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2시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보고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트럭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숨졌다. 26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59분쯤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인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5톤짜리 트럭이 내리막길 주행(정관→부산)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옹벽 아래 도로에 떨어졌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터널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위치한 옹벽 위에서 해당 트럭이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려왔다. 굽은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더니 그대로 울타리를 뚫었다. 언덕 위에서 내려온 트럭은 벽면을 한차례 들이받은 뒤 옹벽 아래로 그대로 떨어졌다. 출근길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히 멈추는 모습도 담겼다. 추락 지점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아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은 차에서 튕겨져 도로에 엎드려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과속과 안전운전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차량 결함이나 운전 과실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의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동덕여대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반대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학생들 반발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1일 잠정 중단됐다. 한 대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며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학교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수업권 관점에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건 다행이지만 본관 점거 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미 벌어진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글에 공감 의사를 밝힌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페미니즘 진영이 무지성 권리를 외칠 때, 보수는 책임의 가치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비문명인 것처럼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시위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저 비문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학교 측은 시위 참가자들의 래커칠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대 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300여개를 분석해 책임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총학생회 측은 복구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총학 측은 지난 21일 대학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가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설명회 주관 업체가 청구한 피해액 3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총학과 대학 측 모두 “낼 생각이 없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7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 그는 처음 경찰에 A씨와 말다툼을 하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다가 A씨가 추락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추궁하자 추락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가 숨지기 직전 오피스텔 9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유족은 B씨를 범인으로 즉각 지목했다. 생전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9개월간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상습 폭행, 협박 등 피해 사실을 호소해왔다. 유족 측은 “A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B씨가) 한여름에도 긴팔과 긴바지를 입게 해서 증거 사진을 찍게 하고, 마트를 갔다고 하면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A의 지인들에도 폭언을 일삼았다. A를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자살을 종용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도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지만 B씨의 협박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유족 측은 “반복되는 폭행, 폭언, 협박 등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변호사고 삼촌이 경찰이라는 얘기를 하며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는 금방 풀려날 거라고 얘기했다”며 “A가 보복이 두려워 결국 처벌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같은 B씨의 범행이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B씨를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10월 A씨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9일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3시간 동안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족은 A씨 사망에 B씨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A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A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고, 추락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고 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며 “사건 당일 A가 지인을 만났는데, 스토킹이 두려워 지인에게 부탁해 오전 2시쯤 오피스텔 문 앞에서 헤어졌고, 2시23분 B씨가 119에 투신 신고를 했다. B씨가 첫 진술 땐 투신 당시 본인 차 근처에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이 추궁하니 투신 때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또 “(CCTV를 보니) 창틀에 (A씨가) 매달려 있다. 죽으려 했으면 그냥 뛰어내렸겠지 뭐 하러 안간힘을 쓰고 있겠냐”며 “매달려 있는 순간 그 애(B씨)가 보고 있다. A가 한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한쪽 팔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B씨가 가서 잡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2심 재판부 모두 B씨의 행동과 A씨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명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B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인정한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형을 정하겠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씨 측도 특수협박 범행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1심의 형은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씨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작용되지 않는 양형 기준을 참고하고, B씨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양형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헌법에서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지난 22일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며 “반복되는 B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착취의 정도가 심해졌음을 피해자의 행동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감형을 받자 B씨는 뒤돌아 고개를 숙였고, A씨 유족과 지인들은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며 절규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유족은 “A가 생전 스토킹하던 전 남친과 드디어 헤어졌다며 올해 여름 유학 가면 지독한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안도하며 부푼 꿈을 얘기했었다”며 “흉기를 휘둘러 죽여야만 살인이냐. 이 정도의 처벌로는 또 다른 교제 폭력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 강행

