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1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9분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3시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난 지 12시간49분 만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2시21분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를 이어왔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외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다.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로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소방은 전날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이 확산하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10시5분 더는 불이 번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룡마을 화재에 대한 1차 합동감식 준비에 돌입했다. 관계기관이 모여 감식 범위를 정하는 등 준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을 특정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전망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길이 번지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허법인 측에 사기를 당했다는 기존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 그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기록 확보 영장도 집행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약 7분 간격으로 불을 질러 5명에게 중상을, 14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존속범죄가 이틀 연속 발생했다. 강동구에서는 30대 딸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강서구에서는 40대 딸이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밤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15분 “새 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약 15분 후 외부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8시4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의붓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가 친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금전 문제나 원한은 없지만, 평소 A씨가 모친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도 A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 21일에는 강동구에서 30대 여성이 6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강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C씨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인 부친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로,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데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2013년 7월에도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존속살해 및 미수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존속살해·미수 사건은 2022년 48건, 2023년 59건, 2024년 60건, 2025년 5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총 222건으로 연평균 약 56건, 일주일에 한 건꼴이다.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은 2022년 32건, 2023년 31건, 2024년 28건, 2025년 32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번 두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사람을 죽이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신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의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1명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협박했던 직원을 범행 직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 7분 간격으로 두 건물 불…범행 후 식당·콜라텍으로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119에 접수됐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김모(38)씨는 “불길이 유리창 밖으로 치솟아 위층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7분 뒤인 낮 12시1분.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다. 이번에도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 두 건물에서는 거센 불길과 연기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잇따랐다. 급히 대피하다 깨진 유리에 다친 사람들도 있었다. 한양빌딩 후문부터 큰길로 이어지는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건물 내 카페도 화재에 따른 시설 점검과 복구를 위해 임시휴무에 들어갔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는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와 역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을 지른 뒤 A씨는 현장을 떠났다. 그는 낮 12시54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순댓국과 소주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시고 떠났으며 라이터를 버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25분 인근 콜라텍을 찾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콜라텍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오후 2시40분 콜라텍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오후 4시16분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서구 자택 인근 마트에서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구매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날인 19일 해당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고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담은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체포 직후 범행 준비 기간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 3일 됐다”고 답했지만, 용기 구매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선다. ◆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당시 판결문 보니 A씨가 두 특허법인을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12월29일 오전 11시20분에도 A씨는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의 얼굴과 상체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달아나는 직원을 뒤쫓으며 가위를 휘둘렀다. 20분 뒤에는 다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사기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직원이 도망가자 뒤쫓아 가며 책상과 바닥에도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맡긴 업체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 약 2ℓ를 구매해 500㎖짜리 꿀페트병 4개에 나눠 담는 등 미리 준비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4월14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면서도 “A씨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뒤 A씨는 같은 업체들을 다시 찾아갔고, 이번에는 실제로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과거 자신이 협박했던 직원의 근무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불을 질러 겁을 주려 했다는 A씨의 주장과 별개로, 특정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 “이건 가짜 서류”…‘종이 등록증’에 집착 A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근력운동기구’와 ‘운동기구’ 디자인을 국내에 등록했다. 등록 업무는 이번에 불이 난 두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측이 각각 대리했다. 문제는 A씨가 요구한 ‘종이 등록증’이었다. A씨는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실물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인 측은 해당 국가의 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서류가 가짜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명의의 디자인 등록은 실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는 A씨가 디자인의 창작자이자 권리자로 기재돼 있었고, 미국과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등록 사실이 확인됐다. 특허법인들은 등록 절차를 대신 수행한 대리인이었다. A씨는 출소 후에도 특허법인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에도 A씨는 특허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펼쳐 보이며 “이건 가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서류를 내보이며 취재진에게 촬영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 종이 등록증을 걸어두는 등 관련 문제에 강한 집착을 보인 정황을 토대로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 “겁주려고” 반복된 위협…출소 후 관리 공백은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특허법인 측의 사기를 세상에 알리고 겁을 주려 했다는 취지였다. 21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주거지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범행 도구를 버린 점 등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도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3일 A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갈등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이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위협했던 동일한 대상을 다시 겨냥한 이번 사건은 교정·교화와 출소 후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방화 범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나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벌뿐 아니라 개인별 위험성 평가와 심리·정서적 개입이 