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10대 여중생이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려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 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5분쯤 시흥시 도창동의 한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A양이 지상으로 추락했다. A양은 전신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닥터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양은 친구 5명과 함께 옥상에서 놀던 중 같은 단지 내 1ｍ가량 떨어진 옆 건물 옥상으로 점프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은 해당 빌라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친구 집을 방문해 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있던 친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 한 현직 경찰관이 부서 상급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단위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또 한 명의 젊은 경찰관이 유서를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난 비극 앞에 깊은 애도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결혼 1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던 고인의 절규는 우리 경찰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최근 소방 조직의 안타까운 사건에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의 고통과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5년간 현직 경찰관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조직문화, 권위적인 관행이 구성원들을 한계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충남 예산경찰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으로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관련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산서 사건에서는 상급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순직 인정까지 1년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다면, 현장의 구성원들은 억울함을 안은 채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책임지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유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특별조사기구 구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한 달 전쯤 부임한 새로운 과장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은 최근 아내에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잠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실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지 등 A씨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고인의 유서에 언급된 B 경정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과정에서 고인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예정돼 있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과 감찰 대상자 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C씨도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씨가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 문화, 사적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B씨의 남자친구는 기자회견에서 “광주소방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감찰 요구를 묵살하고,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에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진상 규명을 지시하며 최대 수준의 문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이 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와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피고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피고인 측이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에 적힌 형량을 징역 8년이 아닌 징역 8개월로 수정해 달라고 즉각 요청했다.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44억원에 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며 원래 선고될 형량이었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번 주말 많은 비가 내리며 여름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크게 오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말 나들이가 예정돼 있다면 옷차림에 유의해야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아침까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요일인 21일은 최저 16~21도, 최고 22~30도로 평년(최저 17~20도, 최고 23~29도)와 비슷하겠다. 제주 남쪽 바다의 저기압 영향으로 19일부터 20일 오후까지 전국 하늘에 무거운 비구름이 깔리겠다. 이날 밤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며 습도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100㎜ △서해5도 20~60㎜ △강원내륙 30~80㎜ △강원산지·동해안 50~100㎜(많은 곳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30~80㎜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 남부 서해안·남해안·지리산 부근 120㎜ 이상)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30~8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100㎜ 이상) △제주도 50~180㎜(많은 곳 중산간·산지 250㎜ 이상)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니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19일 새벽부터 전라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20일 ‘좋음’, 21일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지하로 누군가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침입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따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7일 오후 6시~6시 30분 사이 1-3 게이트 옆 지하실 통로에 위치한 기계실 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장 내부에 상주하고 있던 시설관리 직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이를 확인하고 무단침입자들을 쫓아냈다고 경기장 시설관리를 맡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전했다. 업체 측은 이들을 고소한 뒤 지난 11일 문을 용접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사건도 총 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이 특정된 1명은 지난 16일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A씨일 것으로 추정된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이들에 대해서는 총 5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3명 가운데 1명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2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시위 당시 JTBC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경찰관 상대 불법행위 9건, 시민 상호 간 폭력행위 18건 등을 수사 중”이라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와 관련 강력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석고(깁스)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환자의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실에서 절단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서 2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 A 요양병원 60대 자원봉사자 B씨가 전용 용기 안에 담겨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A 병원 간호과장이 다리 발견 보도를 접한 후 병원 폐쇄회로(CC)TV 확인, 병원 관계자 진술을 듣고 절단 다리가 해당 병원에서 배출된 것을 인지했다. 이를 A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전날 치료 중인 89세 여성 환자 C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발견된 다리와 C씨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강력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본부를 수사전담반(강력팀 2개팀)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A 병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A 병원이 다리를 자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C씨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C씨는 고령으로, 심장이 약해 몸 전체에 혈액이 고르게 공급되지 않은 상태다. 다리 쪽에 괴사가 진행돼 있었는데, A 병원 입원 전 대형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며 퇴원 조치됐다. C씨 가족들은 고령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자 수소문 끝에 A 병원을 찾아 지난 1일 C씨를 입원시킬 수 있었다.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C씨의 다리가 마취도 필요 없을 정도로 괴사되면서 A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단은 B씨 병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C씨의 건강 상태는 다리 절단과 상관 없이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절단 수술이 진행된 점 등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관리법은 신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연수구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실종자 DNA 대조 확인과 주변 CCTV 분석 등에 나섰다. 발견된 다리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41㎝, 발 크기는 약 210㎜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천 지역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다리 발견 닷새 후인 15일 “키 161~165㎝,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신원 확인 방향을 경인지역 미귀가자, 실종자로 전환했다. 다리를 절단한 요양병원은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이헌 형사과장은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나왔고, 환자의 상태가 심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보호자가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과 다리 수술 등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력팀 2개 규모의 전담수사반을 통해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최근 사업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한 바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앞서 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7월 이전에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의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종로구에 전했지만, 퇴임을 약 2주 앞둔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종로구의 결정은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산청 역시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각종 행정 조치를 동원하며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시와 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세운4구역은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이내)이 아니라며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업이 크게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가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한 데 이어 이번 종로구의 결정이 고시·공고까지 이뤄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는 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만 남는다. 유산청이 인가를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당한 ‘음료수 테러’ 사건에 대해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 남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와 함께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유세 중인 정 전 후보에게 “어린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며 폭언을 하고 음료수 컵을 던졌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정 전 후보가 A씨가 던진 컵을 맞고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전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경찰서를 방문, 해당 남성을 직접 면회하고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선거 캠프 한 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말을 들어 봤다”고 전했다. A씨는 사상구의 한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정 전 후보와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후보와 사건 발생 전 통화 기록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캠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음료 투척 사건의 전후 경위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 전 후보의 상태와 캠프 대응 과정, 사건 이후 언론 대응이 이뤄진 경위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캠프 측은 정 후보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상황과 다른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후보에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탈당계를 제출했고, 선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현재 SNS의 모든 게시물도 내려간 상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야당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철환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6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에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은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에게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사실도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됐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상규명위는 전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보고받았으며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책임 소재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야당은 위철환 상임위원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변호사인 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제28회)·사법연수원(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靑 “李대통령 내일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정청래 참석”