인천의 한 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 수업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해 학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인천의 A 대학 등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메이크업, 구두 착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B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투표에서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하자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B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B 교수는 발표 시간을 앞두고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B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B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B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A 대학 측은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IPX(구 라인프렌즈)와 협업해 ‘델몬트 오렌지주스 미니병’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델몬트 미니병은 1980~1990년대 추억을 담은 ‘델몬트’와 ‘미니니’ 캐릭터 중 반전 매력의 소유자 ‘샐리니(selini)’와의 만남을 통해 소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니병은 델몬트 오렌지주스 250mL 6개와 신비한 오렌지를 먹고 볼이 주황색으로 변한 샐리니의 모습을 표현한 라벨 스티커 6장으로 구성됐다. 뉴트로 열풍으로 인기를 끈 델몬트 주스 유리병 모양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샐리니를 상징하는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있다. 협업 제품은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과 ‘라인프렌즈 스퀘어 명동’에서 한정 수량 판매된다. 내년 1월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추억을 담은 델몬트 주스 병에 샐리니의 귀여움을 담아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델몬트 브랜드에 대한 새로움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83년 국내 출시된 델몬트는 40여 년간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국내 대표 주스 브랜드다. 델몬트는 2022년 12월 산리오코리아와 손잡고 한정판 미니병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IPX와 협업한 미니니 레니니 미니병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등 소비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씨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전처 A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지난 2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상습 상해는 혐의가 없다고 봤고, 일부 폭행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폭행 등이 이뤄졌다며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서에 ‘폭행’, ‘상해’ 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진실공방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김씨 몰래 수십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30억원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공개됐다. 김씨 측 소속사는 지난 12일 “김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며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김병만과 삼혼이었는데,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이인 성인 딸을 파양해 가는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현재 30억원을 요구하며 여전히 김병만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A씨가 김씨 앞으로)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 알게 돼 충격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도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김병만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24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사망보험이었다”며 “재산 분할로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20억원 정도 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A씨가 김병만 몰래 따로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해 10억원에 이르러, 합이 30억원”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이 적극 반박에 나서자 A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차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전날 MBN 프레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전에 이혼했던 남성들이 모두 사망해서 이혼한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김병만씨를 지지하는 일부 측근들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남편이) 다 살아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서 보내드릴 수도 있다. 이건 재혼이고, 이전분이 살아계신다. 그런 일(사망) 전혀 없다. 기가 막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생명보험을 수령했다’, ‘제2의 이은해’ 등의 댓글을 잘 안 본다”고 말했다. 김씨 명의로 수십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이 새로 든 생명보험은 결혼 초기 3년간 4개로 보장액이 4억원 정도였으며, 수십 개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모두 알고 사인했으며 보험설계사가 직접 사인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재차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그것을 무혐의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한 것 같다) 정말 저 많이 힘들다”며 “멀쩡했던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지금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 김씨와 결혼하기 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김씨를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파양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한 말을 김병만 변호사가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오랜 별거 끝에 결혼 12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초고가 수입차를 몰거나 미술품을 수집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해 집중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81명,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조사로 지난달까지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수색 과정에서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욕설을 하는 등 거센 저항을 하는 체납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우선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경마·경륜·슬롯머신과 같은 사행성 게임 당첨금이나 해외보험, 고액수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을 적발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A씨는 당첨금을 수표로 받은 뒤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하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비뇨기과 의사 B씨는 자녀에게는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금융조회를 하는 한편 실거주지와 은닉 장소를 수색하고 있다. 고령자 C(92)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았다. C씨 자녀들은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탐문·잠복 끝에 C씨가 자녀 명의 주택에 실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했다. 그 결과 자택 내 김치통에 숨겨둔 2억원어치 5만원권 현금다발을 비롯해 총 11억원을 징수하고, C씨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체납 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 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사례도 있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고액의 세금은 안 내고 롤스로이스 등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리스 차량을 이용한 체납자 399명도 적발됐다.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와인, 미술품을 수집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세청은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수집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튜버가 받는 슈퍼챗(시청자 후원금) 등의 지속적인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고,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287억원을 압류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체납자”라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9~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3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새벽부터 서해중부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부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