중요하다”며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밤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15분 “새 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약 15분 후 외부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8시4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자택에는 가족 4명이 거주했으나 범행 당시엔 A씨와 B씨 두 사람만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의붓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가 친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금전 문제나 원한은 없지만, 평소 A씨가 모친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도 A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음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정신병력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위협했던 직원을 범행 직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A씨는 특허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사기로 여기며 장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자택에 종이 등록증 여러 장을 걸어둔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살해 의도를 묻는 취재진에게 “죽이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다” 등 특허법인 측이 가짜 서류로 자신을 속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경찰은 A씨가 특허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2022년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했던 직원의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당시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서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 준비도 당초 진술보다 일찍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 자택 인근 마트에서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날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내용물을 비운 해당 용기에 담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를 휴지에 감싸 버린 점 등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콜라텍 등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전체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체포 당일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전날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선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경찰,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조사에서 A씨가 방화 전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대며 그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또 A씨가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소방과 현장 합동 감식 결과 A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을 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신명빌딩 3층에서도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A씨는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지른 두 곳을 찾아가 특허 등록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B씨 등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하다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방화 시도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앙심을 품었고, 출소한 뒤 전날 불을 낸 특허법인 중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동대문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화 이후 행적도 조사 중이다. ◆ 경찰, ‘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압수수색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도장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공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조치 관련 서류를 확보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재 발생 닷새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현재까지 경찰은 70대 공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선착대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다 고립된 40대 소방대원 2명 중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김진석 소방위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고,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 송파구 한강변서 어린아이 추정 백골 발견…경찰 수사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 남단 사이에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람의 두개골과 다리뼈 등을 발견했다. 유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신원이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열 상태 등을 토대로 유해가 어린아이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개골에서 흉기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해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과거 방화 위협이나 범죄 전력에도 출소 후 다시 불을 지르는 ‘예고된 방화’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방화 사건 피의자도 4년 전 같은 업체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범 위험 관리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들이 입주한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A씨는 16일 인화물질과 라이터 등을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면서도,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A씨 다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두 업체가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방화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불을 지르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방화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2022년 64.7%(727명), 2023년 63.1%(682명), 2024년 63.8%(605명)였다. 동종 재범자는 각각 82명, 55명, 3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전남광주에서도 방화죄로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 약 1년 만에 차량에 다시 불을 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경기 의정부에선 방화미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방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출소 후 사후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별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출소 후 범행 원인이 된 갈등이나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이 있어 피해자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며 “보호관찰 등 조치로 위험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상 ‘증발’된 사건이 최소 9건 확인됐다. 미통보 53건 중 약 70%는 전산 입력 누락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 이전에도 경찰의 관리 부실로 사건이 증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완수사 요구 검찰 미송부 내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 1111건 중 사건번호가 확인된 526건을 1차 점검한 결과, 53건(10.1%)이 미통보 상태였고 이 중 9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6월 검찰 요청으로 관련 사건 내역을 전달받아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점검 대상 526건 중 341건은 이미 결과를 통보했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했고, 이 밖에 재확인 필요 121건, 수사 중 8건, 확인 불가 3건으로 분류됐다. 특히 공소시효가 만료된 9건은 모두 검찰이 2021년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미통보 사례는 서울경찰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경찰청 10건, 경기남부경찰청 6건 순이었다. 경찰은 미통보 53건 중 37건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이전에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으로, 당시 전산 입력 누락 등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수본은 경찰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85건에 대해 지난 8월4일부터 2차 점검에 착수했다. 1차 점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121건에 대해서도 시도경찰청에 재점검을 지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소시효 도과 9건은 1차 점검 결과로, 점검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 남아 사실상 증발된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점검에서 미통보 53건 중 17건은 점검 실시 후 검찰에 뒤늦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역시 보완수사 결과를 장기간 회신받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 만료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건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회신 과오가 확인되면 진상조사와 감찰통보 등 상응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37분 송파구 문정동 6층 규모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불이 난 빌라는 A씨 모친 소유로, A씨와 어머니는 해당 빌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어머니가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70대 주민을 포함한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 대피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