵인, 사후 은폐 여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